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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설 4
1. 공정경제의 등장 4
가. 등장 경위 4
나. 경제민주화와의 관계 5
2. 공정경제의 개념 6
3. 공정경제의 내용 7
4. 공정경제와 공정한 시장 8
II. 공정한 시장의 내용 10
1. 개설 10
2.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12
가. 자유로운 경쟁의 의미 12
나. 재벌문제 13
3. 공정한 거래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 14
4. 공정한 사후 조치 및 실질적으로 공정한 분쟁해결 절차의 존재 15
III. 공정한 시장을 위한 정책 과제 17
1. 개설 17
2.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선언 17
3. 경제력집중억제 제도의 전면 재검토 19
가. 개설 19
나. 기업집단법 제정 검토 필요 20
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21
4. 불공정거래관행의 금지를 별도 입법으로 21
5. 분쟁 혹은 피해구제시 영세사업자 보호 제도 마련 23
가. 대기업과 분쟁 중인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23
나. 분쟁조정제도 등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지원 체계 마련 24
6. 공정한 거래 문화 창달을 위한 추진 동력 구축 24
IV. 결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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