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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방위산업기술보호 개요 6
1. 방위산업기술보호의 개념 6
가. 방위산업기술의 정의 6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6
다. 대상기관 7
라. 방위산업기술보호란? 7
2. 방위산업기술보호의 필요성 7
가. 대내외 여건 7
나. 국내·외 방위산업기술보호의 필요성 8
3. 국내·외 기술보호 동향 10
가. 국내 산업기술보호 동향 10
나. 국외 방위산업기술 보호 동향 15
제2장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판정 20
1. 보호대상 방위산업기술 고시 20
가. 방위산업기술 범위 및 지정고시 현황 20
나. 관련법규 20
2.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판정 26
가.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26
나.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26
제3장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32
1.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 지원 32
가. 자율적 기술보호체계의 정의 32
나.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현황 32
다. 관련법규 32
라.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33
마. 방산분야에 활용 가능한 타 부처의 기술보호 지원사업 42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부록 I) 46
2. 기술보호기법 적용 유도 및 지원 54
가. 기술보호기법(Anti-tamper) 정의 54
나. 기술보호기법의 필요성 54
다. 기술보호기법 기술개발 지원 54
라. 관련법규 54
마. 일반적인 기술보호기법의 종류 55
제4장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제고 58
1.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58
가. 대상기관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의무화 58
나.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대상별 주요 교육내용 58
다. 대상기관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결과 제출 방법 59
라. 대상기관 및 방산관련 업체에 대한 정부의 교육지원 59
마. 관련법규 59
2. 방위산업기술보호 간담회 62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권역별 간담회 62
나. '17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권역별 간담회 62
3.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및 신고자 보호 62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62
나.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보상 63
다. 관련법규 64
4.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식 및 정보공유 65
가. 지식 및 정보공유 현황 65
제5장 방위산업기술 보호 방안 70
1.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방안 70
가. 방위산업기술의 관리 70
나. 기술보호 활동 및 교육 78
다. 방위산업기술 취급·관리 인원 관리 79
2.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방안 85
가.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대책 85
나. 보호구역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보호대책 86
다. 보호구역 출입통제 86
라. 외부인 상주구역 관리 87
마. 정보통신장비 보호구역 반·출입 통제 87
3. 정보보호 방안 88
가.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관리 88
나. 네트워크 보호대책 89
다.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접근범위 제한 89
다. 정보시스템 보호 대책 90
4.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방안 91
가.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91
나.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신고·조치사항 93
다.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사후관리 방안 94
라.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주요 유형별 대응지침 95
제6장 수출 및 국내이전 기술보호 통제 100
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통제 100
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100
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시 사전 신고 절차 101
다. 수출허가 절차 108
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허가 절차 116
마.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군용물자품목 수출시 계약서 반영사항 117
2. 전략물자 수출 통제 118
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118
3. 방위산업기술 국내이전 통제 134
가. 방위산업기술 이전 제도란? 134
나. 방위산업기술 국내이전 통제 필요성 134
다. 처리 절차 134
라. 기술이전 신청(기술이전 신청 기관/업체 → 기술보유기관) 135
마. 기술이전 승인 요청(기술보유기관 → 방산기술통제관) 135
바. 기술이전계약 체결(기술보유기관 ↔ 기술이전 신청 기관/업체) 136
사. 기술이전 시 조치사항 136
아. 관련법규 136
4. 방위산업기술 무형이전 통제 137
가.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 정의 137
나.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필요성 137
다. 기술의 무형이전 주요 사례 138
라. 기술의 무형이전 허가 절차 138
마. 관련법규 138
부록 141
부록 I.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143
제1장 총칙 144
제2장 추진절차 144
제3장 보고 및 평가 150
부칙 151
〔별표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제5조 관련) 152
〔별표 2〕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기준표(제15조 관련) 153
부록 II. 방위산업기술 자가진단표 154
1. 기술의 관리 154
2. 기술보호 예방 및 관리 155
3. 기술 취급·관리 인력관리 156
4.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체계 157
5. 정보보호체계 158
6. 연구개발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160
7. 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 161
판권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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