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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조흥식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절 선행연구 21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2장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평가제도 24
제1절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26
제2절 재정사업 평가제도 28
제3절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개편 29
제3장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34
제1절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36
제2절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42
제3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한계 및 문제 분석 69
제4장 재정사업 평가의 운영 실태 분석 82
제1절 양적 조사 결과 84
제2절 질적 조사 결과 139
제5장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선 방안 148
제1절 단기 개선 방안 150
제2절 장기 개선 방안 158
참고문헌 162
부록 164
〈표 2-1〉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주요 변경 사항 32
〈표 3-1〉 전체 재정사업 평가 대상 분류 36
〈표 3-2〉 평가 제외 사업 현황 37
〈표 3-3〉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대상 37
〈표 3-4〉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지표 40
〈표 3-5〉 평가 자료 및 근거 자료 41
〈표 3-6〉 보건 분야 예산 집행(1-1) 가점 현황 44
〈표 3-7〉 보건 분야 목표 달성(2-1) 가점 현황 47
〈표 3-8〉 보건 분야 가점 현황 49
〈표 3-9〉 예산 집행(1-1)의 가점 54
〈표 3-10〉 복지 분야 가점 현황 59
〈표 3-11〉 분야별 평가 결과의 비교 62
〈표 3-12〉 사업 관리 지표의 오기 및 수정 예시 70
〈표 3-13〉 성과 우수 지표의 불인정/인정 예시 72
〈표 3-14〉 이의 및 소명신청 결과 74
〈표 4-1〉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항목 구성 현황 85
〈표 4-2〉 응답자의 재직 기간 및 근무 기간 87
〈표 4-3〉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응답 결과 91
〈표 4-4〉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92
〈표 4-5〉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94
〈표 4-6〉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95
〈표 4-7〉 '자체평가 준비 업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97
〈표 4-8〉 '자체평가 준비 업무'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98
〈표 4-9〉 '평가 자료 작성 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응답 결과 98
〈표 4-10〉 '평가 지표 작성 시 가장 어려운 항목은 무엇인가?(다중 응답)' 응답 결과 99
〈표 4-11〉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01
〈표 4-12〉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02
〈표 4-13〉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평가 항목과 지표가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03
〈표 4-14〉 '내가 담당하는 사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표가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04
〈표 4-15〉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05
〈표 4-16〉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07
〈표 4-17〉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08
〈표 4-18〉 '평과 결과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10
〈표 4-19〉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11
〈표 4-20〉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13
〈표 4-21〉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15
〈표 4-22〉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개선 방안'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16
〈표 4-23〉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체계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18
〈표 4-24〉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19
〈표 4-25〉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결과의 환류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21
〈표 4-26〉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22
〈표 4-27〉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1순위)' 응답 결과 123
〈표 4-28〉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2순위)' 응답 결과 123
〈표 4-29〉 '2017 회계연도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다중 응답)' 응답 결과 124
〈표 4-30〉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 비해 2017년 자체평가가 개선된 점(다중 응답)' 응답 결과 125
〈표 4-31〉 '최근 2년간 응답자가 수행한 재정사업 평가(다중 응답)' 응답 결과 126
〈표 4-32〉 '최근 2년간 응답자가 수행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다중 응답)' 응답 결과 127
〈표 4-33〉 '최근 2년간 응답자가 수행한 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다중 응답)' 응답 결과 127
〈표 4-34〉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29
〈표 4-35〉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30
〈표 4-36〉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31
〈표 4-37〉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32
〈표 4-38〉 '평가 수행 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34
〈표 4-39〉 '평가 수행 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35
〈표 4-40〉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37
〈표 4-41〉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38
〈표 4-42〉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항목 140
〈표 5-1〉 정보화사업 평가 대상 151
〈표 5-2〉 전년도 평가 지표 비교 157
〈표 5-3〉 우수 사례에 대한 예시 158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원문불량;p.14] 23
[그림 3-1] 평가 프로세스 및 주체별 업무 분담 38
[그림 3-2] 보건 분야 예산 및 집행률 42
[그림 3-3] 보건 분야 분기별 예산 집행률[원문불량;p.34] 43
[그림 3-4] 보건 분야 예산 관리 지표(1-1) 평가 결과[원문불량;p.35] 44
[그림 3-5] 보건 분야 사업 관리(1-2) 평가 결과[원문불량;p.36] 45
[그림 3-6] 보건 분야 목표 달성(2-1) 평가 결과[원문불량;p.37] 46
[그림 3-7] 보건 분야 성과 우수(2-2) 평가 결과[원문불량;p.39] 48
[그림 3-8] 보건 분야 평가 점수 분포(평가 지표 기준)[원문불량;p.41] 50
[그림 3-9] 보건 분야 평가 결과(총점 기준)[원문불량;p.42] 51
[그림 3-10] 보건 분야 평가 점수 분포(총점 기준)[원문불량;p.42] 51
[그림 3-11] 복지 분야 예산 및 집행률 52
[그림 3-12] 2017년 분기별 예산 집행률[원문불량;p.44] 53
[그림 3-13] 복지 분야 예산 관리 지표(1-1) 평가 결과[원문불량;p.46] 55
[그림 3-14] 복지 분야 사업 관리(1-2) 평가 결과[원문불량;p.47] 56
[그림 3-15] 복지 분야 목표 달성(2-1) 평가 결과[원문불량;p.48] 57
[그림 3-16] 복지 분야 성과 우수(2-2) 평가 결과[원문불량;p.49] 58
[그림 3-17] 복지 분야 평가 점수 분포(평가 지표 기준)[원문불량;p.51] 60
[그림 3-18] 복지 분야 평가 결과(총점 기준)[원문불량;p.52] 61
[그림 3-19] 복지 분야 평가 점수 분포(총점 기준)[원문불량;p.52] 61
[그림 3-20] 사업 예산과 평가 점수의 관계[원문불량;p.54] 63
[그림 3-21] 재원과 평가 점수의 관계[원문불량;p.55] 64
[그림 3-22] 재정 지원 방식과 평가 점수의 관계[원문불량;p.56] 65
[그림 4-1] 응답자의 연령 86
[그림 4-2] 응답자의 성별 86
[그림 4-3] 응답자의 직급 86
[그림 4-4] 응답자가 2017 회계연도 성과 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정도 87
[그림 4-5] 응답자가 2017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도 88
[그림 4-6] 응답자의 소속 부서 88
[그림 4-7] 응답자의 2017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 등급 89
[그림 4-8]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응답 결과 91
[그림 4-9]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92
[그림 4-10]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94
[그림 4-11]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95
[그림 4-12] '자체평가 준비 업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97
[그림 4-13] 자체평가 준비 업무 98
[그림 4-14]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01
[그림 4-15]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02
[그림 4-16]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05
[그림 4-17]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07
[그림 4-18]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08
[그림 4-19]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10
[그림 4-20]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11
[그림 4-21]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13
[그림 4-22]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15
[그림 4-23]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관련 개선 방안'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16
[그림 4-24]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체계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18
[그림 4-25]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체계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19
[그림 4-26]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결과의 환류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21
[그림 4-27]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22
[그림 4-28]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29
[그림 4-29]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30
[그림 4-30]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32
[그림 4-31]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33
[그림 4-32] '평가수행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35
[그림 4-33] '평가 수행 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36
[그림 4-34]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38
[그림 4-35]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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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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