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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3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4
1. 연구 배경 34
2. 연구 목적 3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7
1. 연구 범위 37
2. 연구 방법 및 절차 38
제2장 관광자원개발 정책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40
제1절 국가역할의 변화와 주요 논쟁 41
1. 국가역할 변화와 필요성 41
2. 시대변화에 따른 국가 역할 46
제2절 관광자원개발 정책에서 정부 역할론 48
1. 관광자원개발 정책 변화 48
2. 관광자원개발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론 56
제3장 국가균형발전 및 관광자원개발 정책 변화 61
제1절 국가균형발전 정책 변화 62
1. 역대정부별 국가균형발전 정책 변화 62
2.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69
3.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주요 키워드 분석 82
제2절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변화 89
1. 재정사업 추진 현황 89
2.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재정 투자 변화 100
제3절 국가균형발전 및 관광자원개발 사업 정책 사례 106
1. 국가균형발전 사업 정책 사례 106
2. 관광자원개발 사업 정책 사례 112
3. 정책 사례 우수 요인 분석 138
제4장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 유형 및 정책 사업 발굴 148
제1절 기본 방향과 원칙 149
1. 기본방향 149
2. 발굴 원칙 및 과정 150
제2절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 정책 사업 도출 152
1. 정책 사업 종합 152
2. 공간재생형 관광자원개발사업 153
3. 연계협력형 관광자원개발사업 159
4. 역량육성형 관광자원개발사업 164
5. 융복합접목형 관광자원개발사업 168
제3절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사업 판단지표 및 우선순위 172
1. 판단지표 우선순위 분석 172
2.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분석 179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88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189
1. 주요 결과 189
2. 정책 제언 194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95
1. 연구 한계 195
2. 향후 과제 195
참고문헌 196
ABSTRACT 201
[부록] 전문가 설문 조사지 204
판권기 214
〈표 2-1〉 발전국가와 후기 발전국가의 국가 역할 차이 46
〈표 2-2〉 지역발전정책에서 역대 정부별 국가 역할 47
〈표 2-3〉 시대별 관광개발 정책의 변화 50
〈표 3-1〉 노무현 정부 이전 균형발전 시책 62
〈표 3-2〉 이명박 정부 3차원 지역발전정책 65
〈표 3-3〉 박근혜 정부 광역경제권과 지역행복생활권 비교 67
〈표 3-4〉 역대 정부별 지역균형발전 정책 비교 68
〈표 3-5〉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별점 73
〈표 3-6〉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주요 과제 74
〈표 3-7〉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 분권형 국가균형발전 관련 내용 76
〈표 3-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주요 변경 내용 80
〈표 3-9〉 역대 정권별 균형발전 정책 추진 체계 비교 81
〈표 3-10〉 국가균형발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개요 83
〈표 3-11〉 국가균형발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연결, 근접) 84
〈표 3-12〉 국가균형발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매개, 아이겐벡터) 85
〈표 3-13〉 균특회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 규모(2018년) 89
〈표 3-14〉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 규모(2018년) 90
〈표 3-15〉 지자체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 규모(2018년) 90
〈표 3-16〉 균특회계 관광개발사업 개요 91
〈표 3-17〉 균특회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 변화(2016-2018년) 92
〈표 3-18〉 지역발전사업 부처별 우수사례수(2010-2017년) 106
〈표 3-19〉 유형별 지역발전사업 부처별 우수사례수(2010-2017년) 107
〈표 3-20〉 연도별ㆍ부처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수(2010-2017년) 108
〈표 3-21〉 전북 상하농원 사업 개요 114
〈표 3-22〉 전북 상하농원 시설 현황 115
〈표 3-23〉 전북 상하농원 제조시설 주요 프로그램 116
〈표 3-24〉 경기 광명동굴 사업 개요 118
〈표 3-25〉 경기 광명동굴 주요 시설 119
〈표 3-26〉 광주 1319 송정역시장 사업 개요 121
〈표 3-27〉 광주 1319 송정역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122
〈표 3-28〉 부산 감천문화마을 사업 개요 124
〈표 3-29〉 부산 감천문화마을 주요 시설 125
〈표 3-30〉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 사업 개요 128
〈표 3-31〉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 컨셉 128
〈표 3-32〉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 주요 시설 129
〈표 3-33〉 인천 아트플랫폼 사업 개요 131
〈표 3-34〉 인천아트플랫폼 주요 시설 132
〈표 3-35〉 경남 거함산 항노화 체험지구 사업 개요 134
〈표 3-36〉 경남 거함산 항노화 체험지구 사업 내용 135
〈표 3-37〉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기반 조성 사업 개요 136
〈표 3-38〉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기반 조성 사업 내용 137
〈표 3-39〉 2014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성공요인 138
〈표 3-40〉 2015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성공요인 140
〈표 3-41〉 2016년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우수사례 성공요인 141
〈표 3-42〉 2017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성공요인 142
〈표 3-43〉 2018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성공요인 144
〈표 4-1〉 지역관광 스토리텔링거점 육성 주요 사업 내용 153
〈표 4-2〉 지역관광명소 포스트 플러스(+) 활성화 사업 영역 155
〈표 4-3〉 판단지표 우선순위 도출 관련 AHP 평가 항목 173
〈표 4-4〉 AHP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76
〈표 4-5〉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사업 상위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176
〈표 4-6〉 사업추진 근거 영역에 대한 쌍대비교 및 가중치 도출 결과 176
〈표 4-7〉 사업내용 타당성 영역에 대한 쌍대비교 및 가중치 도출 결과 177
〈표 4-8〉 사업성과 효과성 영역에 대한 쌍대비교 및 가중치 도출 결과 177
〈표 4-9〉 사업성과 효과성 영역에 대한 쌍대비교 및 가중치 도출 결과 177
〈표 4-10〉 판단지표 종합 우선 순위 178
〈표 4-11〉 유형별 우선순위와 시급성 결과 182
〈표 4-12〉 유형별 우선순위와 특성 결과(항목별 평균값) 183
〈표 4-13〉 유형별 우선순위 조사와 예측(유형별 평균) 186
[그림 1-1] 연구 전반적 절차 39
[그림 2-1] 자본주의 1.0-5.0에서 정부의 역할 변화 45
[그림 3-1]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71
[그림 3-2]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74
[그림 3-3]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77
[그림 3-4] 국가균형발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값 비교(순위) 86
[그림 3-5] 국가균형발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87
[그림 3-6] 국가균형발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군집분석 88
[그림 3-7] 지역자율계정 내역사업별 국비 변화(2013-2017년) 101
[그림 3-8] 지역자율계정 내역사업별 집행률 변화(2013-2017년) 102
[그림 3-9] 지역자율계정 내역사업별 집행률 변화(2013-2017년) 103
[그림 3-10] 지역자율계정 시군구별 예산 비중(2013년) 104
[그림 3-11] 지역자율계정 시군구별 예산 비중(2017년) 104
[그림 3-12] 지역자율계정 시군구별 실집행액(2013년) 105
[그림 3-13] 지역자율계정 시군구별 실집행액(2017년) 105
[그림 3-14] 광주 1319 송정역시장 누구나가게 122
[그림 3-15] 지역발전사업 우수요인 키워드 종합(2014-2018년) 146
[그림 3-16] 2014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요인 키워드 146
[그림 3-17] 2015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요인 키워드 146
[그림 3-18] 2016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요인 키워드 147
[그림 3-19] 2017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요인 키워드 147
[그림 3-20] 2018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요인 키워드 147
[그림 4-1]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 정책 사업 발굴 과정 151
[그림 4-2]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 정책 사업 종합 152
[그림 4-3] 판단지표 우선순위 도출 관련 AHP 계층 구조 174
[그림 4-4] 우선순위 주요 영향 요인 AHP 분석 절차 174
[그림 4-5] 분류회귀나무(CART) 구조 180
[그림 4-6] 유형별 우선순위 회귀나무 분석 184
[그림 4-7] 유형별 우선순위 회귀나무 분석 교차검증 184
[그림 4-8] 유형별 우선순위 예측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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