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I.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눈물과 치유 5
1. 유류오염사고의 아픔 7
1) 지역별 피해현황 7
2) 수산분야 피해현황 9
3) 비수산분야 피해현황 18
4) 피해지역 주민들의 활동상황 21
5) 피해주민단체 구성 및 활동 25
2.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다양한 노력 34
1)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 34
2) 생계안정자금 지원 37
3) 특별공공근로사업 42
4) 피해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 45
5) 국민성금 모금 및 지원 50
3.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 52
1) 특별재난지역 선포 52
2)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지원 조직 운용 64
4. 피해주민의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 75
1)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75
2)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85
3) 주민 건강 지원관리 95
4) 유류피해 극복 기념행사 98
5)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102
II.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할 유류오염사고 105
1.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107
1)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제도 107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손해배·보상 현황 115
3) 선주 책임제한 절차 124
4) 사정재판 이의소송 132
5)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제도 개선사항 137
2. 국제기금(IOPC FUND) 배·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대응 142
1) 국제기금(IOPC FUND)와의 배·보상 대응 142
2) 국제기금(IOPC FUND) 배·보상 쟁점과 한계 146
3) 정부채권 후순위(SLQ) 선언 151
3.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지원 153
1) 맨손어업 지원 153
2) 대부금 지원 154
3) 대지급금 지원 157
4) 어업제한 손실 지원 보상 159
5) 삼성중공업 출연금 배분 및 운용 161
6)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168
[뒷표지] 1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