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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한공식
목차
I. 국회 청문회제도 현황과 정책과제[국회운영위원회] 5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II. 의회 청문회 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연혁 13
1. 의회 청문회의 의의 및 기능 13
2. 의회 청문회 제도의 역사적 배경 17
3. 의회 청문회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8
4. 요약 및 시사점 19
III. 의회 청문회 운용 실제 : 주요 해외 의회 및 한국 국회를 중심으로 20
1. 총론 20
2. 미국 의회의 청문회제도 운영 검토 21
3. 영국 의회의 청문회제도 운영 검토 27
4. 프랑스 의회의 청문회제도 운영 검토 32
5. 일본 의회의 공청회제도 운영 검토 36
6. 한국 국회의 청문회 제도 38
7. 전 세계 국회의원의 청문회 활용 현황과 효과 : IPU 자료를 중심으로 61
8. 평가 및 시사점 66
IV. 한국 국회 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71
1. 총론 71
2. 안건청문회의 영역별 조정 및 활성화 방안 72
3. 인사청문회의 쟁점 및 내실화 방안 87
4.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 방안 109
V. 결론 113
참고문헌 116
II. 국회의 인사통제권에 관한 연구[의사과·의안과] 119
I. 서론 123
1. 연구의 목적 123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5
II. 국회의 인사통제권에 관한 이론적 배경 127
1. 의회의 행정부 통제권에 관한 이론 127
2. 우리 헌법상 인사통제권의 연혁 및 내용 131
III. 국회의 인사통제권 현황 및 개선방안 140
1. 공직자 등 임명 과정에서의 통제 140
2. 공직자 등 임명 후 통제 172
IV. 요약 및 결론 185
참고문헌 188
III. 남북 국회회담 추진 평가 및 향후과제[외교통일위원회] 193
I. 서론 197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8
II. 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 199
1. 대북·통일정책의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 199
2. 국회를 통한 남남갈등의 완화 199
3. 대북·통일정책 분야별 역할 분담 201
4. 남북관계 신뢰회복 위한 대화채널의 다원화 202
III. 동서독과 대만 사례 분석 203
1. 독일 : 정당국가(Partenienstaat)의 정당의회(Parteienparlament) 203
2. 양안관계(Cross-Strait Relations)의 평화적 관리 : 정부와 반공식 NGO간의 콘도미니오 207
IV. 남북 국회회담 추진 평가 209
1. 역대 남북 국회회담 추진 경과 209
2. 남북 국회회담 추진 평가 229
V. 남북 국회회담 추진 향후과제 231
1. 남북 국회회담 추진의 기본원칙 231
2. 남북 국회회담 의제 설정 231
3. 남북 국회회담 운영절차 233
4. 남북 국회회담 추진의 단계별 접근 233
5. 남북 국회회담 추진 환경조성 234
VI. 맺음말 236
〈부록〉 남북 국회회담 관련 쌍방 합의서(안) 238
참고문헌 246
IV. 해양안전 관리체계의 현황과 향후 입법 및 정책과제[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9
I.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5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3
2. 연구대상 및 범위 254
3. 연구방법 254
II. 해양안전 의의 및 범위 255
1. 해양안전의 의의 255
2. 해양안전의 범위 258
III. 해양사고 현황 및 시사점 261
1. 개관 261
2. 해양사고의 현황 263
3. 해양사고의 원인별 분석 266
4. 해양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267
5. 해양사고 관련 시사점 268
IV. 우리나라 해양안전관리 체계 270
1. 조직체계 270
2. 관련 법령 271
3. 참고 : 선박유형별 사업면허 및 안전관리 체계 272
V. 주요국 해양안전관리 체계 274
1. 조직 및 법령 274
2. 해외 주요국의 해양안전관리 정책 현황 303
3. 주요 국가별 해양안전 체계 비교 및 시사점 306
VI. 결론 : 해양안전관리체계 관련 정책 및 향후 과제 309
1. 정부 추진 과제 309
2. 입법과제 314
3. 정책과제 319
참고문헌 326
V.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29
I. 서론 333
1. 연구목적 333
2. 연구범위 및 방법 337
II.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및 주요 문제점 339
1.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정의 339
2.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341
3. 중소기업 기술유출 관련 주요 문제점 348
III. 중소기업 기술유출 관련 국내·외 법률 현황 354
1. 중소기업 기술유출 관련 국내 법률 현황 354
2. 중소기업 기술유출 관련 해외 법률 현황 380
IV.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391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391
2. 손해액 추정 규정 확대 적용 394
3. 입증책임의 전환 397
4. 영업비밀 요건 완화 및 침해행위 관련 조사권한 강화 398
5. 기술자료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401
6.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402
V. 결론 406
참고문헌 408
VI. 법률과 하위법령 간 위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환경노동위원회] 410
I. 서론 414
1. 연구목적 414
2. 연구방법 415
II. 입법의 기초 원칙 416
1.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416
2. 입법의 형식에 관한 원칙 421
3. 벌칙 규정 428
4. 위임입법의 기초 432
III.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현황과 문제점 440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구조 440
2. 위임체계정비를 위한 현행 법령 분석 443
3.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문제점 446
IV.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의 개선방안 461
1. 위임형식의 개선 461
2.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한 처벌규정 467
3. 효율적인 의무이행확보 수단의 선택 469
4. 해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474
5. 소결 476
V.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 478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478
2. 주요 개정 사항의 분석 480
VI. 결론 484
참고문헌 485
VII. 4차산업혁명 관련 책임법제 연구[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487
I. 서론 49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91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92
II. 4차산업혁명의 특징 493
1. 4차산업혁명의 의의 493
2. 4차산업혁명의 영향 495
3.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497
III.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주요 책임법제의 내용 및 한계 519
1. 책임법제의 의의 519
2.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관련 민법상 책임법제 주요 내용 및 한계 521
3.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관련 민사 특별법상 책임법제 주요 내용 및 한계 531
4. 소결 538
IV.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관련 주요국의 입법 동향 539
1. 개설 539
2. 미국 539
3. 유럽 541
4. 일본 543
V.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관련 책임법제 개선방안 545
1. 개요 545
2.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관련 책임법제에 대한 국회 논의 545
3. 기본법 제정을 통한 책임법제 개선 방안 551
4. 인공지능 관련 개선 방안 552
5. 로봇에 대한 책임법제 개선 방안 555
6.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책임법제 개선 방안 557
7.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책임법제 개선 방안 561
8. 소결 562
VI. 요약 및 결론 563
참고문헌 565
국회입법정책위원회 568
판권기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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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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