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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아 및 초·중등교육 7
[1000] 학교교육 내실화 9
[1031] 초중등교육 역량강화 9
[302]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재량, 계속)[원문불량;p.16] 9
[303]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재량, 계속)[원문불량;p.34-35] 16
[305] 영재교육 지원 사업(재량, 계속) 31
[314]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재량, 신규) 39
[315]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신규) 46
[316]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재량, 신규, R&D) 48
[1038]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 51
[500]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시스템운영(재량, 계속) 51
[650]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재량, 계속) 59
[1049]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66
[300]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사업(재량, 계속) 66
[502]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재량, 계속, 정보화) 87
[105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91
[5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재량, 계속, 정보화) 91
[1200] 교육복지 증진 109
[1231] 장애인교육지원 110
[300] 장애학생 교육지원(계속) 110
[301]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재량, 신규) 123
[1234]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134
[300]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재량, 계속)[원문불량;p.275,277] 134
[500]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147
[650]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재량, 계속) 155
[1400] 학교교육 활성화 159
[140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159
[300]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지원(재량, 계속) 159
[1404] 창의적 인재육성 166
[305]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재량, 계속) 166
[401]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재량, 계속) 173
[403]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재량, 계속)[원문불량;p.377,383,385,388,390] 185
[405]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재량, 계속, R&D)[원문불량;p.409] 206
[1405]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214
[300]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재량, 계속)[원문불량;p.427] 214
[1409]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222
[404]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재량, 계속) 222
[1412] 인성교육진흥사업 229
[300] 인성교육진흥사업(재량, 계속) 229
[304]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재량, 신규) 235
[15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9
[1501] 보통교부금 239
[300] 보통교부금(의무, 계속) 239
[1502] 특별교부금 242
[30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무, 계속) 242
[301]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무, 계속) 245
[302]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무, 계속) 248
[1600] 지방교육정책 지원 251
[1601]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52
[300]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의무, 계속) 252
[8000] 회계간 거래 257
[8001] 회계간 거래 258
[801]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계속) 258
[803]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교육세 지원분)(계속) 261
고등교육 264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266
[2232] 대학자율 역량강화 266
[300]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사업(재량, 계속) 266
[303]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 운영(재량, 계속)[원문불량;p.531,533,538] 271
[304]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재량, 계속) 287
[306]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재량, 계속) 294
[308]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재량, 계속) 302
[315]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재량, 신규) 311
[2233] BK21 플러스사업 318
[300] BK21 플러스 사업(재량, 계속, R&D) 318
[2238] 대학교육 역량강화 326
[305] 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326
[309]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재량, 신규) 331
[310] 대학창업 활성화(재량, 계속) 335
[312] 대학혁신지원사업(재량, 계속, R&D) 348
[318]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재량, 신규) 355
[2258] 국립대학 혁신지원 357
[300] 대학구조개혁 지원(재량, 계속) 357
[301] 국립대학 육성사업(재량, 계속) 366
[2259] 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및 공정성 제고사업 372
[304] 의과학자 육성 지원(재량, 계속, R&D) 372
[305]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재량, 계속) 379
[2260] 대학평가지원 386
[301] 대학평가 및 운영(재량, 계속) 386
[2268]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99
[300]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구축(재량, 계속, 정보화) 399
[2256]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407
[300]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재량, 계속, R&D) 407
[2400] 학술연구 역량강화 418
[2432]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 419
[301] 인문사회기초연구(재량, 계속, R&D) 419
[302] 인문학진흥(재량, 계속, R&D) 428
[303] 한국학진흥사업(재량, 계속, R&D)[원문불량;p.874-877] 437
[306] 사회과학연구지원(재량, 계속, R&D) 448
[2433] 인문사회직할출연기관지원 456
[301]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재량, 계속, R&D) 456
[303]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재량, 계속, R&D)[원문불량;p.984-985] 484
[2434] 고전문헌 국역지원 501
[300] 고전문헌국역지원(재량, 계속, R&D) 501
[2437] 학술자원 관리체계 및 연구윤리기반 구축 510
[301]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재량, 계속, R&D) 510
[302]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재량, 계속, R&D) 518
[2438] 학술단체지원 526
[300] 학술단체지원(재량, 계속, R&D) 526
[2439]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심사평가 사업 536
[300]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재량, 계속, R&D) 536
[2440] 학술연구 국제교류 강화 545
[301]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재량, 계속, R&D) 545
[2446] 이공학학술연구조성 552
[300]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재량, 계속, R&D) 552
[301] 개인기초연구(재량, 계속, R&D) 563
[2447] 한국바로알리기 569
[30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재량, 계속) 569
[302] 한국바로알리기(재량, 계속) 578
[2448]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590
[301]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재량, 계속)[원문불량;p.1192] 590
[65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재량, 계속) 606
[2600]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613
[2638] 한국장학재단 출연 614
[300] 한국장학재단 출연(재량, 계속) 614
[2645]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626
[30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재량, 계속)[원문불량;p.1251] 626
[2700] 국립대학 운영지원 635
[2704]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 635
[300]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재량, 계속) 635
[303]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재량, 계속) 640
[304] 국립대학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재량, 계속) 645
[305]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재량, 계속) 648
[306] 특수목적대학 실습 지원(재량, 계속) 653
[2740] 국립대학 시설확충 661
[300] 국립대학 시설확충(재량, 계속) 661
[301]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재량, 계속) 668
[305] 국립대학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소송 관련 지급 681
[2742]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684
[300]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재량, 계속) 684
[300]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재량, 계속) 697
[2743]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701
[301] 국립대병원 지원(재량, 계속) 701
[8400] 회계 기금간 거래(전출금) 715
[8411] 사립대학교교직원연금부담금(일반회계) 715
[882] 일반회계에서 사학연금기금으로 전출(교원연금국가부담금)(계속) 715
[8600] 회계 기금간 거래(예수원금상환) 719
[8611] 교육차관사업(일반회계) 719
[883]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차관원금상환(계속) 719
[8700] 회계 기금간 거래(예수이자상환) 722
[8711] 교육차관사업(일반회계) 722
[884]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차관이자상환(계속) 722
평생직업교육 726
[4000]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728
[4031]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728
[300]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재량, 계속) 728
[301]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재량, 계속) 738
[4033] 정책연구개발사업 745
[300] 정책연구개발사업(재량, 계속, R&D) 745
[4100]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751
[4131] 평생학습 기반구축 751
[300] 평생학습 진흥지원(재량, 계속) 751
[301] 국가평생교육통계구축 사업(재량, 계속) 762
[303]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재량, 계속) 770
[304]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재량, 계속) 774
[306]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재량, 계속) 780
[4134]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786
[300]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재량, 계속) 786
[30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재량, 계속) 792
[30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재량, 계속) 802
[413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810
[300] 국가평생교육진흥지원 출연(재량, 계속) 810
[4143]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819
[300]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재량, 계속) 819
[4151]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826
[30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재량, 계속) 826
[4300] 국제교육 협력 증진 835
[433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835
[300]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재량, 계속) 835
[4333] 글로벌 교육협력 지원사업 851
[302] 글로벌 교육교류사업(비ODA)(재량, 계속) 851
[303]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재량, 계속, ODA)[원문불량;p.1798,1811] 886
[4500]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925
[4531]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925
[300]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사업(재량, 계속, ODA) 925
[301] 학생교육교류지원(재량, 계속) 940
[302]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재량, 계속) 951
[303] 한국어능력시험개선(재량, 신규) 958
[304] 재외동포 초청교육(재량, 계속) 963
[4532]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973
[300] 영어교육센터지원(재량, 계속) 973
[650]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재량, 계속)[원문불량;p.1965] 981
[4600] 산학연 협력 활성화 992
[4601] 산학협력 기반조성 993
[300]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재량, 계속) 993
[30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재량, 계속)[원문불량;p.1991-1992] 997
[4602]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1006
[300]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재량, 계속) 1006
[4601] 학교기업 지원사업 1022
[300] 학교기업 지원사업(재량, 계속, R&D) 1022
[4602] 전문대학 혁신지원 1029
[300] 전문대학 혁신 지원(재량, 계속, R&D) 1029
[4603]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1033
[30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재량, 계속) 1033
[4700]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1038
[4701] 이러닝 세계화 1039
[300] 이러닝세계화(재량, 계속, ODA) 1039
[301]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재량, 계속) 1063
[4705] 교육통계조사관리 1069
[300] 통계기반 교육정책·연구지원 사업(재량, 계속) 1069
[301]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재량, 계속) 1078
교육일반 1090
[7000] 교육행정지원 1092
[7031] 교육행정운영 1092
[300] 교육정책이해도제고(재량, 계속) 1092
[301] 교육행정감사지원(재량, 계속) 1099
[306]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사업(재량, 계속) 1105
[307]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지원(재량, 계속) 1113
[310] 소속기관 청사유지 관리(재량, 계속) 1119
[312]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재량, 계속) 1128
[7034] 행정업무정보화 지원 1135
[305] 교육정보보호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1135
[500]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재량, 계속, 정보화)[원문불량;p.2285] 1147
[501]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재량, 계속, 정보화) 1155
기초생활보장 1162
[1100] 기초생활보장 1164
[1131] 교육급여 1164
[300] 교육급여 사업(의무, 계속)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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