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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2
제2장 주요 원전사고의 원전정책 영향 14
1. 주요 원전사고가 원자력 정책 및 산업에 미친 영향 14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요국의 원자력정책 방향 변화 17
가. 유지 및 확대 국가 18
나. 축소 및 폐지 국가 20
제3장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내용 22
1.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22
2. 스위스의 에너지전략 2050 24
3. 대만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27
4. 이탈리아의 2017 국가 에너지전략 30
제4장 탈원전 정책 결정과정 33
1. 반원전 여론 조성 34
가. 독일 35
나. 스위스 40
다. 대만 41
라. 이탈리아 45
2. 국민의견 수렴(공론화 과정) 49
가. 독일 50
나. 일본 56
3.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 68
가. 독일 68
나. 스위스 70
다. 대만 73
라. 이탈리아 75
4. 국회에서의 입법 79
가. 독일 79
나. 대만 80
다. 이탈리아 81
5. 국민투표 82
가. 스위스 82
나. 대만 85
다. 이탈리아 86
제5장 정책 시사점 88
1. 원자력에 대한 여론의 중요성과 특성 88
2.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 90
3. 탈원전 정책의 법 제도화 필요성 91
참고문헌 94
판권기 99
〈표 2-1〉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요 원전운영국 정책방향(2017년 시점) 18
〈표 3-1〉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 22
〈표 3-2〉 에너지패키지(6개 법 및 1개 강령) 주요 내용 23
〈표 3-3〉 스위스 에너지전략2050 주요 내용 25
〈표 3-4〉 스위스 원전 가동중단 예정연도 26
〈표 3-5〉 대만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확대 계획 28
〈표 3-6〉 대만 원자력 발전소 운영 현황 29
〈표 3-7〉 이탈리아 전(前) 원자력 발전소 31
〈표 3-8〉 이탈리아의 에너지전략 주요 목표 32
〈표 4-1〉 탈원전 단계별 주요국 진행 여부와 특징 33
〈표 4-2〉 제4기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투표 결과 45
〈표 4-3〉 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53
〈표 4-4〉 윤리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 55
〈표 4-5〉 청취회 개최 일자 및 장소 57
〈표 4-6〉 토론형 여론조사 실행위원회 구성 59
〈표 4-7〉 토론형 여론조사 감수위원회 구성 60
〈표 4-8〉 전문가위원회 구성 61
〈표 4-9〉 제3자 검증위원회 구성 62
〈표 4-10〉 각 조사를 통한 2030년 원전 비율에 대한 지지 비율 67
〈표 4-11〉 이탈리아 원전 현황 75
〈표 4-12〉 스위스 원자력 관련 국민투표 결과 83
〈표 4-13〉 이탈리아 원자력 관련 국민투표 결과 87
〈표 5-1〉 주요국 탈원전 과정 비교 92
[그림 2-1] 주요 원전사고와 연도별 원전 완공건수 16
[그림 3-1] 대만 에너지원별 비중 목표 29
[그림 4-1] 독일에서의 원자력 관련 여론 변화 39
[그림 4-2] 제4기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 여부 44
[그림 4-3] 이탈리아에서의 원자력 관련 여론 변화 48
[그림 4-4] 토론형 여론조사 방법 64
[그림 4-5] 참가자 성별 분포 65
[그림 4-6] 참가자 나이 분포 65
[그림 4-7] 단계별 시나리오지지 변화 66
[그림 4-8] 탈원전 전후 이탈리아 전력수입 현황 77
[그림 4-9] 스위스에서의 원전 관련 국민투표 결과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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