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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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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2017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23
제1장 2017년 공정거래정책 운영의 특징 25
제1절 정책추진 기본방향 25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 개요 26
제2장 공정거래관련 법제 정비의 주요 내용 33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33
제2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36
제3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43
제4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47
제5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49
제6절 소비자기본법 개정 52
제7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56
제8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57
제9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58
제10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62
제1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및 지침 제·개정 64
제12절 하도급·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고시 및 지침 제·개정 82
제13절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고시 및 지침 제·개정 90
제14절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정 107
제3장 위원회 운영 및 사건처리 실적 112
제1절 위원회 운영 112
제2절 사건처리 실적 113
제3절 이의신청 사건처리 실적 115
제4절 순회심판 등 개최 116
제4장 행정소송 사건의 처리 120
제1절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 120
제2절 주요 판결의 요지 125
제3절 당면 과제 및 향후 대응 방안 143
제5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운영 145
제1절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설치 현황 145
제2절 주요업무 추진 실적 146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151
제6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예산 운영 153
제1절 조직운용 현황 153
제2절 세입예산 개요 154
제3절 세출예산 개요 156
제4절 재무결산 개요 157
제5절 평가 및 향후 과제 159
제2편 시장경쟁의 촉진 161
제1장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 163
제1절 개요 163
제2절 경쟁제한적 법령의 검토·협의 주요 실적 167
제3절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주요 사례 169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185
제2장 기업결합 제도의 운용 187
제1절 개요 187
제2절 기업결합 동향 191
제3절 기업결합 심사 주요사례 202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12
제3장 카르텔에 대한 집중 감시와 제재 강화 213
제1절 개요 213
제2절 카르텔 규제제도의 개선 및 운용 214
제3절 국제카르텔 대응 및 예방활동 216
제4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228
제5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41
제4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제한 243
제1절 개요 243
제2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246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52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254
제1절 개요 254
제2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256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62
제6장 신설규제 경쟁영향평가제도 등 운영 263
제1절 개요 263
제2절 경쟁영향평가제도의 운영 265
제3절 경쟁제한적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추진 275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78
제7장 시장분석 및 경제분석의 강화 280
제1절 개요 280
제2절 시장분석 추진실적 283
제3절 경제분석 추진실적 292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97
제8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299
제1절 개요 299
제2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 300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04
제9장 소통활동 강화 306
제1절 개요 306
제2절 효과적인 소통활동 전개 307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12
제3편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313
제1장 개관 315
제2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317
제1절 개요 317
제2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현황 318
제3절 2017년 상호줄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일반 현황 320
제4절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322
제3장 상호출자 금지제도 및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운용 327
제1절 상호출자 금지제도 327
제2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328
제4장 채무보증제한 제도의 운용 334
제1절 개요 334
제2절 채무보증제한 제도 335
제3절 2017년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336
제4절 평가 338
제5장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운용 340
제1절 개요 340
제2절 제도운용 현황 341
제6장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보공개 강화 342
제1절 개요 342
제2절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343
제3절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수시공시제도 344
제4절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346
제5절 주식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공개 347
제7장 지주회사제도 운용 354
제1절 개요 354
제2절 지주회사 설립 동향 356
제8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운용 361
제1절 개요 361
제2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362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65
제4편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권익보호 367
제1장 소비자정책의 개관 369
제1절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역사 369
제2절 2017년도 주요 추진실적 370
제2장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378
제1절 개요 378
제2절 소비자 정보제공 379
제3절 부당한 표시·광고 시정 및 예방 382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84
제3장 체계적인 소비자교육 추진 386
제1절 개요 386
제2절 체계적·효과적 소비자교육 추진내용 387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90
제4장 소비자안전의 확보 392
제1절 개요 392
제2절 소비자안전 확보 강화 394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96
제5장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한 소비자보호 397
제1절 개요 397
제2절 불공정약관의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400
제3절 금융약관의 심사 및 시정 407
제4절 표준약관의 제·개정 409
제5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13
제6장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권익보호 415
제1절 개요 415
제2절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시장감시 노력 417
제3절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420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28
제7장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429
제1절 개요 429
제2절 소비자보호시책 주요내용 431
제3절 시정 실적 주요 사례 433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35
제8장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권익보호 436
제1절 개요 436
제2절 적극적인 시장개선 노력 437
제3절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439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44
제9장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의 효율화 445
제1절 개요 445
제2절 소비자상담센터 구축·운영 445
제3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의 운영 448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54
제10장 지역소비자시책의 강화 455
제1절 개요 455
제2절 2017년 지역소비자시책 주요 추진내용 456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61
제11장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62
제1절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정책 462
제2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465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68
제12장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470
제1절 개요 470
제2절 주요 추진실적 472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74
제13장 소비자정책의 국제적 논의 동향 477
제1절 개요 477
제2절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논의 동향 478
제3절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논의 동향 479
제4절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논의 동향 480
제5절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논의 동향 481
제5편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생태계 조성 483
제1장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485
제1절 개요 485
제2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486
제3절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 개선 491
제4절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문화 확산 495
제5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03
제2장 대형유통·납품업체 간 불균형 해소 504
제1절 개요 504
제2절 유통분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505
제3절 시정실적 및 주요사례 514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15
제3장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517
제1절 개요 517
제2절 가맹분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519
제3절 법 집행 및 관련제도 운영실적 522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27
제4장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529
제1절 개요 529
제2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530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34
제6편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강화 537
제1장 양자협력 강화 및 주요국의 경쟁정책 동향 539
제1절 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강화 539
제2절 FTA 체결 협상의 확대 541
제3절 주요국의 경쟁정책 동향 544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50
제2장 경쟁정책의 다자간 논의 동향 및 대응 551
제1절 개요 551
제2절 OECD 논의 동향 552
제3절 ICN 동향 557
제4절 UNCTAD 동향 563
제5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65
제3장 개도국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566
제1절 개요 566
제2절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567
제3절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인턴십 사업 568
제4절 개도국 경쟁당국 자문관 파견 569
제5절 OECD/KPC 경쟁정책본부의 교육프로그램 571
제6절 평가 및 향후 과제 572
부록 573
1.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및 관장업무 575
2. 2017년 주요 업무일지 589
3.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소송·고발 일지 597
4.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 내용 637
5. 2017년 보도자료 목록 672
6. 2017년 발간자료 목록 685
7. 2017년 연구용역 목록 686
8.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688
9. 각종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692
10.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 강연·인터뷰·기고 목록 693
2018년판 공정거래백서 집필자 695
판권기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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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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