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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방과학기술무형이전 통제·관리 매뉴얼 개요 7
제1절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적용범위 9
1. 적용대상 기술범위 9
2. 적용대상 기관 9
제3절 관련법규 10
1.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 10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11
3. 방위산업기술보호법 12
4. 방위사업관리규정 14
II. 기술이전 개요 및 기술 불법유출 사례 17
제1절 기술이전 개요 18
1. 기술이전 정의 18
2. 기술이전 방식 - 유·무형이전 18
3. 기술이전 특성 20
제2절 기술 불법유출 현황 및 사례 21
1. 기술 불법유출 현황 21
2. 기술 불법유출 및 무형이전 차단 사례 22
III. 국방과학기술 무형이전 관리 지침 25
제1절 개요 26
제2절 국방과학기술 허가 절차 26
1. 국방과학기술 국내이전 허가 절차 26
2.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28
제3절 주요 무형이전 사례별 이행지침 30
1. 공동연구/위탁연구 등 연구활동 및 용역 30
2. 본점/지점 간의 기술이전 31
3. 기술지도(교육) 및 자문 32
4. 라이선싱(권한부여) 33
5. 매매(양도 및 양수) 34
6. 해외 출장 및 학회(전시회) 참석 35
7. 외국인 근로자 파견 및 방문 36
제4절 대상기관별 기술 무형이전 사례 Q&A 37
1. 기업 37
2. 연구기관 39
3. 대학 41
IV. 국방과학기술 무형이전 통제방안 45
제1절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형이전 통제 방안 46
1. 정보통신망 개요 및 기술 무형이전 특성 46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무형이전 통제 방안 47
참고 : 관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요약 52
제2절 구두나 행위를 통한 무형이전 통제 방안 53
1. 구두나 행위를 통한 기술 무형이전 특성 53
2. 구두나 행위를 통한국방과학기술 무형이전 사례별 통제방안 54
참고 : 관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요약 72
V. 국방과학기술 무형이전 통제기반 구축 방안 77
제1절 보안관리 규정 마련 및 전담인원 운영 78
1. 기관/업체 무형이전 관련 보안관리 규정 마련 및 전담인원 운영 필요성 78
2. 기관/업체 무형이전 관련 보안관리 규정 마련 및 전담인원 운영 방안 78
제2절 보안교육 실시 79
1. 무형이전 관련 보안교육 필요성 79
2. 무형이전 관련 보안교육 실시 방안 79
부록 : 용어정의 81
〈표 1〉 국방과학기술 정의 및 범주(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5조) 9
〈표 2〉 기술이전 정의(대외무역법 시행령) 18
〈표 3〉 기술형태 및 이전방식에 따른 분류 19
〈표 4〉 기술 무형이전 주요 사례 19
〈표 5〉 기술이전 특성 20
〈표 6〉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및 기술유출사범 검거 실적 21
〈표 7〉 해외유출 적발 시행주체별 현황(국가정보원)('10~'14년) 21
〈표 8〉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종류 29
〈표 9〉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체계 구축 47
〈표 10〉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47
〈표 11〉 구두나 행위를 통한 기술의 무형이전 주요 사례 53
〈그림 1〉 국방과학기술 국내이전 절차 27
〈그림 2〉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및 신청방법 28
〈그림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형이전 수단 사례 46
〈그림 4〉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자료 무형이전 통제방안 49
〈그림 5〉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무형이전 통제방안(국내이전) 50
〈그림 6〉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무형이전 통제방안(수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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