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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I. 서론 20
1. 검토배경 20
2. 검토방향 21
II. 북한의 경제동향 및 사회기반시설 현황 23
1. 북한 경제동향 23
가. 경제성장률 23
나. 인구동향 25
다. 산업동향 27
라. 대외무역동향 29
2. 사회기반시설 현황 30
가. 교통 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31
나. 에너지 기반시설: 발전소, 전력망 41
다. 금융 기반시설: 은행, 시장 45
3. 소결 50
III. 북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활용 가능한 재원 52
1. 한국정부 재정 53
가. 남북협력기금 53
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55
다. 목적세 57
2. 주요국 양자협력 재원 58
가. 대일 청구권자금 58
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59
3. 국제금융기구 재원 63
가. 개요 63
나. 국제금융기구 현황 64
다. 국제금융기구 주요 사업 유형 68
4. 국내외 민간자본 78
가. 글로벌 민관협력사업 79
나. 북한 사회기반시설 관련 PPP에 활용 가능한 국내 금융수단 83
다. 정책금융기관 중심 민관협력금융 가능성 84
5. 소결 87
IV. 국제금융기구 재원의 북한 개발 연계 가능성 89
1. 국제금융기구 개혁개방국 지원 사례 89
가. 세계은행 베트남 지원 사례 89
나. 세계은행 중국 지원 사례 97
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몽골 지원 사례 102
2. 국제금융기구 재원과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연계 가능성 108
가. 국제금융기구 가입 전 단계의 지원 108
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 단계의 지원 112
다. 국제금융기구 지원 유형별 연계 가능성 122
3. 소결 127
가. 국제자금 창구 및 조정채널 마련 127
나.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활용 준비 128
다. 절차 투명성과 입찰 공정성 확보 128
V. 시사점 130
참고문헌 133
판권기 140
[표 1] 남북한 경제 규모 비교 25
[표 2] 북한의 경제특구 29
[표 3] 북한의 SOC 확충 추이 30
[표 4] 남북한 도로 및 자동차 등록 현황 32
[표 5] 남북한의 철도 인프라 현황(2016년) 34
[표 6] 북한의 철도 현황 35
[표 7] 철도 인프라 개발 관련 남북 합의 내용 36
[표 8] 북한의 주요 무역 항만시설 현황 38
[표 9] 북한의 주요 공항 현황 39
[표 10] 남북한 민간항공기 보유현황 40
[표 11] 북한 금융산업 정책 추진과정 46
[표 12] 북한 경제특구의 주요기능 및 지급결제 시스템 49
[표 13] 2019년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안 54
[표 14]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내역 55
[표 15] 공적개발원조(ODA) 유형별 사업수 및 예산 현황 55
[표 16] 공적개발원조(ODA) 분류 60
[표 17] 주요 수원국 공적개발원조 현황 61
[표 18]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부문별 현황 62
[표 19] 세계은행그룹 기구 비교 65
[표 20] 세계은행 지원 현황 66
[표 21]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 현황(지출액 기준) 67
[표 22] 일반적인 자금지원 종류 및 내용 68
[표 23] 세계은행 투자사업융자 종류 69
[표 24] 세계은행 지원대상국 분류 71
[표 25] 아시아개발은행(ADB) 양허성 지원 대상국 72
[표 26] 일반적인 기술지원 종류 및 내용 74
[표 27] 민관협력 인프라투자 지역별 추이(투자건 기준) 79
[표 28] 민관협력 인프라투자 지역별 추이(투자액 기준) 80
[표 29] 민관협력금융 현황(투자액 기준) 81
[표 30] 민관협력금융 현황(건별 평균투자액 기준) 82
[표 31] 한국수출입은행의 인프라 사업단계별 금융지원 내용 87
[표 32] 세계은행 지원 금액 90
[표 33] 분야별 IDA 대출 사업 91
[표 34] 분야별 대출 승인액 104
[표 35] 아시아개발은행(ADB) 기술지원 규모(약정액 기준) 110
[표 36] 주요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지원 규모(약정액 기준) 111
[표 37] 세계은행(WB) IBRD/IDA 신탁기금 111
[표 38]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 규모 및 현황정리 112
[표 39] IDA 지원 수혜 상위 5개국 약정액 114
[표 40] IBRD 지원 수혜 상위 5개국 약정액 115
[표 41] 아시아개발은행(ADB) 무상공여지원 수혜 상위 5개국 약정액 116
[표 42] OCR 양허성 차관지원 수혜 상위 5개국 약정액 116
[표 43] OCR 일반융자 수혜 상위 5개국 약정액 117
[표 44]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사업 추진 단계별 작성 문서 119
[표 45] 세계은행(WB)의 중국, 베트남, 몽골 지원 규모(10년간) 126
[표 46]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베트남, 중국, 몽골 지원 규모(1987~2016) 127
[그림 1] 북한의 GDP(1989=100) 23
[그림 2]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24
[그림 3] 북한과 한국의 인구 추이 26
[그림 4] 북한과 한국의 합계 출산율 추이 27
[그림 5] 북한의 산업구조의 변화 28
[그림 6] 북한의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 추이 30
[그림 7] 북한 주요 도로축 31
[그림 8] 북한의 해상교역량의 추이 39
[그림 9] 북한의 발전 전력량 41
[그림 10] 북한의 1차 에너지 원별 구성 42
[그림 11] 북한의 발전 설비용량 43
[그림 12] 한국 에너지 공급 대비 북한 에너지 공급 비율 44
[그림 13] 북한의 금융시스템 47
[그림 14] 민관협력 인프라투자 부문별 추이 80
[그림 15] 정책금융기관 주도 PF 구조 예시 86
[그림 16] IBRD/IDA 중국 지원 약정액(회계연도 기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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