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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 범위 21
2. 연구 방법 22
제2장 판문점 선언 분석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 24
제1절 평화협력 프로세스 추진 경과와 전망 25
1. 새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의 남북문화교류 25
2.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국면 전환 26
3.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협력의 구체화 28
제2절 판문점 선언 분석과 시사점 35
1. '판문점 선언' 이전의 남북합의문서 분석 35
2. 판문점 선언 분석 37
3. 판문점 선언의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시사점 42
제3절 남북문화교류 추진 방향 45
1.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 전망 45
2. 향후 남북문화교류 추진 방향 47
제3장 남북문화교류 전문가 조사 결과 및 남북문화교류 추진 단계 53
제1절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54
1. 조사 개요 54
2. 조사 결과 분석 55
제2절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 추진 단계 72
1. 판문점 선언 이행 단계와 남북문화교류 72
2. 대북제재 현황과 제재가 남북문화교류에 미치는 영향 73
3.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추진 단계 설정 82
제4장 남북문화교류 단계별 주요 정책과제 84
제1절 남북문화교류 단계별 추진 과제 85
1. 남북문화교류 제한적 복원 단계 85
2.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단계 95
3. 남북문화교류 제도적 안정화 단계 106
제2절 남북문화교류 기반 정비 과제 119
1. 법제 및 조직 정비 과제 119
2. 인력 및 시설 정비 과제 123
제5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1
ABSTRACT 132
[부록]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조사지 133
판권기 148
〈표 2-1〉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개요 31
〈표 3-1〉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 문항의 구성 54
〈표 3-2〉 남북문화교류의 기여도 56
〈표 3-3〉 사업분야별 남북문화교류의 기여도 56
〈표 3-4〉 정치성향별 남북문화교류의 기여도 57
〈표 3-5〉 남북한 사이 문화교류의 문제점 58
〈표 3-6〉 판문점 선언의 의의 59
〈표 3-7〉 사업분야별 판문점 선언의 의의 60
〈표 3-8〉 정치성향별 판문점 선언의 의의 60
〈표 3-9〉 향후 5년의 '남북관계' 전망 61
〈표 3-10〉 향후 5년의 '남북문화교류' 전망 61
〈표 3-11〉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합의 내용 이행 전망 62
〈표 3-12〉 정치성향별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합의 내용 이행 전망 63
〈표 3-13〉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중요 과제 63
〈표 3-14〉 대북제재에 대한 이해도 64
〈표 3-15〉 대북제재의 전개 방향 65
〈표 3-16〉 대북제재 상황에서의 남북문화교류 추진 방향 65
〈표 3-17〉 북한 문화정보 접근 방법에 대한 의견 66
〈표 3-18〉 대북제재 완화 이후 남북 문화교류 진행 방식 67
〈표 3-19〉 대북제재 상황에서의 남북 문화교류 사업별 중요도 68
〈표 3-20〉 대북제재 상황에서의 남북 문화교류 사업별 시급성 69
〈표 3-21〉 2006년 이후 일본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 77
[그림 3-1] 제재 상황에서의 남북 문화교류 우선 추진 사업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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