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Ⅰ. 새 정부 사회보장정책의 기조 4
1. 사각지대 축소를 통한 소득보장 강화 5
1.1. 제안배경 5
1.2. 핵심정책 : 사각지대 축소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정비 18
1.3. Action Plan 21
1.4. 기대효과 22
2. 지역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생활보장 확대 22
2.1. 제안배경 22
2.2. 핵심공약: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핵심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인간다운 생활보장 30
3.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부정합성 문제 32
Ⅱ. 중·장년 일자리 정책 34
1. 개요 34
2. 추진방향 35
3. 실행방안 35
4. 일자리 총계 및 소요예산 38
Ⅲ. 노인일자리 정책의 성과, 한계와 과제 39
1.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39
2. 노인일자리사업의 한계 40
2.1. 노인일자리사업 제도 및 사업운영 관련 한계 40
2.2. 성과평가 관련 한계 41
3. 정책과제 42
3.1. 노인일자리 수요 발굴 및 적합 직종 및 직무 개발 42
3.2.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43
3.3. 노인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구축 43
3.4. 노인 취업교육 및 직업능력 강화 45
3.5.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45
3.6.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활용 49
3.7. (가칭)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법"의 제정 50
4. 후기고령자 노인일자리 운영방안 50
4.1. 선발 기준의 개편 50
4.2. 사고안전 교육 강화 50
4.3. 상해보험 특약 추가 및 사고관련 자문단 구성 51
4.4. 정보교류 공동체 소양교육 51
4.5. 공익형 기간 연장 52
Ⅳ. 한국형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53
1. 기조 53
1.1. 목표 53
1.2. 필요성 53
1.3. 추진방향 57
2. 추진과제 57
2.1. 국민연금 내실화 57
2.2. 기초연금 급여수준 인상 58
2.3.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59
3. 소요예산 60
4. 기대효과 61
Ⅴ. 노인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경제 유통 활성화 연계방안 63
1. 문제 제기 63
2.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용 필요성 64
3. 사회적경제 시장의 현황과 확대 필요성 66
4. 사회적경제 시장과 공공재정의 연계 68
5. 결론 및 정책 제언 69
5.1. 사업대상과 방식 및 재원 규모 69
5.2. 유통 시스템의 개선 71
5.3. 사업개발 및 진행과정에서의 장단점 73
참고문헌 7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