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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미래전략의 필요성 11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개요 및 특징 11
1. 4차 산업혁명 개요 11
2. 4차 산업혁명의 특징 13
제2절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17
1. 일본 18
2. 독일 25
3. 미국 36
4. 중국 39
제3절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45
제2장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중장기 검토 방향 47
제1절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의 변화 47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발명의 개념에 대한 논의 동향 47
2. 발명의 개념과 새로운 경향 47
3. 발명 개념의 향후 전망 51
제2절 특허법상 침해 개념의 변화 53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특허침해에 대한 논의 동향 53
2. 특허침해의 개념 53
3. 새로운 특허침해의 유형과 대응 56
3. 향후 전망 59
제3절 특허법상 효력 제한의 변화 60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특허효력의 제한에 대한 논의 동향 60
2. 새로운 기술환경에 따른 특허권의 제한 60
3. 향후 전망 61
제3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지식재산 이슈 63
제1절 인공지능 등 자연인 이외의 자에 의한 발명의 권리 귀속 63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인공지능 63
2. 인공지능의 창작에 의한 발명 관련 법적 지위 66
3.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 동향 68
4. 현행 법체계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물의 보호 가능성 76
5.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향 79
제2절 빅데이터의 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88
1.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력에 대한 보호 88
2.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96
3. 지식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제공 확대 99
제3절 3D 프린팅 관련 산업재산권법 정비 103
1. 3D 프린팅 기술 및 시장 동향 103
2. 3D 프린팅과 관련한 산업재산권 분쟁 113
3. 3D 프린팅에 관한 산업재산권법상 쟁점의 검토 117
4. 3D 프린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현안 및 법제도 개선방안 119
제4절 증강현실 기술 관련 산업재산권법 정비 128
1. 증강현실 기술 및 시장 동향 128
2. 증강현실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현안 및 법제도 개선방안 132
제5절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 허용 가능성 및 대응 135
제6절 윤리적 민감성이 결여된 특허 출원에 대한 대응 146
1. 기술발달에 따른 윤리적 이슈 및 사례 146
2. 주요국의 윤리지침 동향 148
3. 대응방안 152
제7절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의 효율성 증대 153
1. 인허가 거절에 대응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재심의 제도 153
2. 산업상 위해기술 고지 제도 157
3. 공익변리사 무료 심판대리 제도의 운영 159
4. 신기술에 대응하는 전문심사부 설치 및 우선심사제도 마련 162
제4장 향후계획 166
제1절 각 이슈별 추가 논의 사항 166
제2절 지식재산 미래 이슈별 법제도 개선 추진 일정 172
참고자료 174
참고자료 1. 1차 포럼 주제발표 174
참고자료 2. 1차 포럼 토론문 1 178
참고자료 3. 1차 포럼 토론문 2 179
참고자료 4. 2차 포럼 주제발표 181
참고자료 5. 2차 포럼 토론문 1 182
참고자료 6. 2차 포럼 토론문 2 184
[표 1] 1~4차 산업혁명 개요 12
[표 2] 국가별 제4차 산업혁명 정책 현황 비교 17
[표 3] 신산업구조비전 중간 정리의 주요 전략 18
[표 4] 일본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연구 보고서 19
[표 5] 일본 저작권법 제12조의2(데이터베이스저작물) 20
[표 6] 일본 BM특허 심사기준 21
[표 7]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령 23
[표 8] 독일 첨단기술전략 26
[표 9] 독일의 제조업 혁신 정책 수정 사례 26
[표 10] 첨단기술전략 2020의 5대 중점영역 27
[표 11] 독일 첨단기술 전략 17개 핵심기술 분류 28
[표 12] 10대 미래 프로젝트 29
[표 13] 산업별 스마트 서비스의 적용 유형 34
[표 14] 중국의 3단계 산업구조 고도화 계획 41
[표 15] 중국제조 2025의 주요 지표 41
[표 16] 중국제조 2025의 10대 중점분야와 23개 세부 방향 42
[표 17] 중국 인터넷 플러스(+) 4대 발전 목표 43
[표 18] 4차 산업혁명 준비 5대 요소별 국가별 순위 45
[표 19]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개요 45
[표 20]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특허등록 추이 46
[표 21] 발명 개념의 변화·확장 양상 51
[표 22]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유형의 침해에 대한 대응 동향 59
[표 23] 주요국의 기술발전 환경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 제한 대응 동향 62
[표 24] 국가별 인공지능 관련 기술 동향 63
[표 25] 인공지능의 분류 64
[표 26]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사례 65
[표 27] 인공지능 관련 책임주체에 따른 책임의 종류 67
[표 28] 인공지능 관련 민사적 책임 주체 및 요건 67
[표 29] EU 의회 결의안 69
[표 30] 「차세대 지재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 중 인공지능 관련 내용 70
[표 31] 「새로운 정보재 검토위원회 보고서」 중 인공지능 관련 내용 73
[표 32] '인공지능 발명 보호법' 신설(예시) 82
[표 33] 학습된 인공지능 등록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 85
[표 34] 지적재산전략본부 「새로운 정보재검토위원회」의 논의 91
[표 3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 관련 서류 93
[표 36]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95
[표 37] 스마트시티 구조 98
[표 38] KIPRIS 해외 지식재산 정보제공 국가 100
[표 39] KIPRIS 해외 지식재산 정보제공 데이터 현황 및 검색이용건수 100
[표 40] KIPRISplus 해외 지식재산 정보제공 국가 현황 101
[표 41] 해외특허정보 데이터의 신규 제공 고려 국가 및 데이터 내용 102
[표 42] 3D 프린팅 기술방식 구분 103
[표 43] 우리나라 3D 프린팅 시장 규모 및 성장률 111
[표 44] 우리나라 3D 프린팅 기술개발 로드맵 10대 활용분야 112
[표 45] 3D 프린터 기술 관점에서의 특허소송 현황(2014년 기준) 113
[표 46] 장난감·캐릭터 등과 관련한 3D 프린팅 갈등 사례 116
[표 47] 의료산업에서의 3D 프린팅 활용 사례 117
[표 48] 전자파일 작성·유통 행위를 직접침해 양태로 명시하는 특허법 개정안 120
[표 49] 간접침해와 관련해 전자파일을 물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특허법 개정안 121
[표 50] 전자파일의 작성·유통 행위를 간접침해 양태로 명시하는 특허법 개정안 121
[표 51] 전자파일의 작성·유통 행위를 간접침해 양태로 명시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122
[표 52] 전자파일 작성·유통을 부정경쟁 행위로 포함시키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122
[표 53] 간접침해와 관련해 전자파일을 물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특허법 개정안 123
[표 54] 복수 주체에 의한 악의적인 특허침해 구제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124
[표 55] 복수 주체에 의해 완성되는 특허침해를 인정한 판례 125
[표 56] 전자파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126
[표 57] 전자파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127
[표 58] 증강현실, 가상현실, 가상세계의 개념 비교 128
[표 59] 주요국들의 증강현실 기술 관련 정책 동향 131
[표 60] 우리나라의 가상·증강현실 기술 관련 주요 정책 동향 131
[표 61] 증강현실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의 가치 훼손 사례 132
[표 62] 증강현실에서 우회적인 상표가치 훼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경법 개정안 133
[표 63] 로봇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146
[표 64] 3D프린팅 기술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147
[표 65]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적 딜레마 사례 147
[표 66] EU 'AI 로봇 결의안'의 주요내용 148
[표 67] 미국의 '아실로마 AI 원칙' 주요내용 149
[표 68] 일본의 'AI 윤리지침' 주요내용 150
[표 69] 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지침의 주요내용 152
[표 70]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153
[표 7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 154
[표 72] 특허법상 무효심판 청구 사유 명시화 방안 156
[표 73] 민간기업 유전자 검사 산업 157
[표 74] 산업상 위해기술 고지의 법적 근거 159
[표 75] 발명진흥법(제26조의2) 160
[표 76] 우선심사 관련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164
[표 77] 각 이슈별 추가 논의 사항 166
[표 78] 지식재산 미래 이슈별 법제도 개선 추진 일정 172
[그림 1]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경제적 부가가치 예상(2025년) 14
[그림 2] Industry 4.0 관련 기술의 전세계 특허등록 건수(2010-2015) 16
[그림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법 발명 80
[그림 4] 인공지능의 발명에 대한 보호제도 역할 81
[그림 5]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학습데이터 등록제도 84
[그림 6] 데이터베이스 등록정보 검색결과(예시) 94
[그림 7] 빅데이터 등록 및 거래 제도 모식도 95
[그림 8] 3D 프린팅을 통한 제조 프로세스 103
[그림 9] 3D 프린팅 글로벌 시장 매출 추이 104
[그림 10] 3D 프린팅 글로벌 시장 성장 전망 105
[그림 11] 3D 프린팅 글로벌 시장 국가별 점유율 106
[그림 12]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 분야 106
[그림 13] 3D 프린팅 관련 국제 특허출원·등록 동향 107
[그림 14] 3D 프린팅 관련 국가별 특허출원 및 출원인 국적별 출원 현황 108
[그림 15] 우리나라 3D 프린팅 산업 분야별 매출액(2014년 기준) 111
[그림 16] 어린이용 3D 프린터와 이를 통해 제작된 장난감 115
[그림 17] 3D 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의약품 및 의료도구 116
[그림 18]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글로벌 시장 전망 129
[그림 19] 전세계 증강현실 기술 관련 특허등록 추이 129
[그림 20] 우리나라 증강현실 기술 관련 특허등록 추이 130
[그림 21] 출원인별 증강현실 콘텐츠 특허출원 동향 130
[그림 22] 특허출원 재심의 제도 적용 시점 154
[그림 23] 산업상 위해기술 고지 제도 프로세스 158
[그림 24]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전문심사부 운영체계 1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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