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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지방교육재정 분석 개요 16
제2장 2018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24
Ⅰ. 세입ㆍ세출 예ㆍ결산 현황 25
Ⅱ. 분석지표 분석 결과 47
1. 총평 48
2. 지표별 분석 결과 50
가. 재정 건전성 분야 51
1) 통합재정수지 비율 51
2) 경상적 지출 비율 59
3) 관리채무 비율 62
나. 재정 효율성 분야 67
4) 지방세(법정) 분기별 전입 비율 67
5)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 비율 70
6) 경상적 자체수입 비율 및 증감률 76
7) 체납액 비율 및 증감률 82
8)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예측도 86
9)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94
10)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105
11) 교육행정기관 행정운영경비 비율 및 증감률 108
12) 업무추진비 집행 비율 112
13) 예산집행 비율 및 증감률 115
14) 예산 조기집행 비율 119
15) 개교 3~5년 학교 대비 적정 학생수용 학교수 비율 122
16)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 적정집행 학교수 비율 132
다. 사회적 책무성 분야 136
17)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136
18)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실적 147
19)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입 비율(예비지표) 157
Ⅲ. 참고지표 분석 결과 160
1) 실질수지 비율 161
2) 시설사업 예측도 165
3) 주요사업 비율 및 집행 비율 170
4) 민간이전 비율 및 증감률 188
5) 주요 정책사업 비율 및 증감률 196
6) 학교 행정운영경비 비율 및 증감률 208
7) 학교회계전출금 현황 212
8)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20
9) 폐교재산 활용률 223
10) 비법정전입금(교육행정기관) 비율 226
11) 일반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229
12) 이월액 비율 및 증감률 233
13) 불용액 비율 및 증감률 240
제3장 시ㆍ도교육청별 분석 결과 248
1. 서울특별시교육청 249
2. 부산광역시교육청 253
3. 대구광역시교육청 256
4. 인천광역시교육청 259
5. 광주광역시교육청 263
6. 대전광역시교육청 267
7. 울산광역시교육청 270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73
9. 경기도교육청 277
10. 강원도교육청 281
11. 충청북도교육청 285
12. 충청남도교육청 289
13. 전라북도교육청 292
14. 전라남도교육청 295
15. 경상북도교육청 298
16. 경상남도교육청 301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04
제4장 부록 307
Ⅰ. 일반 통계자료 308
Ⅱ. 지방교육재정 운용 개선사례 322
서울특별시교육청 324
부산광역시교육청 331
대구광역시교육청 338
인천광역시교육청 344
광주광역시교육청 351
대전광역시교육청 358
울산광역시교육청 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372
경기도교육청 380
강원도교육청 383
충청북도교육청 391
충청남도교육청 398
전라북도교육청 405
전라남도교육청 407
경상북도교육청 414
경상남도교육청 4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27
Ⅲ. 2018 지방교육재정 분석 편람 430
세입ㆍ세출 예ㆍ결산 현황 431
분석지표 434
참고지표 465
지방교육재정 운용 개선 사례 486
판권기 489
〈표 2-Ⅰ-1〉 세입ㆍ세출 예ㆍ결산 현황 26
〈표 2-Ⅰ-2〉 세입ㆍ세출 예ㆍ결산 시ㆍ도별 현황 27
〈표 2-Ⅰ-3〉 재원별 세입결산액 현황 29
〈표 2-Ⅰ-4〉 2017회계연도 재원별 세입결산액 시ㆍ도별 현황 31
〈표 2-Ⅰ-5〉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현황 35
〈표 2-Ⅰ-6〉 2017회계연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시ㆍ도별 현황 37
〈표 2-Ⅰ-7〉 성질별 세출결산액 현황 41
〈표 2-Ⅰ-8〉 2017회계연도 성질별 세출결산액 시ㆍ도별 현황 43
〈표 2-Ⅱ-1〉 통합재정수지 현황 51
〈표 2-Ⅱ-2〉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미포함) 52
〈표 2-Ⅱ-3〉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포함) 53
〈표 2-Ⅱ-4〉 통합재정수지 현황(순세계잉여금 및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포함) 53
〈표 2-Ⅱ-5〉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및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포함) 54
〈표 2-Ⅱ-6〉 2017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시ㆍ도별 현황 55
〈표 2-Ⅱ-7〉 2017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시ㆍ도별 현황(순세계잉여금 및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포함) 56
〈표 2-Ⅱ-8〉 경상적 지출 현황 59
〈표 2-Ⅱ-9〉 경상적 지출 비율 60
〈표 2-Ⅱ-10〉 2017회계연도 경상적 지출 비율 시ㆍ도별 현황 60
〈표 2-Ⅱ-11〉 관리채무 현황 62
〈표 2-Ⅱ-12〉 자체부담 관리채무 비율 63
〈표 2-Ⅱ-13〉 총 관리채무 비율 64
〈표 2-Ⅱ-14〉 2017회계연도 관리채무 비율 시ㆍ도별 현황 64
〈표 2-Ⅱ-15〉 지방세(법정) 분기별 전입 현황 67
〈표 2-Ⅱ-16〉 지방세(법정) 분기별 전입 비율 시ㆍ도별 현황 68
〈표 2-Ⅱ-17〉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 현황 70
〈표 2-Ⅱ-18〉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 비율('99~'16년) 71
〈표 2-Ⅱ-19〉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 비율 시ㆍ도별 현황('99~'16년) 72
〈표 2-Ⅱ-20〉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 비율('17년) 73
〈표 2-Ⅱ-21〉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 비율 시ㆍ도별 현황('17년) 74
〈표 2-Ⅱ-22〉 경상적 자체수입 현황 76
〈표 2-Ⅱ-23〉 경상적 자체수입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77
〈표 2-Ⅱ-24〉 경상적 자체수입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78
〈표 2-Ⅱ-25〉 체납액 현황 82
〈표 2-Ⅱ-26〉 체납액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83
〈표 2-Ⅱ-27〉 체납액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84
〈표 2-Ⅱ-28〉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 현황 86
〈표 2-Ⅱ-29〉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도 87
〈표 2-Ⅱ-30〉 2017회계연도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도 시ㆍ도별 현황 87
〈표 2-Ⅱ-31〉 인건비 예측 현황 89
〈표 2-Ⅱ-32〉 인건비 예측도 90
〈표 2-Ⅱ-33〉 2017회계연도 인건비 예측도 시ㆍ도별 현황 91
〈표 2-Ⅱ-34〉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 94
〈표 2-Ⅱ-35〉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95
〈표 2-Ⅱ-36〉 2017회계연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시ㆍ도별 현황 96
〈표 2-Ⅱ-37〉 사립학교 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 98
〈표 2-Ⅱ-38〉 사립학교 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99
〈표 2-Ⅱ-39〉 2017회계연도 사립학교 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시ㆍ도별 현황 99
〈표 2-Ⅱ-40〉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 101
〈표 2-Ⅱ-41〉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102
〈표 2-Ⅱ-42〉 2017회계연도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시ㆍ도별 현황 103
〈표 2-Ⅱ-43〉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현황 105
〈표 2-Ⅱ-44〉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106
〈표 2-Ⅱ-45〉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시ㆍ도별 현황 106
〈표 2-Ⅱ-46〉 교육행정기관 행정운영경비 현황 108
〈표 2-Ⅱ-47〉 교육행정기관 행정운영경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09
〈표 2-Ⅱ-48〉 교육행정기관 행정운영경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10
〈표 2-Ⅱ-49〉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집행 현황 112
〈표 2-Ⅱ-50〉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집행 비율 113
〈표 2-Ⅱ-51〉 2017회계연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집행 비율 시ㆍ도별 현황 113
〈표 2-Ⅱ-52〉 예산집행 현황 115
〈표 2-Ⅱ-53〉 예산집행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16
〈표 2-Ⅱ-54〉 예산집행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17
〈표 2-Ⅱ-55〉 예산 조기집행 현황 119
〈표 2-Ⅱ-56〉 예산 조기집행 비율 120
〈표 2-Ⅱ-57〉 2017회계연도 예산 조기집행 비율 시ㆍ도별 현황 120
〈표 2-Ⅱ-58〉 개교 3~5년 학생수용률 현황 122
〈표 2-Ⅱ-59〉 개교 3~5년 학교 대비 적정 학생수용 학교수 비율 123
〈표 2-Ⅱ-60〉 개교 3~5년 학교 대비 적정 학생수용 학교수 비율 시ㆍ도별 현황 124
〈표 2-Ⅱ-61〉 개교 3~5년 후 과소ㆍ과대 수용 현황 126
〈표 2-Ⅱ-62〉 개교 3~5년 후 학교별 과소ㆍ과대 수용 현황 127
〈표 2-Ⅱ-63〉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 적정집행 학교수 현황 132
〈표 2-Ⅱ-64〉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 적정집행 학교수 비율 133
〈표 2-Ⅱ-65〉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 적정집행 학교수 비율 시ㆍ도별 현황 133
〈표 2-Ⅱ-66〉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시ㆍ도별 현황 137
〈표 2-Ⅱ-67〉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실적 시ㆍ도별 현황 148
〈표 2-Ⅱ-68〉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입 비율 시ㆍ도별 현황 158
〈표 2-Ⅲ-1〉 실질수지 현황 161
〈표 2-Ⅲ-2〉 실질수지 현황(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포함) 162
〈표 2-Ⅲ-3〉 2017회계연도 실질수지 비율 시ㆍ도별 현황 163
〈표 2-Ⅲ-4〉 시설사업 예측 현황 165
〈표 2-Ⅲ-5〉 2017회계연도 시설사업 예측도 시ㆍ도별 현황 166
〈표 2-Ⅲ-6〉 인건비 현황 170
〈표 2-Ⅲ-7〉 2017회계연도 인건비 비율 및 집행 비율 시ㆍ도별 현황 172
〈표 2-Ⅲ-8〉 교원인건비 현황 175
〈표 2-Ⅲ-9〉 2017회계연도 교원인건비 비율 시ㆍ도별 현황 176
〈표 2-Ⅲ-10〉 시설비 집행 현황 181
〈표 2-Ⅲ-11〉 시설비 비율 및 집행 비율 시ㆍ도별 현황 183
〈표 2-Ⅲ-12〉 민간보조경비 현황 188
〈표 2-Ⅲ-13〉 민간보조경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90
〈표 2-Ⅲ-14〉 민간위탁금 현황 192
〈표 2-Ⅲ-15〉 민간위탁금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94
〈표 2-Ⅲ-16〉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비 현황 197
〈표 2-Ⅲ-17〉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99
〈표 2-Ⅲ-18〉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비 현황 203
〈표 2-Ⅲ-19〉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05
〈표 2-Ⅲ-20〉 학교 행정운영경비 현황 208
〈표 2-Ⅲ-21〉 학교 행정운영경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10
〈표 2-Ⅲ-22〉 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운영비 현황 212
〈표 2-Ⅲ-23〉 학교회계전출금 학교운영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14
〈표 2-Ⅲ-24〉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현황 216
〈표 2-Ⅲ-25〉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18
〈표 2-Ⅲ-26〉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20
〈표 2-Ⅲ-27〉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 시ㆍ도별 현황 221
〈표 2-Ⅲ-28〉 폐교재산 현황 223
〈표 2-Ⅲ-29〉 폐교재산 활용률 시ㆍ도별 현황 224
〈표 2-Ⅲ-30〉 비법정전입금 현황 226
〈표 2-Ⅲ-31〉 비법정전입금 비율 시ㆍ도별 현황 227
〈표 2-Ⅲ-32〉 일반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229
〈표 2-Ⅲ-33〉 2017회계연도 일반자치단체 교육투자 시ㆍ도별 현황 231
〈표 2-Ⅲ-34〉 이월액 현황 233
〈표 2-Ⅲ-35〉 원인별 이월액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35
〈표 2-Ⅲ-36〉 성질별 이월액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37
〈표 2-Ⅲ-37〉 불용액 현황 240
〈표 2-Ⅲ-38〉 원인별 불용액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42
〈표 2-Ⅲ-39〉 성질별 불용액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44
〈표 4-Ⅰ-1〉 2017년 교육기관 시ㆍ도별 현황 309
〈표 4-Ⅰ-2〉 2017년 교육기관 정ㆍ현원 시ㆍ도별 현황 311
〈표 4-Ⅰ-3〉 2017년 학급당 학생수 시ㆍ도별 현황 312
〈표 4-Ⅰ-4〉 2017년 교원 1인당 학생수 시ㆍ도별 현황 316
[그림 2-Ⅱ-1]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미포함) 57
[그림 2-Ⅱ-2]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포함) 57
[그림 2-Ⅱ-3]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육채 포함) 57
[그림 2-Ⅱ-4] 경상적 지출 비율 61
[그림 2-Ⅱ-5] 자체부담 관리채무 비율 65
[그림 2-Ⅱ-6] 총 관리채무 비율 65
[그림 2-Ⅱ-7] 지방세(법정) 이전수입 4/4분기 누계 전입 비율 69
[그림 2-Ⅱ-8]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 비율('99~'16년) 72
[그림 2-Ⅱ-9]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 비율('17년) 74
[그림 2-Ⅱ-10] 경상적 자체수입 비율 80
[그림 2-Ⅱ-11] 경상적 자체수입 비율의 증감률 80
[그림 2-Ⅱ-12] 체납액 비율 84
[그림 2-Ⅱ-13] 체납액 비율의 증감률 85
[그림 2-Ⅱ-14]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도 88
[그림 2-Ⅱ-15] 인건비 예측도 93
[그림 2-Ⅱ-16]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96
[그림 2-Ⅱ-17] 사립학교 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100
[그림 2-Ⅱ-18]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103
[그림 2-Ⅱ-19]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107
[그림 2-Ⅱ-20] 교육행정기관 행정운영경비 비율 110
[그림 2-Ⅱ-21] 교육행정기관 행정운영경비 비율의 증감률 111
[그림 2-Ⅱ-22]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집행 비율 114
[그림 2-Ⅱ-23] 예산집행 비율 117
[그림 2-Ⅱ-24] 예산집행 비율의 증감률 118
[그림 2-Ⅱ-25] 예산 조기집행 비율 121
[그림 2-Ⅱ-26] 개교 3~5년 학교 대비 적정 학생수용 학교수 비율 126
[그림 2-Ⅱ-27]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 적정집행 학교수 비율 134
[그림 2-Ⅱ-28] '17년 개교학교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 교부액 대비 집행액 비율 134
[그림 2-Ⅲ-1] 실질수지 비율(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미포함) 164
[그림 2-Ⅲ-2] 실질수지 비율(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포함) 164
[그림 2-Ⅲ-3] 시설사업 예측도 169
[그림 2-Ⅲ-4] 인건비 비율 173
[그림 2-Ⅲ-5] 인건비 집행 비율 173
[그림 2-Ⅲ-6] 경상일반재원 대비 인건비 비율 173
[그림 2-Ⅲ-7] 교원인건비 비율 180
[그림 2-Ⅲ-8] 시설비 비율 186
[그림 2-Ⅲ-9] 시설비 집행 비율 186
[그림 2-Ⅲ-10] 민간보조경비 비율 190
[그림 2-Ⅲ-11] 민간보조경비 비율의 증감률 191
[그림 2-Ⅲ-12] 민간위탁금 비율 194
[그림 2-Ⅲ-13] 민간위탁금 비율의 증감률 195
[그림 2-Ⅲ-14]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비 비율(고정비용 제외) 201
[그림 2-Ⅲ-15]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비 비율의 증감률(고정비용 제외) 201
[그림 2-Ⅲ-16]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비 비율(고정비용 제외) 207
[그림 2-Ⅲ-17]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비 비율의 증감률(고정비용 제외) 207
[그림 2-Ⅲ-18] 학교 행정운영경비 비율 210
[그림 2-Ⅲ-19] 학교 행정운영경비 비율의 증감률 211
[그림 2-Ⅲ-20] 학교회계전출금 학교운영비 비율 214
[그림 2-Ⅲ-21] 학교회계전출금 학교운영비 비율의 증감률 215
[그림 2-Ⅲ-22]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비율 218
[그림 2-Ⅲ-23]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비율의 증감률 219
[그림 2-Ⅲ-24]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 222
[그림 2-Ⅲ-25] 폐교재산 활용률 224
[그림 2-Ⅲ-26] 비법정전입금 비율 227
[그림 2-Ⅲ-27] 일반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231
[그림 2-Ⅲ-28] 일반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 비율 232
[그림 2-Ⅲ-29] 이월액 비율 239
[그림 2-Ⅲ-30] 이월액 비율의 증감률 239
[그림 2-Ⅲ-31] 불용액 비율 246
[그림 2-Ⅲ-32] 불용액 비율의 증감률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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