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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3
제1부 도시계획ㆍ개발정책 분야 / 이종현 22
Ⅰ. 현황분석 및 평가 23
1. 현황 및 문제점 23
2. 분석 및 평가 28
Ⅱ. 주요 정책방향 31
1. 중장기 정책방향 31
2. 민선7기 정책이슈 31
Ⅲ. 이슈별 세부내용 33
1. 수도권제2순환도로(2030 미래성장축) 주변도시간 광역적 연계 33
2. 공항철도, 고속도로,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국제기반산업벨트 구상(MRO, 경인항 물류집배송단지(제2순환도로) 등) 35
3. 적정토지공급을 위한 준설토투기장 등의 토지비축제도(개발유보지역) 추진 36
4. 경제자유구역~원도심간 지역격차 모니터링 및 개발시기 및 주택수급 관리 37
5. 광역계획 수립 및 광역계획청 등 행정체계 신설 등을 신규정책으로 제안 39
6.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인천~부천~서울 산업재생벨트 활성화 추진 40
7. 경인선(철도) 지하화에 따른 역세권/문화 도시재생(TOD) 추진 42
8. GTX-B로 송도~부평~서울을 연계한 BIO, MICE산업 등 활성화 구상 43
9.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전략 구상 등 44
제2부 도시재생정책 분야 - 새로운 시대의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 조상운 46
Ⅰ. 들어가며 47
Ⅱ. 민선시장 시기별 원도심 정책의 성과 및 한계 49
1. 1기: 원도심 도시재생의 시작(2002~2006) 49
2. 2기: 도시재생사업의 난항(2006~2010) 59
3. 3기: 도시재생정책의 후퇴(2010~2014) 69
4. 4기: 도시재생정책의 재도약(2014~2018) 76
Ⅲ. 새로운 시대의 인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제언 86
1. 인천 도시재생선언: 도시재생 중심 도시정책으로 전환 86
2. 도시재생의 체계적 통합적 추진기반 구축 87
제3부 경제자유구역정책 분야 / 기윤환 90
Ⅰ. 서론 91
1.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91
Ⅱ.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및 특성 94
1. 경제자유구역 추진 성과 94
2. 시기별 개발사업 108
3. 경제자유구역의 확대검토 및 축소 등 조정 118
Ⅲ. 분석 및 진단 122
1. 경제자유구역 장기비전과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의 불일치 122
2. 경제자유구역과 기성시가지간의 불균형 초래 124
3. 개발사업의 지연과 투자유치 미흡 125
4. 기업유치보다 부동산개발 중심의 토지매각 135
5. 경제자유구역의 조정 137
6. 과제 도출 139
Ⅳ. 정책방향 141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조정 141
2. 인천지역특성이 반영된 국제도시 정책 추진 142
3. 개발이익의 공유(개발이익공유제 도입) 143
4. 장기비전과 부합한 투자유치기준의 마련 146
참고문헌 148
판권기 150
〈표 1-1〉 인천 공간정책의 시기별 변화 23
〈표 1-2〉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인구 증가 현황 26
〈표 1-3〉 주요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증가 현황 26
〈표 1-4〉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선 27
〈표 1-5〉 인천의 주요개발사업의 계획인구 29
〈표 1-6〉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관련계획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45
〈표 2-1〉 지역균형발전전략의 도시재생사업 55
〈표 2-2〉 도시재생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여부 58
〈표 2-3〉 도시재생사업별 주요 도입기능 60
〈표 2-4〉 대규모 개발 위주의 인천 도시재생사업(조감도) 61
〈표 2-5〉 인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66
〈표 2-6〉 인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현황 74
〈표 2-7〉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주요 사업내용 76
〈표 2-8〉 개항창조도시 재생 관련 사업 현황 78
〈표 2-9〉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추진경과 79
〈표 2-10〉 인천광역시 뉴스테이 사업 추진 현황(2017년 11월 기준) 80
〈표 2-11〉 애인동네 시범사업/희망지사업 개요 82
〈표 3-1〉 경제자유구역 개발개요 종합 95
〈표 3-2〉 개발단계와 사업추진 비교 98
〈표 3-3〉 경제자유구역 개별사업 진행사항 99
〈표 3-4〉 송도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 101
〈표 3-5〉 영종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 104
〈표 3-6〉 청라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 107
〈표 3-7〉 민선3기 년도별 추진 내용 및 특징 108
〈표 3-8〉 민선4기 년도별 추진 내용 및 특징 109
〈표 3-9〉 민선5기 년도별 추진 내용 및 특징 111
〈표 3-10〉 민선6기 년도별 추진 내용 및 특징 113
〈표 3-11〉 시기별 개발사업 114
〈표 3-12〉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해제 121
〈표 3-13〉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및 개발사업 123
〈표 3-14〉 인천시 및 경제자유구역 인구 현황(명) 125
〈표 3-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136
〈표 3-16〉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시기별 변화 140
〈그림 1-1〉 매립에 의한 인천 시가지 확대 25
〈그림 1-2〉 인천의 인구증가 추세 28
〈그림 1-3〉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주요기능 34
〈그림 1-4〉 인천 해상부의 매립가능 예상지 36
〈그림 1-5〉 준설토 투기장 현황 36
〈그림 1-6〉 광역계획기구 설립(안) 40
〈그림 1-7〉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현황 41
〈그림 1-8〉 경인선 지하화 추진구간(상)/경인선 문화산업축 구상도(안)(중) 42
〈그림 1-9〉 송도경제자유구역 산업정책(상) 및 GTX 계획 노선도(하) 44
〈그림 2-1〉 인천 지역균형발전전략의 목표 및 접근방식 51
〈그림 2-2〉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략사업 52
〈그림 2-3〉 도시재생사업의 1거점 2축 네트워크 전략 53
〈그림 2-4〉 MTM City 프로젝트 개념도 54
〈그림 2-5〉 지역균형발전전략의 도시재생사업 및 선도사업 56
〈그림 2-6〉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의 비교 64
〈그림 2-7〉 4거점 4축 네트워크 전략 65
〈그림 2-8〉 루원시티 철거후 모습 72
〈그림 2-9〉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의 4대 원칙 77
〈그림 2-10〉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조감도 79
〈그림 2-11〉 인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비전 및 전략 81
〈그림 2-12〉 애인동네 시범사업 및 희망지사업 개념도 82
〈그림 2-13〉 인천 도시재생비전 및 목표 87
〈그림 2-14〉 도시재생 뉴딜의 단계별 권한 위임 88
〈그림 3-1〉 경제자유구역 단계별 개발계획(2003년 기준) 96
〈그림 3-2〉 경제자유구역 단계별 개발계획(2008년 기준) 97
〈그림 3-3〉 송도지구 단계별 계획 내용 101
〈그림 3-4〉 송도지구 개발사업 진행 현황 102
〈그림 3-5〉 영종지구 단계별 계획 내용 103
〈그림 3-6〉 영종지구 개발사업 진행 현황 105
〈그림 3-7〉 청라지구 계획 내용 106
〈그림 3-8〉 청라지구 개발사업 진행 현황 107
〈그림 3-9〉 송도 11공구 단계별 개발계획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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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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