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총괄표 26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표 28

2.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상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내역 30

II. 일반회계 32

1. 총괄 34

2. 세입 62

(1) 건물대여료(51-512) 62

(2)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 64

(3) 기타민간전대차관이자수입(53-534) 66

(4)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68

(5) 기타재산수입(54-545) 70

(6) 과태료(56-563) 72

(7) 과징금(56-565) 76

(8) 위약금(57-572) 78

(9)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80

(10)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82

(11) 기타잡수입(69-691) 85

(12)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69-691) 87

(13) 기타민간전대차관원금회수(77-774) 89

3. 세출 91

(1) 생계급여 (1131-300) 91

(2) 해산장제급여 (1131-303) 100

(3) 의료급여경상보조 (1132-302) 106

(4) 긴급복지 (1133-300) 124

(5) 자활사업 (1137-300) 134

(6)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1137-306) 145

(7)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1137-309) 152

(8)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137-311) 162

(9) 장애수당(기초) (1531-300) 169

(10) 장애수당(차상위등) (1531-301) 175

(11)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1531-302) 182

(12) 장애인연금 (1531-305) 193

(13) 장애인의료비지원 (1531-310) 201

(14) 장애인보조기기지원 (1532-304) 208

(15)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17

(16)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1534-300) 225

(17) 장애인활동지원 (1535-304) 231

(18) 장애아동가족지원 (1535-305) 241

(19) 여성장애인지원사업 (1535-308) 250

(20) 발달장애인지원 (1535-309) 257

(2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36-300) 268

(2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536-302) 279

(23)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1538-300) 286

(24) 장애인단체지원 (1538-301) 298

(25) 장애인일자리지원 (1539-300) 304

(2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1542-300) 314

(27)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1542-301) 324

(28)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1542-302) 338

(29)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1542-307) 348

(30)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1542-310) 356

(3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543-300) 360

(3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1543-302) 374

(33) 노숙인 등 복지지원 (1931-304) 386

(34) 의사상자 지원 (1932-300) 396

(35)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 (1932-301) 402

(36) 사회보장협정사업 (2008-302) 407

(37) 공적연금연계제도 운영 (2009-300) 415

(38)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331-302) 421

(3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1331-303) 430

(40)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1332-301) 436

(41) 가정위탁지원·운영 (1333-300) 448

(42)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1333-301) 457

(43)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335-302) 470

(44)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1336-303) 478

(45)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1337-304) 486

(46) 지역아동센터 지원 (1338-300) 498

(47) 인구교육추진지원(2533-300) 509

(48) 인구개발국제부담금(ODA) (2533-301) 518

(4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533-305) 533

(50)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2537-300) 541

(51)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2537-301) 570

(5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2537-302) 581

(53) 다함께 돌봄 사업 (2537-314) 595

(54) 아동수당 지급 (2539-300) 602

(55) 영유아보육료 지원 (3133-331) 608

(56) 시간제보육 지원 (3133-336) 617

(57) 어린이집 기능보강 (3134-341) 625

(58) 어린이집 확충 (3134-344) 632

(59) 보육사업관리 (3135-350) 639

(60)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3135-353) 646

(61)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3135-354) 653

(62)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3135-365) 662

(63)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3135-367) 668

(64)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3135-371) 673

(65)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3135-373) 682

(66) 공공형어린이집 (3140-403) 687

(67)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3140-404) 694

(68)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141-300) 703

(69) 기초연금지급 (2131-300) 710

(70) 양로시설 운영지원 (2132-300) 720

(7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2132-301) 728

(72) 노인보호전문기관 (2133-300) 737

(73) 노인단체 지원 (2133-301) 745

(74) 노인돌봄서비스 (2134-302) 756

(7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139-302) 765

(76) 장사시설 설치 (2140-300) 776

(77) 망향의동산 위탁사업비및시설유지보수 (2140-301) 785

(78) 고령친화산업육성사업 (2142-304) 790

(79)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R&D) (2142-308) 800

(80)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231-303) 808

(81) 노인요양시설확충 (2232-301) 819

(82)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2232-309) 828

(83) 사회복지사관리 (2631-300) 833

(84) 사회복지협의회운영 (2631-302) 842

(85)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2631-303) 855

(86)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2631-304) 863

(87)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관리활동 (2631-305) 874

(88)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2631-308) 881

(89) 나눔문화확산 (2631-312) 897

(90)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2631-326) 905

(9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2631-327) 913

(92)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2631-330) 920

(93) 사회복지시설평가및인센티브 (2632-300) 931

(94) 지역복지사업평가 (2632-302) 939

(95) 복지급여 사후관리 (2632-313) 948

(96) 보건복지 상담 센터 (2633-300) 956

(9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2635-303) 964

(98) 사회서비스(R&D) (2635-306) 973

(99)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2635-310) 983

(10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정보화) (2635-312) 990

(101)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2635-314) 998

(102)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2636-313) 1008

(103) 사회복무제도 지원 (2636-314) 1018

(104)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2639-301) 1028

(105)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39-306) 1040

(106)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639-307) 1056

(10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40-300) 1065

(108)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2640-304) 1099

(109)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2640-305) 1116

(11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640-312) 1180

표제지

목차

II. 일반회계 1219

3. 세출 1219

(111) 본부 인건비 (7001-100) 1219

(112)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7003-100) 1223

(113) 소록도병원 인건비 (7005-100) 1228

(114)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7006-100) 1233

(115)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1238

(116)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7011-201) 1243

(117)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02) 1247

(118) 해외의료사업지원관 기본경비(총액) (7011-203) 1251

(119) 해외의료사업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04) 1255

(120) 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011-211) 1259

(121)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18) 1263

(122)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011-220) 1267

(123) 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011-221) 1272

(124) 보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011-222) 1276

(125)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30) 1280

(126)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32) 1284

(127)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36) 1288

(128)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7011-237) 1293

(129)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011-239) 1297

(130)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011-240) 1301

(131)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41) 1305

(132)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011-242) 1309

(133)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011-244) 1313

(134)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7011-246) 1317

(135)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7011-248) 1321

(136) 의료보장심의관 기본경비(총액) (7011-249) 1326

(137)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1330

(138)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73) 1335

(139)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4) 1339

(140)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7) 1343

(141)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7011-278) 1348

(142)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1352

(143)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1) 1356

(144)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82) 1360

(145)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5) 1364

(146)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7) 1368

(147)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1372

(148)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9) 1376

(149)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1380

(150)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91) 1385

(151) 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92) 1389

(152) 보육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93) 1393

(153)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4) 1397

(154)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1402

(155)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8) 1406

(156) 의료보장심의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99) 1411

(157)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012-500) 1415

(158) 질병관리본부 기본경비(총액) (7013-200) 1425

(159) 질병관리본부 기본경비(비총액) (7013-250) 1430

(160) 검역소 기본경비(총액) (7014-200) 1435

(161) 검역소 기본경비(비총액) (7014-250) 1441

(162) 망향의동산 기본경비(총액) (7018-200) 1448

(163) 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 (7018-250) 1452

(164) 망향의동산 전산운영경비 (7018-260) 1457

(165) 소록도병원 기본경비 총액 (7021-200) 1461

(166) 소록도병원 기본경비 비총액 (7021-250) 1466

(167) 소록도병원 전산운영경비 (7021-260) 1471

(168)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7022-200) 1476

(169)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비총액) (7022-250) 1481

(170) 검역소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023-500) 1486

(17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 (총액) (7024-200) 1494

(17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 (비총액) (7024-250) 1498

(173) 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 (7031-502) 1503

(17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 (7033-303) 1513

(175) 정책기반 구축 (7033-304) 1520

(176) 정책연구개발(R&D) (7034-301) 1587

(177) 국제협력관리 (7035-300) 1592

(178) WHO 사업분담금 지원(ODA) (7035-301) 1601

(179) WHO 의무분담금 납부(ODA) (7035-302) 1609

(18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7035-305) 1615

(181)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7035-306) 1631

(182)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 구축 (7041-500) 1664

(183)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7042-300) 1702

(184) 장기·조직기증원운영 (2731-302) 1711

(185) 공공조직은행운영 (2731-303) 1719

(186)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2731-305) 1727

(187)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 (2731-500) 1741

(188) 국제적십자위원회분담금(ODA) (2733-300) 1755

(189)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2734-500) 1762

(190)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2734-501) 1772

(19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2734-505) 1780

(192)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국제회의지원 (2740-300) 1797

(193)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2743-304) 1805

(194) 제대혈 공공관리 (2748-302) 1817

(195)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2750-300) 1824

(19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2750-301) 1838

(197)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2750-303) 1850

(198)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2755-302) 1860

(199)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R&D) (2757-300) 1881

(200)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 (2757-302) 1895

(201) 국가암빅데이터구축(정보화) (2757-304) 1904

(202)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2758-300) 1922

(203)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2758-301) 1929

(204) 임상연구인프라조성 (R&D) (3031-302) 1936

(205)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R&D) (3031-307) 1948

(206) 연구중심병원 육성(R&D) (3031-310) 1959

(207)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R&D) (3031-317) 1971

(20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 (3031-330) 1994

(209) 심혈관계질환 첨단의료기술 가상훈련시스템 기술개발(R&D) (3031-331) 2004

(210) 연구자주도질병극복연구(R&D) (3031-337) 2017

(211) 공익적 질병극복연구지원사업(R&D) (3031-338) 2027

(212)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R&D) (3031-339) 2043

(213)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R&D) (3031-344) 2056

(214)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R&D) (3031-346) 2066

(215)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3031-349) 2085

(216) CDM기반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 (3031-351) 2098

(217)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R&D) (3031-352) 2111

(218)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R&D) (3031-353) 2134

(219)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R&D) (3031-355) 2147

(220)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복지부) (3031-403) 2162

(221)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 (3031-405) 2172

(222)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R&D)(복지부) (3031-406) 2198

(223)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R&D) (3031-407) 2211

표제지

목차

II. 일반회계 2256

3. 세출 2256

(2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3032-300) 2256

(225) 보건산업정책사업관리 (3033-303) 2266

(226)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 (3033-349) 2270

(227)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3033-503) 2281

(228)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 (3033-504) 2301

(229)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정보화) (3033-506) 2313

(23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3035-300) 2330

(231)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구축(R&D) (3036-300) 2349

(232) 첨단의료복합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R&D) (3036-302) 2360

(233) 해외환자 유치 지원 (3037-300) 2369

(234)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3037-301) 2389

(235)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 (3038-300) 2416

(236)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3038-301) 2424

(237) 제약산업 육성 지원 (3039-300) 2431

(238) 의료기기산업 경쟁력강화 (3039-301) 2458

(239)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3039-302) 2496

(240)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3039-303) 2506

(241)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3233-302) 2528

(242) WHO 전통의약활성화 지원(ODA) (3233-308) 2538

(243)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정부지급금) (3234-301) 2545

(244) 한의약산업육성 (3234-302) 2553

(245)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3234-310) 2565

(246)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 (3237-301) 2577

(247)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 (3237-302) 2589

(248)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R&D) (3340-332) 2600

(249)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3341-300) 2608

(25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3344-302) 2620

(251) 정신보건시설확충 (3345-300) 2638

(252)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3345-302) 2645

(253) 정신건강기술개발(R&D) (3345-305) 2657

(254)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345-315) 2666

(255) 정신건강 문제해결 연구(R&D) (3345-320) 2675

(256)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4331-300) 2693

(257) 국가시험원 운영 (4331-301) 2709

(258)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4331-302) 2717

(259)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4333-300) 2727

(260)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4333-301) 2742

(261)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4334-500) 2749

(262)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4335-300) 2764

(26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4337-300) 2774

(26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4339-301) 2783

(265) 국가보건의료표준화 (4348-300) 2793

(266) 소록도병원관리 (4533-300) 2806

(267) 한센환자치료 (4533-301) 2815

(268) 소록도병원임상연구비(R&D) (4533-302) 2824

(269) 국립소록도병원 정보화(정보화) (4533-500) 2830

(270) 검역관리 (4831-304) 2837

(271)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지원(정보화) (4832-503) 2859

(272)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환경지원(정보화) (4832-508) 2869

(273)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4832-510) 2881

(274) 한센병환자관리지원 (4833-301) 2892

(275)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4837-301) 2909

(276)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 (4837-305) 2931

(277)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4837-311) 2938

(278) 감염병예방관리 (4838-303) 2948

(279)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4838-307) 2996

(28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838-330) 3002

(281)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4838-331) 3031

(282)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4846-301) 3041

(283) 의학도서관 운영 (4848-307) 3063

(284) 질병유전자 발현조절기반 구축 (4848-308) 3081

(285)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4851-300) 3095

(286) 질병연구협력사업(수입대체경비) (4855-650) 3107

(287)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4861-312) 3113

(288)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 (4861-313) 3137

(289)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4863-300) 3148

(290) 국가 건강 질병예방을 위한 지식 축적 시스템(3단계) 구축 사업(정보화) (4863-305) 3171

(291) 심뇌혈관질환체계 연구 (4863-309) 3188

(292) 생명과학기술안전망구축 (4866-300) 3200

(293)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4931-300) 3209

(294) 보험정책사업관리 (4931-301) 3216

(29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 (4931-302) 3221

(296) 독립적 검토절차 지원 사업 (4931-304) 3233

(297) 차상위계층 지원 (4931-306) 3241

(298)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4931-307) 3248

(299)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4934-300) 3254

표제지

목차

III. 특별회계 3284

III-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86

1. 총괄 3288

2. 세출 3289

III-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302

1. 총괄 3304

2. 세출 3305

III-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324

3-1. 국립재활원 3326

3-2. 국립정신건강센터 3434

3-3. 국립나주병원 3528

3-4. 국립부곡병원 3628

3-5. 국립춘천병원 3744

3-6. 국립공주병원 3820

3-7. 국립마산병원 3906

3-8. 국립목포병원 4018

표제지

목차

IV. 기금 4130

IV-1. 국민건강증진기금 4132

1. 총괄 4134

2. 수입 4146

3. 지출 4161

IV-2. 응급의료기금 4975

1. 총괄 4977

2. 수입 4986

3. 지출 5000

IV-3. 국민연금기금 5201

1. 총괄 5203

2. 수입 5213

3. 지출 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