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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기업의 북한투자1. 서론32. 북남경제협력법4가. 총론4나. 경제특구법 및 외국인투자법과의 관계5(1) 경제특구법과 관계_5(2) 외국인투자법과 관계_5다. 기본원칙6라. 경제협력7(1) 경제협력 분야_7(2) 경제협력 금지분야_7(3) 경제협력의 방법_8마. 지도기관9(1)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_9(2) 임무 및 감독통제_9바. 북남경제협력의 승인10(1) 공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의 제출_10(2) 승인 절차 및 통지_11사. 북한 출입과 체류 및 거주11(1) 북한 출입_11(2) 북한 체류 및 거주_12(3) 개성?금강산지구에서의 체류 및 거주 _12(4) 개성?금강산지구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의 체류 및 거주_12아. 재산의 이용 및 보호13자. 노동자 채용14차. 검사 및 검역과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14(1) 검사 및 검역_14(2)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_15카. 관세, 세금, 보험, 결제15(1) 관세_15(2) 세금납부_16(3) 보험가입_18(4) 결제은행, 결제방식_18타. 사업내용의 비공개19파. 제재(사업중지, 벌금부과, 형사책임)19하. 분쟁해결203.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22가. 총론22나. 관련 법제22다. 북한 법제23(1) 개성공업지구법_23(2)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_27(3)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에 기초한 시행세칙_31(4) 사업준칙_31라. 한국 법제33(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_33(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_36(3) 남북간 경제협력합의서 및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_37(4) 관련기관_384.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련 법40가. 총론40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40(1) 기본원칙_40(2) 국제관광특구의 관리_41(3) 관광 및 관광봉사_42(4)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_42(5) 경제활동조건의 보장_42(6) 제재 및 분쟁해결_43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하위규정4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44가. 총론44나. 남북한 방문44다. 남북한 주민 접촉45라. 반출?반입의 승인46마. 협력사업의 승인48바. 결제업무 취급기관49사. 수송장비의 운행49아. 통신역무의 제공50자. 보조금 지급 등 지원50차. 관련 법률 준용50(1) 일반법률의 준용_50(2) 조세관련 법률의 준용_51카. 벌칙 및 과태료52제2장 외국기업의 북한투자1. 서론552. 외국인투자법56가. 총론56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 및 일반개념56(1) 외국인투자 및 외국투자가_57(2) 외국투자기업_57(3) 외국투자은행_57(4) 특수경제지대_58다. 외국인투자 분야58(1) 외국인투자 허용분야_58(2) 외국인투자 금지분야_59라. 외국인투자 방법59(1) 기업설립, 등록_60(2) 출자_60(3) 영업허가_60(4) 토지임대 및 사용_60(5) 고용_61(6) 세금 납부_61(7) 경영활동 등_61마. 외국인투자의 권익 보호61(1) 조약에 따른 보호_61(2) 법령에 따른 보호_63바. 북한 출입국 관련63(1) 비자 발급_64(2) 입국, 체류 및 출국_64사. 우대혜택65아. 분쟁해결653. 합영법66가. 총론66나. 기본원칙67다. 합영기업의 창설67(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_67(2) 기업등록_69(3) 출자비율 및 출자자산_70(4) 출자방법_71(5)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_72(6) 영업허가_73라.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74(1) 이사회_74(2) 경영관리기구_75(3) 경영활동과 존속기간_76(4) 원재료 구입과 제품판매_77(5) 노동관계_77(6) 토지사용_78(7) 자금운용 등_79마.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79(1) 결산_79(2) 이윤분배_80바. 합영기업의 해산과 청산80사. 분쟁해결814. 합작법82가. 총론82나. 기본원칙82다. 합작기업의 창설83(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_83(2) 기업등록_85(3) 출자비율 및 출자자산_86(4) 출자방법_87(5) 투자총액과 등록자본_88(6) 영업허가_88라. 합작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90(1) 공동협의기구_90(2) 경영관리기구_90(3) 경영활동과 존속기간_90(4) 원재료 구입과 제품 판매_91(5) 노동관계_92(6) 토지사용_92(7) 자금 운용 등_93마. 합작기업의 결산과 분배93(1) 결산_93(2) 투자상환 및 이윤분배_94바. 합작기업의 해산과 청산94사. 분쟁해결965. 외국인기업법96가. 총론96나. 기본원칙97다. 외국인기업의 창설98(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_98(2) 기업등록_100(3) 투자절차와 방법_100(4) 영업허가_101라. 외국인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103(1) 경영조직 및 경영관리기구_103(2) 경영활동과 존속기간_103(3)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 판매_103(4) 재정관리_104(5) 노동력의 관리_104마. 결산과 분배105(1) 결산_105(2) 이윤 및 투자상환_106바. 해산과 청산106사. 감독107아. 분쟁의 해결1076. 경제개발구법107가. 총론107나. 기본원칙108다. 경제개발구의 창설109라. 경제개발구의 개발109마. 경제개발구의 관리110바.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110사. 장려 및 특혜111아. 분쟁의 해결1127.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112가. 총론112나. 라선경제무역지대법114(1) 기본원칙_114(2) 경제무역지대의 개발_115(3) 경제무역지대의 관리_116(4)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_116(5) 관세_119(6) 통화 및 금융_119(7) 장려 및 특혜_120(8) 분쟁의 해결_121(9) 하위법규(시행규정 및 시행세칙)_122다.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122제3장 기타 투자관련 북한법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125가. 총론125나. 기본원칙125(1) 적용대상_125(2) 세무관리기관 및 세무등록의무_126(3) 세금의 종류_126다. 기업소득세127(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27(2) 기업소득세율_128(3) 기업소득세의 계산_130(4) 기업소득세의 납부_130라. 개인소득세130(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0(2) 개인소득세율_132(3) 개인소득세의 계산_132(4) 개인소득세의 납부_133마. 재산세134(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4(2) 재산등록의무_134(3) 재산세율_134(4) 재산세의 계산_135(5) 재산세의 납부_135바. 상속세136(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6(2) 상속세율_136(3) 상속세의 계산_136(4) 상속세의 납부_136사. 거래세137(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7(2) 거래세율_137(3) 거래세의 계산_138(4) 거래세의 납부_138아. 영업세139(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9(2) 영업세율_139(3) 영업세의 계산_139(4) 영업세의 납부_140자. 자원세140(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40(2) 자원세의 세율_140(3) 자원세의 계산_141(4) 자원세의 납부_142차. 도시경영세142(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42(2) 도시경영세의 세율_143(3) 도시경영세의 계산 및 납부_143카. 자동차이용세144(1) 납부의무자 및 등록의무_144(2) 자동차이용세의 세율_144(3) 자동차이용세의 계산_144(4) 자동차이용세의 납부_145타. 벌칙145(1) 지도기관_145(2) 연체료 부과_145(3) 영업중지 및 몰수_145(4) 벌금_146(5)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_146(6) 의견제시_1462. 세관법147가. 총론147(1) 설치장소 및 지도기관_147(2) 세관의 임무_147(3) 적용대상_148나. 세관 등록 및 수속148(1) 세관 등록_148(2) 세관 수속_148(3) 세관 수속의 구체적 유형_149다. 세관검사와 감독149(1) 세관검사 대상_149(2) 세관검사 장소_149(3) 일반적인 세관검사_150(4) 특수한 세관검사_150(5) 기타 유의할 사항_151라. 관세, 선박톤세, 세관요금152(1) 납부의무_152(2) 관세부과의 기준_152(3) 관세율_152(4) 관세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_153(5) 관세의 면제대상_153(6) 관세의 추가 부과 및 관세의 반환_154마. 보세지역155(1) 보세지역의 운영 및 보세기간_155(2) 보세물자의 반출입 담보_155바. 세관법 위반시 제재 및 불복1553. 토지임대법156가. 총론156나. 기본원칙156다. 토지의 임대방법156(1) 협상의 방법_157(2) 입찰의 방법_157(3) 경매의 방법_158라.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159(1) 토지이용권의 양도_159(2) 토지이용권의 재임대_159(3) 토지이용권의 저당_159마.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160바. 토지이용권의 반환161(1) 토지이용권의 취소_162(2) 토지임대기간의 연장_162(3) 토지이용권의 종료_162사. 제재 및 분쟁해결1624.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163가. 총론163나. 기본원칙163다. 노동자의 채용 및 노동계약의 체결164(1) 북한 노동자의 채용절차_164(2)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절차_165라. 노동과 휴식165(1) 노동시간_165(2) 휴가_166마. 급여166(1) 급여의 주요내용_166(2) 최저임금지급기준_167(3) 휴가비 지급기준_167(4) 생활보조금 지급기준_167(5) 가급금 지급기준_168(6) 상여금 지급기준_168(7) 급여의 지급방법_168바. 노동보호169사.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169(1)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_169(2) 사회보험기금의 조성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_169(3) 보조금 및 연금의 계산 및 지급_170(4) 휴양_170(5) 문화후생기금의 조성 및 이용_170아. 해고170(1) 기본원칙_170(2) 해고 및 사임 사유_171(3) 보상금의 지급_171자. 직업동맹조직의 주요기능172차. 제재 및 분쟁해결1725. 대외경제계약법172가. 총설172나. 기본원칙173다. 대외경제계약의 체결173라. 대외경제계약의 이행173마.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174바. 대외경제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1756. 대외경제중재법175가. 총론175나. 기본원칙176(1) 대외경제중재_176(2) 통지와 의견제기권_176(3) 중재사건의 이관과 중재부의 독자성_177다. 중재합의 및 중재 신청177(1) 중재합의_177(2) 중재신청_178라. 중재부의 구성 및 권한178(1) 중재부의 구성_178(2) 중재부의 권한_178마. 중재 절차179바. 중재판정180사. 중재판정의 효력 및 취소 제기181(1) 중재판정의 효력_181(2) 중재판정의 취소_181아. 중재판정의 집행182(1) 중재판정의 집행_182(2)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_182부록북남경제협력법187개성공업지구법190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196외국인투자법202합영법205합작법211외국인기업법214경제개발구법218라선경제무역지대법227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239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249세관법259토지임대법269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276대외경제계약법283대외경제중재법289찾아보기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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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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