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서문 3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범위 30
2. 연구방법 32
제2장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 분권 추진현황과 주요 이슈 34
제1절 지역 분권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지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35
1. 국내 지역분권정책의 변천과정과 현황 35
2. 예술지원정책 분야에서의 지역분권정책 47
제2절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 체계와 운영 현황 55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 55
2. 중앙정부 예술지원정책의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 56
3. 지방정부 예술지원정책의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 78
제3절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관련 주요 이슈 103
제3장 영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 분권 추진현황과 주요 이슈 107
제1절 지역 분권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지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108
1. 영국 지역분권정책의 변천과정과 현황 108
2. 예술지원정책 분야에서의 지역분권정책 117
제2절 영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 체계와 운영 현황 129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 129
2. 영국 중앙정부 예술지원정책의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 130
3. 지방정부 예술지원정책의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 144
4. 영국 지방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사례 분석 152
제3절 영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관련 시사점 162
제4장 프랑스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현황과 주요 이슈 166
제1절 지역 분권 관점에서의 프랑스 예술지원정책 변천과정 167
1. 프랑스 지역 분권 정책의 변천과정과 현황 167
2. 예술지원정책 분야에서의 지역분권정책 171
제2절 프랑스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체계와 운영현황 178
1. 주요 행위자 중심 예술지원의 지역분권 추진 구조 178
2. 영국 중앙정부 예술지원정책이 추진체계와 운영현황 179
3. 지방정부 예술지원정책의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 186
4. 프랑스 지방정부 예술지원정책 추진현황 사례 분석 206
제3절 프랑스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관련 시사점 215
제5장 미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현황과 주요 이슈 221
제1절 지역 분권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지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222
1. 미국 지역분권정책의 변천과정과 현황 222
2. 예술지원정책 분야에서의 지역분권정책 225
제2절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 239
1. 미국 연방 정부, 주 및 지방 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 체계 239
2. 미국 중앙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 239
3.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 243
4. 미국 지방정부 예술지원정책 추진현황 사례 분석 251
제3절 미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관련 시사점 268
제6장 결론 270
제1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271
1. 분석 결과 271
2. 시사점 275
제2절 정책적 제언 280
1. 예술지원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역 간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적 전환과 공감대 형성 280
2.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여건 형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 282
참고문헌 286
ABSTRACT 293
판권기 294
〈표 1-1〉 자문회의 개요 33
〈표 2-1〉 2000년대 이후 정권별 지역발전정책의 흐름 35
〈표 2-2〉 전국 지자체의 재정 현황 개괄(2017년 1월 기준) 44
〈표 2-3〉 전국 지자체 재정 현황(회계별)(2017년 기준) 45
〈표 2-4〉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2017년 1월 기준) 46
〈표 2-5〉 지방교부세 현황(2013-2017) 47
〈표 2-6〉 정권별 지역문화예술지 47
〈표 2-7〉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51
〈표 2-8〉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중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 52
〈표 2-9〉 「새 예술정책(2018-2022)」 중 지역문화분권 관련 과제 53
〈표 2-10〉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공공기관(2018년 2월 기준) 56
〈표 2-11〉 문화체육관광부 예산ㆍ기금 운용 현황(2015-2018) 59
〈표 2-12〉 문화체육관광부 예산ㆍ기금 부문별 예산 현황(2015-2018) 60
〈표 2-13〉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의 2018년 예산집행계획 61
〈표 2-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의 2018년 예산집행계획 62
〈표 2-15〉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의 2018년 예산집행계획 64
〈표 2-16〉 '지역문화 진흥' 예산 세부내역 65
〈표 2-17〉 지역발전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현황(2018년 기준) 66
〈표 2-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입 현황(2015-2017) 67
〈표 2-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출 현황(2015-2017) 69
〈표 2-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2018년 기준) 71
〈표 2-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입 및 지출 현황(2017년 결산 기준) 73
〈표 2-22〉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산 현황(2017년 기준) 74
〈표 2-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산 현황(2017년 기준) 76
〈표 2-24〉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예산 현황(2016년 기준) 77
〈표 2-25〉 지자체 및 지역 문화재단 현황(2017년 2월 기준) 79
〈표 2-26〉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2010-2017) 81
〈표 2-27〉 2017년 기준 지자체의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규모 82
〈표 2-28〉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 현황 84
〈표 2-29〉 경기도 문화정책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
〈표 2-30〉 경기문화재단의 2017년도 1회 추경 수입예산 91
〈표 2-31〉 경기문화재단의 2017년도 1회 추경 지출예산 91
〈표 2-32〉 부천시 문화예술과 예산(2017년 기준) 95
〈표 2-33〉 부천문화재단 세입예산(2018년 기준) 99
〈표 2-34〉 부천문화재단 세출예산(2018년 기준) 99
〈표 3-1〉 영국 지역분권법의 주요 내용 113
〈표 3-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협정의 추진경과 115
〈표 3-3〉 영국 정권별 지역분권 기조 및 주요 정책 내용 116
〈표 3-4〉 영국 지자체 문화예술부문 지출 우선순위 125
〈표 3-5〉 영국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목록 132
〈표 3-6〉 영국 문화부 산하기관 직원 수 및 인건비 135
〈표 3-7〉 영국 문화부 경상ㆍ자본 예산 운용 현황(2015-2017) 137
〈표 3-8〉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위원 명단(2016/2017) 139
〈표 3-9〉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사무국 이사진 명단(2016/2017) 140
〈표 3-10〉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예산과 지출 내역 141
〈표 3-11〉 잉글랜드 지자체가 평가하는 지역 예술위원회의 역할 143
〈표 3-12〉 잉글랜드 지자체의 예술분야 평균 예산 현황 147
〈표 3-13〉 잉글랜드 지자체 예술분야 예산 분포 현황 148
〈표 3-14〉 잉글랜드 지자체 예술분야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 149
〈표 3-15〉 잉글랜드 지자체 예술분야 예산 향후 전망 149
〈표 3-16〉 잉글랜드 지자체 예술 담당 인력의 숫자 150
〈표 3-17〉 잉글랜드 지자체가 꼽은 예술정책 주요 협력 분야 151
〈표 3-18〉 런던광역단체와 런던기초단체의 역할 분담 152
〈표 3-19〉 런던 광역시 기금예산 구성 내역 156
〈표 3-20〉 리즈 시 예산 현황 159
〈표 4-1〉 프랑스 지방행정체계 현황(2018년 기준) 168
〈표 4-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분야 지출의 추이(1984-1993) 175
〈표 4-3〉 지역문화담당국(DRAC) 현황(2016년 기준) 176
〈표 4-4〉 2018년 문화부와 소속기관 고용인원 수 181
〈표 4-5〉 문화부 소속 공공기관 181
〈표 4-6〉 2017-2018 문화부 예산 186
〈표 4-7〉 2014년 지방자치단체 문화분야 지출 내역 202
〈표 4-8〉 2014년 지자체 분야별 지출 내역 203
〈표 4-9〉 2014-2018년간 문화영역 공공지출내역 203
〈표 4-10〉 2014년 상트르 발 드 로와르 레지옹 지자체의 문화분야 지출현황 205
〈표 4-11〉 2015년 상트르 발 드 로와르 레지옹에서의 문화통신부 지출현황 206
〈표 4-12〉 노르망디 지역(région) 내 주요 문화행정 관할 기구 207
〈표 4-13〉 노르망디 지역문화담당국 관할 행정구역 및 업무 범위 209
〈표 4-14〉 루앙시 예술지원사업 211
〈표 4-15〉 문화협약 체결을 계기로 2014년 아브랑슈 시가 지역 내 배정한 문화예산 규모 213
〈표 4-16〉 2017/18 아브랑슈 시의 문화프로그램 214
〈표 4-17〉 예술장르별 지역에 배치된 예술 지원 기구 217
〈표 5-1〉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주요 분장사무 223
〈표 5-2〉 2017년 NEA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Program Funds) 241
〈표 5-3〉 56개 주 예술위원회(State Arts Agencies)현황 244
〈표 5-4〉 광역예술기구(Regional Arts Organizations) 현황 248
〈표 5-5〉 일리노이 예술위원회(IACA) 예산(2018년 기준) 254
〈표 5-6〉 시카고 시 문화이벤트부(DCASE) 예산 현황(2018년 기준) 264
〈표 6-1〉 영국, 프랑스, 미국의 예술지원정책 분석 결과와 시사점 271
[그림 2-1]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37
[그림 2-2]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운영체계(안) 39
[그림 2-3]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42
[그림 2-4] 2016년도 지방재정개관 및 예산과정 흐름 43
[그림 2-5]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액 구성(2018년 기준) 45
[그림 2-6]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50
[그림 2-7] 국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 55
[그림 2-8]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도(2018년 2월 기준) 59
[그림 2-9] 우리나라 지방행정 기본체계 78
[그림 2-10] 경기도청 조직도(2016년 기준) 85
[그림 2-11] 경기문화재단 조직도(2017년 기준) 89
[그림 2-12] 경기문화재단 주요 지원사업(2017년 기준) 90
[그림 2-13] 부천시 조직도(2018년 4월 기준) 93
[그림 2-14] 부천시 문화국 조직도(2018년 4월 기준) 93
[그림 2-15] 부천문화재단 조직도 98
[그림 2-16]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참여기관 현황(2017년 12월 기준) 101
[그림 3-1] 영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 129
[그림 3-2] 문화매체체육부 산하 공공기구 구성 131
[그림 3-3] 영국 문화부 본부 공무원의 인구학적 특성 135
[그림 3-4] 영국 문화부 예산 지출 현황(2016/17년 기준) 136
[그림 3-5]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예산의 국가보조금과 복권기금 구성 비율 140
[그림 3-6]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광역별 배정예산(연평균) 144
[그림 3-7] 잉글랜드의 지방행정체계(2009년 현재) 145
[그림 3-8] 영국 전역의 지방정부 구성 현황(2015년 현재) 146
[그림 3-9] 런던시의 관점에서 본 중앙-광역-기초 3층 체제 153
[그림 3-10] London Cultural Strategy Group 구성원 154
[그림 3-11] 리즈 시청 조직도 157
[그림 4-1] 프랑스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 178
[그림 4-2] 2013년-2018년 문화영역 중 지방분권된 문화부 예산변화 185
[그림 4-3] 2018년을 위한 문화영역 예산 분포도(개별 지출 제외) 185
[그림 4-4] 협약단계별 DRAC과 지자체의 역할 192
[그림 4-5] 지역별 문화협정분포도 194
[그림 4-6] 2014년 주민수에 따른 지자체의 문화분야 지출 분포도 201
[그림 4-7] 2014-2015년 프랑스 공공 문화분야 지출 분포도 202
[그림 4-8] 2014-2015년 부르타뉴 지방의 공공 문화분야 지출 분포도 205
[그림 4-9] 노르망디 지역의 자치단체별 국가 인증 기관 및 단체 활동 현황표(2017년 기준) 210
[그림 5-1] 연방미술프로젝트의 활동과 고용 현황 요약 포스터(1936. 11. 1.) 230
[그림 5-2] 1966-2016 NEA 예산 변화 그래프(Adiv 2018) 236
[그림 5-3] 미국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 239
[그림 5-4] 국립예술기금(NEA)의 조직도 240
[그림 5-5] 주 예술위원회의 FY2018 수입 현황(Mullaney-Loss 2018, 3) 243
[그림 5-6] 회계연도별 주 예술기관 총 명목예산과 물가상승률 반영 예산 현황(Mullaney-Loss 2018, 6) 244
[그림 5-7] 각 주 예술기관(SAA) 및 광역예술단체(RAO, 색별) 분포도 248
[그림 5-8] 일리노이 지도와 인구분포표,(밀도가 높은 지역이 시카고 시) 252
[그림 5-9] 일리노이주 예술위원회 조직도, arts.illinois.gov 기반 제작 254
[그림 5-10] 시카고 시 조직도 261
[그림 5-11] FY 2018 시카고 시 총지출 항목별 현황 262
[그림 5-12] 시카고 시 문화이벤트부 조직도 26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