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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극복 백서. 2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를 딛고 일어서다 [전자자료] / 충청남도 인기도
발행사항
홍성군 : 충청남도,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제어번호
MONO12019009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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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눈물과 치유 5

1. 유류오염사고의 아픔 7

1) 지역별 피해현황 7

2) 수산분야 피해현황 9

3) 비수산분야 피해현황 18

4) 피해지역 주민들의 활동상황 21

5) 피해주민단체 구성 및 활동 25

2.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다양한 노력 34

1)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 34

2) 생계안정자금 지원 37

3) 특별공공근로사업 42

4) 피해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 45

5) 국민성금 모금 및 지원 50

3.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 52

1) 특별재난지역 선포 52

2)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지원 조직 운용 64

4. 피해주민의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 75

1)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75

2)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85

3) 주민 건강 지원관리 95

4) 유류피해 극복 기념행사 98

5)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102

II.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할 유류오염사고 105

1.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107

1)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제도 107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손해배·보상 현황 115

3) 선주 책임제한 절차 124

4) 사정재판 이의소송 132

5)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제도 개선사항 137

2. 국제기금(IOPC FUND) 배·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대응 142

1) 국제기금(IOPC FUND)와의 배·보상 대응 142

2) 국제기금(IOPC FUND) 배·보상 쟁점과 한계 146

3) 정부채권 후순위(SLQ) 선언 151

3.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지원 153

1) 맨손어업 지원 153

2) 대부금 지원 154

3) 대지급금 지원 157

4) 어업제한 손실 지원 보상 159

5) 삼성중공업 출연금 배분 및 운용 161

6)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168

[뒷표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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