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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3
2. 국회의 문제점 4
2-(1) 입법: 의원 발의안의 급증과 법률안 품질 개선 문제 4
2-(2)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의 폐쇄성 문제 7
2-(3) 국정감사: 국정감사 개시일 지연 효과와 부족한 기한의 문제 8
2-(4) 국회-정부 간 장거리로 인해 초래되는 업무 비효율 10
3. 국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11
3-(1) 입법: 입법 절차의 체계화와 입법 지원 기구 강화, 청원기능 강화 11
3-(2) 예산: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 공개와 소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13
3-(3) 국정감사: 상·하반기 분리국감 실시 16
3-(4) 국회의 세종시 이전 혹은 세종시 분원 설치 18
4. 한국 정당들의 문제점 19
4-(1) 취약한 사회적 기반과 유럽식 대중정당론의 한계 19
4-(2) 개별 의원들의 미약한 자율성과 원내정당화의 어려움 22
5. 정당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25
5-(1) 지구당의 부활과 진성당원 수 확대 25
5-(2) 중앙당과 지역정당조직 간 기능적 분권화 26
5-(3) 국민참여경선제의 보완 28
5-(4) 정당의 시민정치교육 기능 제고 30
6. 마치며 31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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