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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3
보건복지위원회 9
보건복지부 10
Ⅰ. 예산안 개요 11
1. 현황 1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8
Ⅱ. 주요 현안 분석 22
1.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관련 집행관리 철저 등 22
2. 다함께 돌봄 사업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등 27
3.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사업 체계적 계획수립 필요 34
4.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38
5.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43
6.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49
7.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 필요 등 53
7-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 필요 53
7-2.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57
8.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내실화 필요 62
8-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정보 연계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조기 수립 필요 64
8-2.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67
Ⅲ. 개별 사업 분석 72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시범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72
2. 치매안심센터 집행관리 철저 및 시스템 관리 강화 필요 등 77
2-1. 치매안심센터 개소별 여건을 고려한 인력운영방안 수립 등 집행관리 철저 78
2-2.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속한 조치 필요 81
2-3. 공립요양병원 운영 내실화 및 치매전문병동 설치 집행실적 개선 필요 84
3. 자활장려금 제도 재도입 효과 예측 등 철저한 준비 필요 등 88
3-1. 자활장려금 제도 재도입에 따른 효과 검토 및 집행관리 강화 89
3-2. 거리노숙인에 대한 자활사업과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 간 연계 강화 93
4. 기초연금 지급 등 법률 개정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 필요 97
5.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시스템 구축 예산 신중 검토 필요 99
6. 아동수당 지급 사업 신청률 및 수급률 제고 노력 필요 102
7.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련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105
8.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지원사업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09
9.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집행관리 철저 필요 112
10. 청년희망키움통장 집행률 저조 원인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17
1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21
12. 암데이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고려한 예산안 심사 필요 125
13.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29
14.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32
1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설계 및 추진 필요 136
16.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40
17.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의 적정 예산안 규모 편성 필요 144
18.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 사업의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149
19. 한약진흥재단 한의약산업육성 사업 예산안의 문제점 153
19-1. 한약진흥재단의 연구사업의 R&D 예산 포함 검토 필요 155
19-2. 한약진흥재단의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58
20.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자율인증 제도의 활성화 필요 162
식품의약품안전처 168
Ⅰ. 예산안 개요 169
1. 현황 16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71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72
Ⅱ. 개별 사업 분석 174
1.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74
2.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심사 필요 179
3. HACCP 인증 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83
4.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87
5. 의료기기 규제전문가(RA) 양성 사업의 성과제고방안 강구 필요 190
6.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94
여성가족위원회 199
여성가족부 200
Ⅰ. 예산안 개요 201
1. 현황 20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5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06
Ⅱ. 주요 현안 분석 208
1.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08
1-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조정에 따른 소득구간별 자부담 및 이용수요 관리 필요 209
1-2.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적정한 아이돌보미 양성ㆍ관리 필요 213
2.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연계 강화 필요 등 217
2-1.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및 지급대상 명확화 필요 218
2-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등 222
2-3.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및 인력 배치기준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227
Ⅲ. 개별 사업 분석 231
1.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법적근거 명확화 필요 등 231
1-1.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법적 근거 명확화 232
1-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필요 235
2.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의 바우처사업 변경에 따른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등 238
3. 사회복무요원 인력현황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242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사업방식 변경 필요 245
판권기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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