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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4
1. 연구의 목적 24
2.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25
제2장 항만물류 부문 남북 협력사업 현황 및 성과 28
제1절 남북 협력사업 개요 및 추진 필요성 28
1. 남북 협력사업 개요 28
2. 남북 협력사업 관련 현 정부 정책 32
제2절 항만물류 부문 주요 협력사업 현황과 성과 35
1. 경의선ㆍ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 35
2. 나진-하산 프로젝트 38
3. 고성항(장전항) 관광선 전용부두 확충 41
4. 남포항 하역시설 현대화 43
5. 미실현 사업 46
제3절 항만물류 부문 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49
제3장 항만물류 부문 신규 추진사업 검토 51
제1절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추진 가능 사업 51
1. 항만 개보수 및 개발 관련 사업 검토 51
2. 경제개발구 개발에 따른 사업 검토 63
제2절 기 선정된 남북협력 가능사업 66
제4장 항만물류 부문 남북협력 핵심사업 선정 69
제1절 선정 방법 69
1. 조사 설계 69
2. 조사 방법 78
제2절 선정 결과 80
1. 평가지표 분석 결과 80
2. 사업 선정 결과 81
제5장 협력사업 추진효과 및 추진방안 검토 83
제1절 사업 추진효과 분석 83
1. 물동량 창출 효과 87
2. 경제적 파급효과 87
제2절 사업 추진 방안 89
1. 남북사업 추진 시 고려 요건 89
2. 사업의 추진 여건 90
3. 사업 추진 방안 9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2
제1절 요약 및 결론 102
제2절 정책 제언 107
1.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대북제재 해제가 우선 107
2. 남북 간 제도적 장벽 완화 107
3. 우리나라 정부 부처 간 거버넌스 구축 필요 108
4. 재원조달 방안 마련 필요 109
5. 북한의 협조 유도 109
참고문헌 111
[부록] 설문지 117
판권기 135
〈표 2-1〉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1991-2017) 29
〈표 2-2〉 남북 경제협력 연혁(1990년 이후) 31
〈표 2-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내용 33
〈표 2-4〉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추진 가능 사업 33
〈표 2-5〉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현황 40
〈표 2-6〉 남포항 개발 남북협력 주요 사항 44
〈표 3-1〉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 중 항만물류 관련 주요 내용 65
〈표 3-2〉 북한 경제개발구 인프라 개발 계획 중 교통인프라 계획 66
〈표 3-3〉 항만물류 분야 주요 과제 67
〈표 4-1〉 ODA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 70
〈표 4-2〉 이상준 외(2013)의 남북 협력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 71
〈표 4-3〉 핵심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 72
〈표 4-4〉 사업 후보군 중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세 내용 74
〈표 4-5〉 사업 후보군 중 배후단지에 대한 상세 내용 77
〈표 4-6〉 사업 후보군 중 배후 교통망에 대한 상세 내용 77
〈표 4-7〉 사업 후보군 중 운영관리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 78
〈표 4-8〉 설문 조사 개요 80
〈표 4-9〉 핵심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 가중치 및 순위 결과 81
〈표 4-10〉 사업 후보군 점수 및 우선순위 결과 82
〈표 5-1〉 북한의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 사업비 수준 84
〈표 5-2〉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 사업비(추정) 85
〈표 5-3〉 환동해권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87
〈표 5-4〉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88
〈표 5-5〉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88
〈표 5-6〉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역할분담 91
〈표 5-7〉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 재원조달 방안 92
〈표 5-8〉 사업추진을 위한 해외 재원조달 방안 93
〈표 5-9〉 사업추진을 위한 부문별 내용 95
〈표 5-10〉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별 추진 시기 99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26
〈그림 2-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범위 32
〈그림 2-2〉 나인브릿지 사업 분야 35
〈그림 2-3〉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구간 36
〈그림 2-4〉 나진-하산 프로젝트 개요 39
〈그림 2-5〉 고성항 관광선 전용부두 전경 42
〈그림 2-6〉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해주항 개발 포함) 조성 계획 46
〈그림 3-1〉 남포항 전경(2017년 5월 기준) 52
〈그림 3-2〉 남포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2017년 5월 기준) 53
〈그림 3-3〉 나진항 위치 및 전경 56
〈그림 3-4〉 원산항 국내부두, 무역부두 현대화(안) 59
〈그림 3-5〉 단천항 위치 및 전경 60
〈그림 3-6〉 단천항 추가 하역장비(안) 및 현대화 사업 조감도(안) 60
〈그림 3-7〉 해주항 위치 및 전경 62
〈그림 3-8〉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 64
〈그림 4-1〉 사업 후보군 도출 과정 73
〈그림 4-2〉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지 79
〈그림 4-3〉 사업 후보군 평가에 대한 설문지 79
〈그림 5-1〉 남북 협력사업 추진 시 고려요건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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