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제1편 성폭력 처벌규정1장 총 론 1.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정의11 2. 성폭력 관련 법률의 제정 목적20 3.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적용 법률과 법정형26 4. 법률 적용의 원칙과 처벌규정의 변천292장 주체와 객체 5. 주체-남편35 6. 객체-남성39 7. 객체-보호감독 받는 자41 8. 주체-친족44 9. 경합시 의율(13세미만과 친족)5210. 객체-장애인(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 5611. 객체-장애인(항거불능 및 항거곤란 상태 등)5912. 객체-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6513. 객체-장애인(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변천)713장 범행 방법14. 폭행과 협박(강간)7515. 폭행과 협박(강제추행 및 유사강간)8016. 준강간?준강제추행8317. 위계와 위력8618.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9319. 특수강간 등-흉기 등 소지와 합동964장 행위 태양20. 추행10121. 간음과 유사성교10822. 노출과 공연음란1122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11824. 다중이용장소 및 주거 침입1212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272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305장 결과 및 기타 구성요건27. 상해와 치상-신체적13828. 상해와 치상-정신적14329. 실행의 착수 시기 14830. 구성요건의 인식1516장 죄수31.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15532.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158제2편 수사절차1장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와 수사의 특성 1. 1차 피해의 이해163 2. 2차 피해의 이해167 3. 기타 피해의 이해175 4. 성폭력범죄 수사의 특성177 5. 아동성폭력범죄 수사의 특성1812장 공소시효 6. 총론183 7. 공소시효의 정지제도185 8. 공소시효의 연장제도188 9. 공소시효의 배제제도19110. 공소시효의 소급적용1943장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성인)11. 성폭력 수사시스템 Ⅰ(경찰의 수사부서)19812. 수사절차 20013. 피해자 전담조사제20414. 신체검사 20715. 진술녹화 21216. 가명조서 21817. 재피해 대응조치 22118. 연계 조치 22419.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대응2284장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아동 및 장애인)20. 성폭력 수사시스템 Ⅱ(원스톱센터)23121. 성폭력 수사시스템 Ⅲ(해바라기센터 등)23622. 센터에서의 대응 2415장 참여인23. 신뢰관계인24624. 진술분석전문가25225. 피해자국선변호사25926. 진술조력인2646장 피해자 조사 관련 쟁점27.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6928. 범죄사실의 특정 27229. 피해자 조사기법27530. 성폭력 수사시스템 Ⅳ (화상지휘시스템)28031. 범인식별절차28232. 피의자 조사286※판례색인29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