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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전자자료] : 2017년 요약 보고서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제어번호
MONO1201903146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 2016회계연도 요약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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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요 7

가. 2017년 사업의 목적 및 지표선정 7

나. 법적근거 7

2. 2017년 분단치표 체계 8

가. 201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8

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8

다.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9

3. 지표 유형별 분석·진단 결과 10

가. 총평 10

나. 총량 지표별 분석결과 11

다. 중점관리세목 분석결과 12

4. 만족도 조사 결과 15

가. 응답률 15

나.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15

다. 총량지표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16

5. 개선방안 17

가. 총량 지표 관련 개선방안 17

나. 중점관리세목의 징수율 제고방안 17

1) 광역자치단체 중점관리세목 17

2) 기초자치단체 중점관리세목 22

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사업의 향후 추진과제 28

1) 총량 지표 및 중점관리세목의 개선 방안 28

2) 중점관리세목에 관한 업무 매뉴얼 제작ㆍ배포 29

3) 체납액 축소 우수사례 : 강원도 29

판권기 33

〈표 3-1〉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10

〈표 3-2〉 2016년과 2017년 운영분석 진단 결과 비교 11

〈표 3-3〉 2016년과 2017년 운영분석 진단 결과 비교(조직의 완비성) 11

〈표 3-4〉 총량지표 분석 결과 12

〈표 3-5〉 광역자치단체 중점관리 세목 징수율 13

〈표 3-6〉 기초자치단체 중점관리 세목 징수율 14

〈표 4-1〉 총량지표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16

〈표 5-1〉 총량지표관련 문제점 및 개선안 17

〈표 5-2〉 중점관리세목 도 단위 지표값(2015회계연도 및 2016회계연도) 30

〈표 5-3〉 중점관리세목 시 단위 지표값(2015회계연도 및 2016회계연도) 30

〈표 5-4〉 중점관리세목 군 단위 지표값(2015회계연도 및 2016회계연도) 31

〈표 5-5〉 세입징수 포상금 관련 조례 설치 지방자치단체 수 32

〈그림 4-1〉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 분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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