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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6차산업(농업융복합산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전자자료] / 여성가족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17-18
면수
175
제어번호
MONO1201870278
주기사항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보고서임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정은미 ; 공동연구자: 김동훈, 오미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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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 내용 16

3. 선행연구 및 시사점 17

4. 연구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6차 산업 관련 정책 현황 21

1. 농업 환경 변화와 여성농업인 21

1.1. 농업생산 구조 변화 21

1.2.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 24

1.3. 농업ㆍ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위치와 역할 26

2. 6차 산업 개념 및 정책 현황 35

2.1. 6차 산업 개념 35

2.2. 6차 산업 정책의 배경 36

2.3. 6차 산업화 정책 현황 38

3. 요약 및 시사점 46

제3장 6차 산업의 성별 요구도 47

1. 문헌 및 통계에 나타난 성별 요구도 47

1.1.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47

2. 설문조사에 나타난 성별 요구도 54

2.1. 충남 6차 산업의 여성참여 현황 54

2.2. 농가 맛집 여성 창업 현황 57

2.3. 농촌체험휴양마을 여성참여 현황 69

3. 요약 및 시사점 79

제4장 6차 산업을 위한 지원정책 성별분석 80

1. 6차 산업 성별영향분석 대상과제 선정 80

1.1.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요 80

1.2. 6차 산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84

2. 6차 산업 관련법의 성별영향분석평가 90

2.1. 농산업 및 농업경영 관련 법 91

2.2. 식품산업 관련 법 108

2.3.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법 112

3. 6차 산업 관련 세부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115

3.1. 사업주체별 6차 산업 관련 핵심사업 115

3.2. 대상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132

제5장 성 인지적 6차 산업 추진 방향 150

1.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ㆍ활용 150

1.1. 관련 법령에서의 성별 분리 통계의 지침이나 근거 명시 151

1.2. 관련 지침이나 서식의 성별 분리 통계 생산 조항 명기 152

2.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서식과 지침 개선 156

2.1. 농가경영체 등록제도 개선 156

2.2. 6차 산업 인증제 등록항목과 평가항목 개선 159

3. 여성의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161

3.1.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접근성 개선 161

3.2. 교육참여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162

3.3. 창업관련 담당자들의 성 인지적 인식개선 165

4.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의 여성 대표성 강화 166

4.1. 위원회 위촉직 비중확대 및 여성 40% 미만 위원회 참여율 개선 166

4.2. 각종 심의위원에 성별 비율 명시 168

5. 성 인지적 6차 산업 정책과제의 발굴 170

참고문헌 173

판권기 175

〈표 2-1〉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동향 및 전망 21

〈표 2-2〉 농가경영주 연령별 분포 및 평균 연령 27

〈표 2-3〉 전체 취업자 중 농림업 및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28

〈표 2-4〉 농업 범위 및 농정 목표와 수단 37

〈표 3-1〉 농업의 2ㆍ3차 소득활동 희망 이유 49

〈표 3-2〉 공무원이 바라본 여성농업인의 소득활동 희망 이유 49

〈표 3-3〉 농외 소득활동 참여의 애로사항 50

〈표 3-4〉 농촌 거주 지속하는 이유 51

〈표 3-5〉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농촌생활에서 어려움 51

〈표 3-6〉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농업활동에서 어려움 52

〈표 3-7〉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시급한 과제 53

〈표 3-8〉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활동력 증대를 위한 과제 53

〈표 3-9〉 6차 산업 유형과 핵심 제품 및 최초 기술 보유자 54

〈표 3-10〉 지역 자원 활용 정도 및 소통, 사업비전 설정 55

〈표 3-11〉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참여 및 소통, 사업비전 설정 56

〈표 3-12〉 여성의 주요 의사결정 및 실질적인 경영 참여 56

〈표 3-13〉 여성이 대표이거나 실질적 경영을 할 경우 장점 56

〈표 3-14〉 지역 사회에 기여한 성과 57

〈표 3-15〉 농가맛집 응답자 개요 58

〈표 3-16〉 농가맛집 사업 유형 58

〈표 3-17〉 농가맛집 소비자 소통 방식 59

〈표 3-18〉 농가맛집 운영 인원 59

〈표 3-19〉 농가맛집 고용 인원 60

〈표 3-20〉 농가맛집 창업 동기 60

〈표 3-21〉 농가맛집 사업관련 정보 출처 61

〈표 3-22〉 농가맛집 창업 전 활동 경험 여부 61

〈표 3-23〉 농가맛집 창업까지 소요 기간 및 창업 준비교육 62

〈표 3-24〉 농가맛집 창업시 사업 계획서 작성 도움 주체 63

〈표 3-25〉 농가맛집 창업시 시설 조성 도움 주체 63

〈표 3-26〉 농가맛집 창업시 제품 개발 도움 주체 63

〈표 3-27〉 농가맛집 창업시 홍보물 제작 도움 주체 63

〈표 3-28〉 농가맛집 창업 자금 조달 출처 64

〈표 3-29〉 농가맛집 운영 시 애로사항 64

〈표 3-30〉 농가맛집에 마을 및 지역주민 참여 정도 65

〈표 3-31〉 농가맛집 정책 개선사항 65

〈표 3-32〉 농가맛집 창업자금 이외 지자체/정부 지원 66

〈표 3-33〉 농가맛집 창업지원 관련 정책 활용 애로사항 66

〈표 3-34〉 농가맛집 사업이 각 항목에 도움 정도 67

〈표 3-35〉 농가맛집 사업의 수혜자 67

〈표 3-36〉 농가맛집 운영자에게 필요한 역량 68

〈표 3-37〉 농가맛집 이외 하고 싶은 사업 68

〈표 3-38〉 농촌체험휴양마을 응답자 특성 69

〈표 3-39〉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보유 시설 70

〈표 3-4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유형 70

〈표 3-41〉 농촌체험휴양마을 기금 및 주민 참여율 71

〈표 3-42〉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71

〈표 3-43〉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추진 계기 72

〈표 3-44〉 농촌체험휴양마을 공모사업 추진시 고충 72

〈표 3-45〉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한 이유 73

〈표 3-46〉 농촌체험휴양마을 공모사업 추진시, 마을자원 보유 정도 73

〈표 3-47〉 농촌체험휴양마을 소득활동 해당 항목 비율 74

〈표 3-48〉 농촌체험휴양마을 소득활동에 여성 참여율 74

〈표 3-49〉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추진이 마을에 준 영향 75

〈표 3-5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75

〈표 3-51〉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여성 참여 정도 76

〈표 3-5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 정책지원 76

〈표 3-53〉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여성 참여 높이기 위한 정책 77

〈표 3-54〉 농촌체험휴양마을 가공시설 보유 및 지원시 운영방식 78

〈표 3-55〉 농촌체험휴양마을 발전에 필요한 정책 사업 78

〈표 4-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분야 선정기준 82

〈표 4-2〉 2017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지침 82

〈표 4-3〉 2012~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83

〈표 4-4〉 농업분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83

〈표 4-5〉 본 연구의 6차 산업 성립조건 86

〈표 4-6〉 6차 산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기준 89

〈표 4-7〉 6차 산업 관련 법률 91

〈표 4-8〉 농산업 및 농업경영 관련 법령별 비교 106

〈표 4-9〉 농식품 관련법의 성 인지적 개선점 111

〈표 4-10〉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 법령별 비교 115

〈표 4-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품목별 선정 현황 115

〈표 4-12〉 향토산업 지정 현황 117

〈표 4-13〉 6차 산업 인증현황 123

〈표 4-14〉 농어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24

〈표 4-15〉 농산업 창업지원 시범사업 131

〈표 4-16〉 6차 산업 사업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132

〈표 4-17〉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 및 점검 포인트 133

〈표 4-18〉 6차 산업 자금 지원 사업의 성 인지적 개선 방향 135

〈표 4-19〉 농촌관광 핵심주체 역량강화 사업의 성 인지적 개선 방향 138

〈표 4-20〉 농가맛집 시범 사업의 성 인지적 개선 방향 142

〈표 4-21〉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성 인지적 개선 방향 146

〈표 4-22〉 농촌공동체 회사 지원사업의 성 인지적 개선 방향 148

〈표 5-1〉 주요법령의 성별 통계 생산근거 마련 152

〈표 5-2〉 6차 산업 인증 심사기준(안) 160

〈표 5-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성별 비율 167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20

〈그림 2-1〉 농업생산성 지표와 농가경제 현황 23

〈그림 2-2〉 농가인구의 성별 변화 26

〈그림 2-3〉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변화 26

〈그림 2-4〉 농업 성별 노동투하량 변화 28

〈그림 2-5〉 경제구조와 여성와 역할 변화 29

〈그림 2-6〉 경제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여성농업인 31

〈그림 2-7〉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과 소비 동향 32

〈그림 2-8〉 지역농업에서 로컬푸드의 위치 34

〈그림 2-9〉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사례 35

〈그림 2-10〉 6차 산업화의 개념과 내용 36

〈그림 2-11〉 농촌산업 정책의 변화 38

〈그림 2-12〉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 내용(2015년) 41

〈그림 2-13〉 제3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경제활동ㆍ일자리 부문 44

〈그림 3-1〉 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소득활동 참여율 및 참여 의향 48

〈그림 4-1〉 농어촌 휴양 체험마을 지원 체계 125

〈그림 4-2〉 소규모 창업기술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131

〈그림 5-1〉 6차 산업사업자 인증 자격 요건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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