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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9.19남북군사합의의 성과와 쟁점 / 최재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재성 의원실], 2018
청구기호
328.3456 -18-7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형태사항
57 p. : 삽화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8
제어번호
MONO1201871290
주기사항
부록: 남북 간 역대 주요 군사분야 합의문 ; 9.19남북 군사합의 쟁점 Q&A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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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최재성 3

주요 경과 : 4.27판문점 선언에서 10.25 JSA비무장화 까지 5

남북군사합의서 전문 및 붙임 문서 7

9.19 남북군사 합의의 주요 내용 해설 29

종합 29

해상 완충구역 설정 30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31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32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34

남북 공동 유해 발굴 34

서해 평화구역 35

한강 하구 공동이용 35

9.19남북군사합의의 3대 성과 36

성과① 한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명문으로 인정 36

정전협정, 서해 군사경계선 미합의 36

1977 박정희정부, 서해 5도 영해 제외 37

YS정부 이양호 국방장관 '공해상에 우리가 그어 놓은 선' 38

북방한계선을 명시적으로 인정 받은 9.19남북군사합의 39

성과② 군사적 대비태세를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다 40

서해 완충구역, 무기 자동화율이 높은 우리에게 더 유리 40

GP철수, GOP와 과학화 경계시스템 갖춘 우리에게 유리 41

비행금지구역 설정, 북한 무인기는 우리의 위기 경보기 43

성과③ 보수(이명박)정부의 군비통제계획을 실현했다 44

부록 46

남북 간 역대 주요 군사분야 합의문 46

남북군사합의의 쟁점 Q&A 54

[뒷표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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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69996 328.3456 -18-7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69997 328.3456 -18-7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69998 328.3456 -18-74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이용불가
EM0000126170 328.3456 -18-74 전자자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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