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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0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0
가. 분석대상법률 10
나. 입법배경 11
다. 입법목적 13
라. 심의경과 14
마. 주요내용 16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8
가. 제도의 개요 18
나. 분석의 필요성 24
3. 자료와 분석방법 25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26
1.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관계 26
2.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8
가.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효과 평가 28
나.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부작용 발생 여부 29
다.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개선 방안 30
Ⅲ. 입법영향분석 32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32
가. 대체부품 인증 및 출시 현황 32
나. 소비자의 부품 비용에 미치는 영향 34
다. 보험사의 부품 비용에 미치는 영향 36
라.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에 미치는 영향 41
마.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44
2. 인증대체부품 활성화가 저조한 주요 원인과 향후 논의 과제 45
가. 인증대체부품 활성화가 저조한 주요 원인 45
나. 향후 논의 과제 47
Ⅳ. 결론 52
참고문헌 54
판권기 59
[표 1] 대체부품 인증대상품목 누적 현황 18
[표 2] 대체부품 인증, 시험기관 현황 19
[표 3] 대체부품 인증ㆍ출시 제품 현황(2018. 11. 기준) 33
[표 4] 인증대체부품 판매 현황(2015~2018. 10.) 34
[표 5]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대체부품 사용 실적 37
[표 6] 판매 실적이 있는 업체의 대체부품 인증ㆍ출시 실적 43
[표 7] 자동차부품 디자인권 보호기간 축소 관련 법률안 48
[그림 1] 자동차부품 시장의 구조 변화 11
[그림 2] 대체부품 인증 절차 20
[그림 3] 인증대체부품 인증씰 21
[그림 4]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관계도 26
[그림 5] 누적 대체부품 인증ㆍ출시 제품 수 32
[그림 6] 자동차보험 외산차 부품비 추이 38
[그림 7] 자동차보험 외산차 건당 부품비 추이 38
[그림 8]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39
[그림 9] 전체 등록자동차 중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 대상 40
[그림 10]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공장심사 완료 부품 업체 국가별 현황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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