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국가란 무엇인가 : 자유주의 국가철학 / 민경국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북앤피플, 2018

청구기호: 320.1 -18-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76 p. ; 24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7871360

제어번호: MONO1201872540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국가철학
참고문헌(p. 560-569)과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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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를 찾아서-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국가철학

국가는 폭력의 독점자

사람들은 국가라는 통치체제 속에서 태어나고 또 그 속에서 죽는다. 누구나 태어나면 좋든 싫든 강제적으로 국가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싫다고 마음대로 구성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 국가의 본질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 조직이다. 그러나 국가가 독점적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강제를 동원하여 통치조치를 취하는 책임을 맡은 것은 정부다. 그래서 국가 대신에 정부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더구나 국가목표는 그때그때마다 구성원이 달라지는 정부가 정한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과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은 다를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와 정부는 서로 다르다. 국가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동적이고 강제적인데 반하여 정부의 구성원 자격은 자동적이지 않다. 강제로 정부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 정치인, 법관처럼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발적이다. 흔히 혼돈하기 쉬운 것이 사회와 국가의 관계다. 지배복종의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와는 달리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수평적이다. 국가는 특정의 구체적 목적을 가진 위계적 성격의 ‘조직’이다. 사회의 본질은 그 구성원들 사이가 수평적이다. 국가는 항상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구체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회에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구체적 목표가 없다. 구성원 개인의 목적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회는 조직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다. 사회는 사적 인간들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형성되지만 국가는 만들어진다. 국가를 중시할수록 국가와 사회의 구분이 흐려진다. 그 결과는 사회의 국가화다.
그런 성격의 국가에서 지구촌의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 세계의 모든 지역에는 제각각 국가가 지배하고 있다. 국가가 없는 곳이 없다. 무정부였던 소말리아도 2012년 연방정부가 세워졌다. 국가 그리고 정부가 없으면 마피아가 등장하여 국가를 대신한다, 소련의 해체 직후가 그랬다. 만약 정부가 없으면 누군가가 정부를 세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예 권력, 소득. 권위 등과 같이 정부를 세우기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정부를 철폐할 수도 없다. 정부는 총과 칼과 형무소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정부를 철폐하고 아나키를 만들 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국가의 존재는 피할 수 없다.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류에게는 국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숙명인지도 모른다.
독점은 늘 무서운 것이다. 진입장벽이 없으면 시장에서의 독점은 쉽게 해소된다. 새로운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 때문에 독점기업은 품질은 나쁘지만 비싸게 파는 등의 독점력을 남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는 독점이 허용된 특수한 조직이다. 국가는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군대와 총, 형무소도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남용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시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의 상품공급은 소비자들이 쉽게 회피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남용은 회피할 수도 없다. 북한처럼 남용을 회피하여 타국으로 도망가면 다시 잡아다가 가두거나 총살하는 나라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독점적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세계 도처에서 숫한 범죄를 저질렀다. 1900년에서 1987년간 히틀러의 나치정부, 소련 사회주의, 마오쩌뚱의 문화혁명, 폴 포트의 킬링필드 등 오로지 정부의 손에 의해 죽은 사람의 수가 1억 7000만 명이나 된다. 정부가 시민들을 회유하고 조작하여 일으킨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수억으로 늘어난다. 이런 죽음은 국가주의의 국가권력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 거대담론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이게 나라냐’며 이른바 ‘촛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집권한 좌파 정권이 제시한 나라다운 나라의 컨셉트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어린애도 키워주고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라도 만들어 주는 국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한다. 둘째로 촛불이야말로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한다. 좌파지식인들은 촛불을 ‘나라다운 나라를 이룩하려는 소망의 표현’ 또는 ‘국가다운 국가’를 찾으려는 노력의 표현이라고 환호한다. 이 같은 나라다운 나라의 컨셉은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가주의에 속한다.

왜 자유의 국가론인가?

진정으로 이런 국가가 나라다운가 아니면 이와 다른 어떤 컨셉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문제는 국가지배의 도덕적 정당성 문제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무엇을 위해서 시민을 지배해야 하는가, 둘째로 어떻게 지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마키아벨리에서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권력정치론에 따라, 또는 로버트 필머 등처럼 신학적으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로크의 자연권에서부터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사상으로부터 도출된 법학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고 경제학의 틀 속에서 후생경제학적으로 그 정당성을 규명할 수 있다. 진화론에서처럼 인간들이 가진 지식의 성격과 그 한계를 규명하는 인식론적으로도 국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최적 국가형태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최적 국가형태를 찾는데 탁월한 기여를 했던 그룹은 그 누구보다도 계몽시대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다.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역사의 대부분을 국가의 압제 속에서 살았다. 계몽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자유주의 사상이 싹트면서 압제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피지배자들을 각성시키고 이어서 지배자를 계몽시키는 일이 가능해졌다.
영국의 로크를 비롯하여 데이비드 흄 그리고 독일의 칸트, 프랑스의 몽테스키외 등과 그들의 사상을 계승한 수많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좋은 국가’의 조건을 면밀히 다루었다. 그들은 예를 들면 플라톤과 홉스 전통의 절대국가론, 사회주의국가론 등 당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국가주의 국가관을 법학·경제학·윤리학·인식론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유주의 국가론을 정립하여 나라다운 나라의 조건을 찾았던 것이다. 20세기에는 미제스, 하이에크 그리고 노직 등이 고전적 자유주의를 부활시켜서 사회주의 온정주의(paternalism)와 어버이주의(parentalism) 국가관 등을 비판하면서 개인을 구출하려고 했다. 온정주의는 시민들이란 우매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살필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엘리트주의적 국가관인 반면에 어버이주의는 어린애가 부모에 의지하는 태도처럼 사람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태도다.
따라서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에 관한 오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오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국가론을 규명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책의 구성

오늘날 학계에서 그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별인물의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로써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다양성이 간과되고 있다. 그러나 존 로크 이래 개발된 자유주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점 외에는 동일하지 않다. 자유주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다양한 패러다임이다. 자유를 정당화하는 방법에 따라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자연권론, (2)합리론, (3)진화론, 그리고 (4)헌정론. 전자의 두 가지는 이성을 중시하는 프랑스계몽주의 전통이다. 그리고 후자의 진화론과 헌정론은 경험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이다. 이런 분류에 따라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배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된 정치철학의 세 가지 문제, 즉 지배목적, 지배 방법 그리고 지배주체 문제의 관점에서 네 가지 패러다임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 책의 제1부에서 다룰 자유주의는 17세기 영국의 존 로크, 19세기 프랑스의 바스티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세기의 노직이 개발한 자연권사상이다. 자유, 재산, 생명 등에 대한 권리는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고 믿는 그 사상에 따르면 나라다운 나라를 오로지 자연권을 집행하는 데에만 국가권력을 이용하는 나라라고 이해한다. 그것을 넘어서 시장을 간섭하거나 복지를 위한 재분배를 하는 등 국가 활동의 확대는 부도덕하고 정당성이 없다. 자연권을 침해하여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2부에서 다룰 국가론은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여기는 합리주의 전통의 자유론이다. 여기에서는 정언명령에서 선험적으로 도출된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주장한 18세기 칸트의 법치국가론, 개인들이 자유로이 자신의 인격을 개발할 최대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를 옹호한 19세기 훔볼트의 사상, 그리고 이어서 사적 소유를 보호하기만 하면 인간들은 시장과 같은 생산적인 연합을 형성하여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20세기 미제스의 국가론을 다루었다.
제3부에서 다룬 진화론적 자유주의는 자유사회를 구성하는 자유와 법, 정의 등은 인간의 의지와 계획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선택되는 문화적 진화의 결과로 설명하는 이념이다. 이 전통에 속하면서 자유주의를 발전시킨 인물들 가운데 18세기 ‘묵계’를 기초로 하여 정의론을 개발한 흄,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통해서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을 개발한 스미스, 그리고 20세기 자생적 질서이론을 개발한 하이에크의 국가론을 다루었다. 통치자의 전지전능을 전제로 하는 플라톤-홉스 전통의 국가주의는 유토피아일 뿐, 인간이성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제1~3부에서 논의한 세 가지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자유, 정의, 법의 성격, 법의 지배 등, 중요한 가치를 윤리학·경제학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주력하면서 그 가치들로부터 국가권력의 한계와 도덕적 정당성을 찾는데 탁월한 기여를 했다. 사회주의, 복지국가 등, 국가주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데 매우 인색했다 .
그 문제를 밀도 있게 다룬 패러다임이 제4부에서 다룬 헌정론이다. 이는 나라다운 나라의 조건으로서 헌정질서에 관한 문제, 즉 어떻게 헌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자유, 정의, 법의 지배 등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따졌다. 고전적 이론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헌법적 전통에서 정치적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18세기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미국으로부터 헌정질서를 배우려고 했던 19세기 토크빌의 헌정론이다. 헌법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의 조건을 밝힌 현대적 헌정론은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관점과 제임스 뷰캐넌의 사회계약론 관점이다.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서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종합·정리하여 국가주의는 결코 나라다운 나라를 이끌 수 없다는 것, 자유국가의 청사진과 미덕을 제시하면서,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헌법에 비추어 최적 국가의 역할을 논할 것이다.

자료명/저자사항: 국가란 무엇인가 : 자유주의 국가철학 / 민경국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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