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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1
1. 총괄 13
가.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13
나.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15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19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18년) 20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20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21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22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23
2. 수입 24
(1) 고용주부담금 24
(2) 피고용자분담금 29
(3) 토지대여료 32
(4) 건물대여료 34
(5) 기타민간이자수입 36
(6) 기타재산수입 39
(7) 벌금및과료(과징금) 41
(8) 가산금 43
(9) 기타경상이전수입 45
(10) 기타잡수입 50
(11) 건물매각대 52
(12) 토지매각대 54
(13)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56
(14) 한국은행예치금회수 59
(15)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1
(1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3
(17) 일반회계전입금 65
(18) 기금예탁원금회수 67
(19) 기금예탁이자수입 69
3. 지출 71
(1) 산재보험급여 71
(2)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80
(3)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96
(4)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106
(5) 산재병원 지원 124
(6) 산재보험시설건립 133
(7)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40
(8)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151
(9)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159
(1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70
(1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179
(12) 산재예방시설 융자 188
(13) 업종별 재해예방 197
(1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211
(15) 유해작업환경개선 219
(16) 근로자 건강보호 230
(17)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242
(18) 안전보건문화 정착 248
(19) 산재예방시설 건립 261
(20)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69
(21)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276
(22) 기금관리비 인건비 285
(23)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290
(24)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295
(25)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301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306
(27)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313
(28)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318
(29)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323
(30)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30
(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335
(32)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341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345
(34)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351
(35)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356
(36) 유해화학물질 체계적관리 361
(37)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369
(38) 산재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 374
(39) 한국은행 예치 379
(40) 통화금융기관예치 383
(4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8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93
1. 총괄 395
가.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395
나.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 지출계획 총괄표 396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398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399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399
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400
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401
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401
2. 수입 402
(1) 기타재산수입 402
(2) 가산금 404
(3) 법정부담금 406
(4) 기타경상이전수입 409
(5) 한국은행예치금회수 411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13
(7) 기금예탁이자수입 415
3. 지출 417
(1) 장애인고용장려금 417
(2) 장애인고용관리지원 424
(3) 장애인취업지원 433
(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444
(5)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452
(6)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460
(7) 보조공학기기지원 468
(8) 장애인직업능력개발 476
(9) 장애인기능경기대회 487
(10) 장애인고용연구 495
(11)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03
(12)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511
(13)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517
(14) 기금관리비(인건비) 525
(15)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530
(16) 기금관리비(기타경비) 535
(17)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540
(18)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546
(19)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551
(20) 복권기금전출(반환금) 558
(2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563
(22) 한국은행예치 568
(23) 통화금융기관예치 573
(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578
임금채권보장기금 583
1. 총괄 585
가. 2019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585
나. 2019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586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588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588
마. 임금채권보장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589
바.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590
사.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591
아. 임금채권보장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592
2. 수입 593
(1) 기타민간이자수입 593
(2) 기타재산수입 595
(3) 가산금 597
(4) 법정부담금 599
(5) 기타경상이전수입 601
(6)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604
(7) 한국은행예치금회수 606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08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10
(10) 일반회계전입금 612
(11) 기금예탁원금회수 614
(12) 기금예탁이자수입 616
3. 지출 618
(1) 체당금 지급 618
(2) 무료법률구조지원 630
(3) 체당금조력지원 637
(4)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융자) 644
(5) 기금관리비(인건비) 651
(6)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656
(7)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661
(8) 기금관리비(기타경비) 666
(9)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671
(10)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676
(11)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 681
(1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686
(13) 한국은행예치 690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94
근로복지진흥기금 699
1. 총괄 701
가.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701
나.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704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707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가장 최근) 707
마. 근로복지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708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709
사.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710
아. 근로복지진흥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711
2. 수입 712
(1) 기타민간이자수입 712
(2) 기타재산수입 715
(3) 기타경상이전수입 717
(4) 기타잡수입 719
(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21
(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24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26
(8) 기금전입금 728
(9) 기금예탁원금 회수 730
(10) 기금예탁 이자수입 732
(11) 기타재산수입 734
(12) 기타경상이전수입 736
(13) 면허료 및 수수료 739
(14) 계정간전입금 741
(15) 기타재산수입 743
(16) 기타경상이전수입 745
(17)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47
(1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49
(19) 기금예탁 이자수입 751
3. 지출 753
(1) 근로자복지지원 753
(2) 퇴직연금사업운영 764
(3) 근로복지기금지원 772
(4)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780
(5) 생활안정자금(융자) 790
(6) 기금관리비(인건비) 797
(7) 기금관리비(기타경비) 802
(8) 기금관리비(법인세) 808
(9) 사업운영비(근로자생활안정대부) 813
(10)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 819
(11) 근복기금(중소복지) 정보화경비(정보화) 824
(12) 기타민간상환(중소복지) 829
(13) 복권기금반환금(중소복지) 834
(14)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839
(15)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843
(16) 통화금융기관예치(중소복지) 848
(17) 비통화금융기관예치(중소복지) 852
(18) 기타민간상환(중소복지) 856
(19) 신용보증대위변제 861
(20) 사업운영비(신용보증인건비) 869
(21) 사업운영비(신용보증기타경비) 874
(22) 사업운영비(신용보증법인세) 880
(23) 근복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884
(24)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889
(25) 통화금융기관예치(점포지원) 893
(26) 비통화금융기관예치(점포지원)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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