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저자프로필 MARC
표지이미지
자료명/저자사항
EU통상법 = EU trade law / 지은이: 박덕영, 김희상, 이주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청구기호
LM 343.087 -1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34 p.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32680
제어번호
MONO1201901743
주기사항
색인 수록
연세-SERI EU센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출간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목차보기더보기


제1장
대외적 권한과 조약체결

Ⅰ. 서 론18
Ⅱ. EU의 대외적 권한20
1. 명시적 권한과 묵시적 권한 20
2. 대외적 권한의 범위 27
3. 공동외교안보정책 30
Ⅲ. EU의 조약체결절차31
1. 조약체결절차의 적용 범위 31
2. 조약의 협상 및 체결절차 32
Ⅳ. EU법상 조약의 지위와 사법심사35
1. 조약의 지위와 직접효력 35
2. EU법과 UN법의 관계 37
3. 조약의 사법심사 40
Ⅴ. 결 론41

제2장
역내시장과 기본적 자유

Ⅰ. 서 론44
Ⅱ. 역내시장에 관한 법45
1. 조약상 역내시장 45
2. 역내시장법 46
Ⅲ. 기본적 자유: 상품의 자유이동48
1. 개요 48
2. 재정조치: 관세와 세금 49
3. 비재정조치: 수량제한 51
Ⅳ. 기본적 자유: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61
1. 사람과 서비스의 자유이동 61
2. 자본과 결제의 자유이동 67
Ⅴ. 결 론70

제3장
경쟁법과 경쟁정책

Ⅰ. 서 론72
Ⅱ. EU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발전73
1. EU 경쟁법의 발전 73
2. EU 경쟁정책의 기조 75
3. 국가보조금에 대한 규제 77
4. 경쟁분야 국제협력 강화 78
Ⅲ. EU 경쟁법의 주요 내용80
1. EU 경쟁법 개관 80
2. 경쟁제한적 협력행위 금지(EU기능조약 제101조) 81
3.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EU기능조약 제102조) 84
4. 기업결합에 관한 규제 87
Ⅳ. EU 경쟁법의 집행절차89
1. EU 차원의 경쟁법 집행 89
2. 회원국 차원의 경쟁법 집행 94
Ⅴ. 결 론98

제4장
EU법상 WTO 통상규범의 효력

Ⅰ. 서 론102
Ⅱ. WTO법의 직접효력에 관한 최근 CJEU의 판례법103
1. CJEU의 전통적 입장과 예외 103
2. Biret 사건 106
3. Van Parys 사건 109
4. Ikea 사건 111
5. FLAMM 사건 114
Ⅲ. WTO법의 직접효력에 관한 이론적 충돌과 해결117
1. 직접효력 부인의 근거 117
2. 직접효력 부인의 근거에 대한 반론 120
3. 직접효력의 확대를 위한 대안 122
Ⅳ. 결 론125

제5장
무역구제제도와 TBR

Ⅰ. 서 론130
Ⅱ. EU의 무역구제제도131
1. 개요 131
2. 반덤핑기본규칙 131
3.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기본규칙 140
4. 세이프가드기본규칙 144
Ⅲ. EU의 일방적 무역조치: 통상장벽규칙 148
1. 통상장벽규칙의 개념과 목적 148
2. TBR의 절차 150
Ⅳ. 결 론151

제6장
경제통화동맹

Ⅰ. 서 론154
Ⅱ. EMU의 주요 내용155
1. EMU의 역사 155
2. 경제정책 159
3. 통화정책 162
4. 유로존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의 지위 164
Ⅲ.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EU의 대응 165
1. 유럽재정위기와 조약 개정 165
2. 조약 개정에 관한 EU사법재판소와 국내재판소의 대응 169
Ⅳ. 결 론171

제7장
환경보호체계와 환경 관련 통상규정

Ⅰ. 서 론174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176
1. 일반 원칙 176
2. TFEU 제20장: 환경보호 177
3. 주요 환경 관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179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82
1. 일반 원칙 182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182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 구조183
Ⅴ. TFEU 제34조 &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185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185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186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186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188
1. 제36조의 주요내용 188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188
3. 비례성의 원칙 189
4.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 189
Ⅶ. 결 론 190
제8장
역내 통상분쟁 해결

Ⅰ. 서 론194
Ⅱ. 행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195
1. EU법 집행을 위한 유럽집행위의 역할 195
2. 의무이행절차 198
3. SOLVIT, 유럽의회 청원 절차 및 유럽 옴부즈만 제도 201
Ⅲ. EU의 사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203
1. EU법 집행을 위한 EU사법재판소의 역할 203
2. 회원국의 위반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절차: 의무이행강제소송 206
3. EU기관의 위반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절차: 취소소송, 부작위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209
Ⅳ. 회원국의 사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213
1. EU법 집행을 위한 국내법원의 역할: EU법과 국내법의 관계 213
2. 선결적 평결 215
3. 국제협정 위반 분쟁에 대한 국내법원 제소 문제 218
Ⅴ. 결 론222

제9장
WTO 주요 통상분쟁 사례

Ⅰ. 서 론226
Ⅱ. EU의 WTO 분쟁해결절차 이용 현황227
1. EU의 WTO 분쟁해결 이용 개관 227
2. 한국과 EU 간 WTO 분쟁 개요 234
Ⅲ. EU의 WTO 분쟁해결 사례238
1. EU-미국 간 분쟁사례: 민간항공기 분쟁 238
2. EU-중국 간 분쟁사례: 천연자원 사건 242
3. 한국-EU 간 분쟁사례: 조선분쟁 247
Ⅳ. DSU 개정협상과 EU252
1. DSU 개정협상 개요 252
2. EU의 주요 입장 254
Ⅴ. 결 론257

제10장
EU의 FTA 정책과 실제

Ⅰ. 서 론260
Ⅱ. EU의 FTA 정책262
1. EU의 FTA 추진 정책 262
2. EU의 통상전략과 FTA 264
Ⅲ. EU의 FTA 추진 현황(1):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267
1. 유럽지역 268
2.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270
Ⅳ. EU의 FTA 추진 현황(2): 아시아 및 미주 지역273
1. 아시아 지역 273
2. 미주 지역 277
Ⅴ. 결 론281

제11장
한-EU FTA의 주요 내용

Ⅰ. 서 론284
Ⅱ. 협정 분야별 주요 내용285
1. 한-EU FTA의 범위 285
2. 분야별 주요 내용 288
Ⅲ. 협정 발효 및 이행 메커니즘 302
1. 한-EU FTA 잠정적용 제도 302
2. 한-EU FTA 협의 메커니즘 304
3. 한-EU FTA 분쟁해결 메커니즘 306
Ⅳ. 결 론311

제12장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Ⅰ. 서 론314
Ⅱ. EU 공동통상정책의 이해315
1. EU 공동통상정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315
2. EU 공동통상정책의 관할주체 316
3. EU 공동통상정책의 배타적 권한성 317
4. EU 공동통상정책의 범위 확대과정 318
5.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 319
6. 혼합협정의 문제 320
Ⅲ.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322
1. EU 공동통상정책과 협상주체의 문제 322
2. 리스본조약 채택의 영향: 명칭의 변경과 EU 협상권한의 확대 323
3. 한-EU FTA의 발효와 EU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와의 관계 324
4. EU의 권한 확대와 투자보호의 문제 325
Ⅳ. EU CCP & 한-EU FTA의 효과326
1. 한-EU FTA상의 관세 양허 326
2. 한-EU FTA의 원산지 인증과 인증수출자 제도 328
3. 법률서비스 개방 332
4. EU의 환경규제와 한-EU FTA 333
Ⅴ. 결 론 335

제13장
투자협정과 투자법원의 창설

Ⅰ. 서 론338
Ⅱ. 국제투자협정 관련 EU의 입법동향339
1. EU 공동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339
2. EU의 역외 BIT에 대한 법적 근거 341
3. EU국제투자협정의 개선방향 342
4. 소결 343
Ⅲ. TTIP상 투자법원제도 제안344
1. 주요 내용 344
2. 국제투자법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346
3. 소결 346
Ⅳ. EU?캐나다 CETA의 투자챕터347
1. 주요 내용 348
2. EU회원국의 역외 BIT와의 관계 353
3. 소결 354
Ⅴ. EU?싱가포르 투자보호협정355
1. 주요 내용 356
2. EU회원국의 역외 BIT와의 관계 360
3. 소결 362
Ⅵ. 결 론362

제14장
Brexit와 통상문제

Ⅰ. 서 론366
Ⅱ. 브렉시트 이후 EU의 통상정책과 협정367
1. EU의 공동통상정책 367
2. EU의 통상협정에 미치는 영향 369
Ⅲ. 브렉시트 이후 WTO와 영국의 관계374
1. WTO체제하의 영국의 지위 변경 374
2. 주요 통상 이슈별 영향 376
Ⅳ.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관련 법제와 통상정책377
1. EU(탈퇴)법안 377
2. 통상문제에 관한 새 법안 381
3. 새로운 통상협정의 체결 384
Ⅴ. 브렉시트 이후 한국의 통상협정387
1. 한-EU FTA의 적용범위 387
2. 한-영 FTA에 대한 전망 388
Ⅵ. 결 론 390

제15장
통상정책의 미래

Ⅰ. 서 론394
Ⅱ. Global Europe 전략396
1. 新리스본 전략과 Global Europe 전략 396
2. 주요 분야별 정책 및 성과 397
Ⅲ. 개도국의 개발 지원을 위한 EU의 통상정책404
1. 개발을 위한 통상정책에 대한 EU의 기본 입장 404
2. EU의 정책 추진 현황 405
3. EU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407
Ⅳ. EU통상정책의 미래408
1.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EU공동통상정책 408
2. EU 경제위기와 Europe 2020 전략 414
3. 신통상전략의 주요 방향 및 향후 전망 415
Ⅴ. 결 론419

찾아보기421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78973 LM 343.087 -19-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78974 LM 343.087 -19-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머 리 말

    2010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U법센터의 주도로 연세-SERI EU센터의 재정적 지원하에, EU법에 대한 기본 교과서인 ｢EU법강의｣가 출간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경제주체이자 우리의 3대 무역 파트너인 EU와 FTA를 체결하여 2015년에 한-EU FTA가 발효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EU법상 통상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시의적절하며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는 곧 본서의 기획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1년 12월에 세 명의 집필자가 처음 연구를 시작하여 몇 차례 수정을 거친 후, 대강의 원고가 2013년 11월경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계속해서 출간 진척이 더디어졌는데, 모아진 원고를 더 이상 묵혀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2018년 봄, 본서 집필진 중 한 사람인 이주윤 박사가 전체 원고를 찬찬히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자료나 변화가 있는 부분을 업데이트하며 교정작업을 진행하고, 집필진은 수정된 각자의 원고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 또한, 처음 기획에는 없었던 영국의 EU탈퇴로 예상되는 통상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장을 추가하였으며, 세 명의 집필진으로 인해 용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통일하고자 노력하였다. 한 명의 집필자가 저술한 것이 아니다 보니 각 장의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문맥상 필요한 경우 그대로 남겨두었다.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

    ｢EU법강의｣가 EU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였다면, ｢EU통상법｣은 EU의 대외적 권한과 조약체결, 역내시장과 경쟁법, EU법상 WTO규범의 효력, 무역구제와 경제통화동맹, 공동통상정책 및 투자법 등을 다룸으로써, ｢EU법강의｣로부터 한 차원 더 발전되고 심화된 내용을 지향하고 있다. 다자무역주의를 대변하는 WTO와 구별되게,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대표적 경제통합을 형성하고 있는 EU와 관련한 역내 및 역외 무역에 대한 주요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한-EU FTA를 자세히 분석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실무적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EU통상법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고찰은 무역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한 EU통상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관한 실질적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관심이 있는 학생과 연구진들에게 하나의 좋은 이론서로서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결국 EU법 또는 EU통상법 전문가의 양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前연세- SERI EU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본서의 기획이 시작될 수 있었다. 연세-SERI EU센터 소장님이셨던 박영렬 교수님과 이연호 교수님께서 본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수익성은 없겠지만 EU통상법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본서를 출간하기로 결정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본서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명희 차장님, 강민정 씨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외교부에서 한-EU FTA 협상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바쁜 와중에도 집필에 적극 참여해 주셨던 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님과 집필 작업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완성되었던 본서의 초고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최근의 변동상황을 반영하고, 최종 마무리작업을 도맡아 해주신 이주윤 박사님, 두 분 공동 집필진들께 두 손 모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머리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2018년 가을이 끝나가는 즈음
    저자를 대표하여 박 덕 영 씀

    집필자 목록
    더보기

가상서가

EU통상법 = EU trade law / 지은이: 박덕영, 김희상, 이주윤 EU통상법 박영사
国際取引法講義 = International business law / 久保田隆 著 国際取引法講義 中央経済社
국제통상거래법 = 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 저자: 정재완, 이지수 국제통상거래법 三英社
國際去來法 / 李基秀, 申昌燮 著 國際去來法 세창출판사
대외무역법 = Foreign trade act / 저자: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国際商取引法 = Law of cross-border business transactions / 高桑昭 著 国際商取引法 東信堂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 연구 / 저자: 정재호, 노영예, 박지우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로스쿨 국제거래법 = Law school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 지은이: 안강현 로스쿨 국제거래법 박영사
국제무역규칙 = International trade rules / 지은이: 강흥중 국제무역규칙 박영사
중재법 연구 = Issues on arbitration law / 이호원 저 중재법 연구 박영사
뇌물죄의 범죄수익 특정 및 산정 : OECD-StAR 공동 분석 보고서 / [원저]: OECD, The World Bank ; [번역]: 법무부 뇌물죄의 범죄수익 특정 및 산정 : OECD-StAR 공동 분석 보고서 법무부
최소부과원칙 규정 개정사례 연구 / 저자: 정재현, 노영예 최소부과원칙 규정 개정사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FTA시대의) 대외무역법 이해와 활용 / 박성호 저 (FTA시대의) 대외무역법 이해와 활용 두남
海外取引の「困った」に答える企業法務の初動対応Q＆A / 飛松純一, 金丸祐子 編著 海外取引の「困った」に答える企業法務の初動対応Q＆A 中央経済社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 연구책임자: 김정환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JPRI)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