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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 범위 31
2. 연구 방법 31
제2장 부문별 국내 법제도 현황 33
제1절 근로시간 부문 34
1.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콘텐츠 분야 근로시간 현황 34
2. 콘텐츠 분야 근로시간 법제 관련 쟁점과 과제들 41
제2절 조세 부문 48
1. 콘텐츠산업 분야 조세지원 현황 48
2. 조세분야 쟁점과 과제들 54
제3절 프리랜서 통계 부문 60
1. 국내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 통계 현황 60
2. 프리랜서 통계의 쟁점과 과제들 66
제3장 부문별 해외 법제도 동향 분석 68
제1절 분석의 개요 69
1. 분석 분야 선정 69
2. 분석 대상 선정 70
제2절 근로시간 부문 72
1. 국제 근로시간 법제의 일반적 형태 72
2. 해외 콘텐츠 산업 근로시간 법제 현황 76
3. 주요국 콘텐츠 산업 근로시간 법제 사례 분석 81
4. 해외 콘텐츠 산업 근로시간 법제의 주요 특징 127
제3절 조세 부문 132
1. 콘텐츠 R&D 분야 132
2. 투자자 세액공제 분야 135
3. 수출 지원 분야 138
4.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분야 141
제4절 프리랜서 통계 부문 148
1. 해외 프리랜서 통계 관련 동향 148
2. 해외 프리랜서 통계 관련 쟁점 151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159
제1절 연구의 시사점 및 결론 160
1. 분야별 시사점 160
2. 결론 169
제2절 향후 과제 170
참고문헌 172
ABSTRACT 178
판권기 179
〈표 2-1〉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내용 34
〈표 2-2〉 유연근로시간제 주요 유형 41
〈표 2-3〉 주요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및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44
〈표 2-4〉 콘텐츠 업종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세제 혜택 51
〈표 2-5〉 조특법 중 콘텐츠 산업 대상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52
〈표 2-6〉 2000년~2010년 문화콘텐츠 관련 세제 연구 55
〈표 2-7〉 2011년~2016년 문화콘텐츠 관련 세제 연구 58
〈표 2-8〉 프리랜서 인력현황 64
〈표 3-1〉 국제적 근로시간 규제의 세 가지 형태 73
〈표 3-2〉 주요 국가별 근로시간 규제와 제도적 특징 75
〈표 3-3〉 콘텐츠 분야 해외 근로시간 법제도 분석 항목 80
〈표 3-4〉 영국 근로시간 법제 사례 정리 92
〈표 3-5〉 DGA와 AMPTP사이의 턴어라운드 규정 예시 97
〈표 3-6〉 미국 근로시간 법제 사례 정리 102
〈표 3-7〉 캐나다 근로시간 법제 사례 정리 112
〈표 3-8〉 프랑스 근로시간 법제 사례 정리 118
〈표 3-9〉 유럽 국가의 근로시간 기준 120
〈표 3-10〉 독일 근로시간 법제 사례 정리 126
〈표 3-11〉 미국 주별 콘텐츠 관련 조세제도 142
〈표 3-12〉 캐나다의 주별 비디오 게임산업 조세혜택 145
〈표 3-13〉 프리랜서 5가지 하위분류 156
〈표 4-1〉 해외 근로시간 법제의 핵심 기능별 사례들 162
[그림 1-1] 경제 구조 변화의 3가지 축 25
[그림 1-2] 연구 흐름도 32
[그림 2-1]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개정 내용 35
[그림 2-2] 콘텐츠 산업 장르별 종사자 중 정규직 비율 62
[그림 2-3] KLIPS 10차년도 조사에서 구성가능한 고용형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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