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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8
제2장 시간 빈곤 및 사용 실태 31
제1절 실태조사 개요 31
1. 조사 설계 31
2. 표본 설계 32
3. 주요 조사내용 34
4. 표본 특성 35
제2절 실태조사 결과 46
1. 시간 사용 46
2. 시간 빈곤 136
제3장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시간 빈곤 분석 170
제1절 선행연구 170
1. 시간 빈곤의 개념 171
2. 시간 빈곤의 결정요인 180
제2절 연구방법론 185
1. 분석 자료와 시간 빈곤의 정의 185
2. 추정모형 및 분석방법 187
3. 기초통계 190
제3절 분석 결과 200
1. 시간 빈곤 진입ㆍ탈출 분석 200
2. 시간 빈곤이 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7
제4장 시간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215
제1절 연구의 배경 215
제2절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율 정책 217
1. 근로시간 규율의 목적과 수단 217
2. 근로시간 규율 정책 221
3. 근로자 시간 빈곤 실태와 정책적 개선 방안 226
제3절 자영업자의 노동시간 규율 정책 236
1.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 236
2. 자영업자의 시간 빈곤 실태 238
3. 자영업자 시간 빈곤 대응 정책 240
제4절 여성 시간 빈곤과 정책 방향 247
1. 시간 빈곤층의 개인적 특성 247
2. 여성 시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적 검토점 24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54
제1절 조사 및 분석 결과 요약 254
1. 실태조사 결과 254
2. 한국노동패널조사 분석 결과 262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264
1. 임금근로자 264
2. 자영업자 266
3. 여성 267
참고문헌 269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275
[부록 2] 한국노동패널 7차 및 17차 부가조사의 시간배분 설문 306
판권기 310
〈표 2-1〉 조사 설계 개요 32
〈표 2-2〉 임금근로자 성, 연령, 지역별 할당 32
〈표 2-3〉 임금근로자 업종별 할당 33
〈표 2-4〉 자영업자 업종별 할당 34
〈표 2-5〉 주요 조사내용 34
〈표 2-6〉 임금근로자 응답자 특성 36
〈표 2-7〉 자영업자 응답자 특성 40
〈표 2-8〉 전업주부/무직 응답자 특성 43
〈표 2-9〉 임금근로자_근로시간 자율 변경 가능 정도 49
〈표 2-10〉 자영업자_근로시간 자율 변경 가능 정도 55
〈표 2-11〉 임금근로자_개인 상황이나 의사에 따른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 여부 61
〈표 2-12〉 자영업자_개인 상황이나 의사에 따른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 여부 66
〈표 2-13〉 임금근로자_근무 중 일정 시간 개인적 사용 가능 여부 72
〈표 2-14〉 자영업자_근무 중 일정 시간 개인적 사용 가능 여부 77
〈표 2-15〉 임금근로자_지난해(2017년) 연(월)차 휴가 유무 83
〈표 2-16〉 임금근로자_지난해(2017년) 사용 가능한 연(월)차 휴가일 89
〈표 2-17〉 임금근로자_지난해(2017년) 사용한 연(월)차 휴가일 95
〈표 2-18〉 임금근로자_지난해(2017년) 사용 후 잔여 연(월)차 휴가일 101
〈표 2-19〉 임금근로자_지난해(2017년) 연(월)차의 희망일 사용 여부 106
〈표 2-20〉 임금근로자_현 직장에서의 연가저축제 사용 가능 여부 112
〈표 2-21〉 자영업자_휴무일 유무 117
〈표 2-22〉 자영업자_휴무일 형태 121
〈표 2-23〉 자영업자_정기휴무일 주기 125
〈표 2-24〉 자영업자_지난달(2018년 6월) 비정기 휴무일수 130
〈표 2-25〉 1주당 자유시간의 분포 137
〈표 2-26〉 평일 시간사용: 자유시간과 근로ㆍ가사ㆍ수면/개인관리 시간 137
〈표 2-27〉 주말 시간사용: 자유시간과 근로ㆍ가사ㆍ수면/개인관리 시간 138
〈표 2-28〉 성별 시간 빈곤 비율 139
〈표 2-29〉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시간 빈곤 비율 141
〈표 2-30〉 임금근로자 특성별 시간 빈곤 비율 144
〈표 2-31〉 자영업자 특성별 시간 빈곤 비율 146
〈표 2-32〉 성별 시간 빈곤과 현재 시간부족 인식 148
〈표 2-33〉 성별 시간 빈곤과 5년 후 시간부족 예상 149
〈표 2-34〉 시간 빈곤과 시간부족 인식의 차이: 남성 vs. 여성 150
〈표 2-35〉 시간 빈곤과 시간부족 인식 차이의 결정요인: 전체, 다항로짓 분석결과 152
〈표 2-36〉 시간 빈곤과 시간부족 인식 차이의 결정요인: 취업자, 다항로짓 분석결과 153
〈표 2-37〉 성별 시간부족 인식 비율 154
〈표 2-38〉 주관적 시간부족 인식의 결정요인: 전체, 로짓 분석결과 157
〈표 2-39〉 주관적 시간부족 인식의 결정요인: 취업자, 로짓 분석결과 158
〈표 2-40〉 주관적 시간부족 인식의 결정요인: 임금근로자, 로짓 분석결과 159
〈표 2-41〉 활동별 사용시간 적정도: 성별 161
〈표 2-42〉 활동별 사용시간 적정도: 성별 시간 빈곤 여부별 162
〈표 2-43〉 일과 후 스트레스 및 피곤감 비율: 성별 163
〈표 2-44〉 일과 후 스트레스 및 피곤감 비율: 성별 시간 빈곤 여부별 163
〈표 2-45〉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 비율: 성별 164
〈표 2-46〉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 비율: 성별 시간 빈곤 여부별 164
〈표 2-47〉 성별 워라밸 수준 164
〈표 2-48〉 성별 시간 빈곤 여부별 워라밸 수준 165
〈표 2-49〉 워라밸 수준 변화: 성별 165
〈표 2-50〉 워라밸 수준 변화: 성별 시간 빈곤 여부별 165
〈표 2-51〉 「근로시간단축법」 시행으로 인한 자유시간 사용 희망활동(1순위): 성별 166
〈표 2-52〉 「근로시간단축법」 시행으로 인한 자유시간 사용 희망활동(1순위): 성별 시간 빈곤 여부별 167
〈표 3-1〉 자유시간의 기초통계 190
〈표 3-2〉 분석표본의 평일 시간사용 191
〈표 3-3〉 분석표본의 주말 시간사용 192
〈표 3-4〉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194
〈표 3-5〉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 전체 및 성별 195
〈표 3-6〉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 성별 및 차수별 196
〈표 3-7〉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 남성, 시간 빈곤여부 및 차수별 198
〈표 3-8〉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 여성, 시간 빈곤여부 및 차수별 199
〈표 3-9〉 시간 빈곤의 결정요인 분석: 패널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201
〈표 3-10〉 시간 빈곤의 결정요인 분석: 한계효과 202
〈표 3-11〉 시간 빈곤의 진입: 이산시간 위험모형 추정결과 204
〈표 3-12〉 시간 빈곤의 진입: 한계효과 205
〈표 3-13〉 시간 빈곤의 탈출: 이산시간 위험모형 추정결과 206
〈표 3-14〉 시간 빈곤의 탈출: 한계효과 207
〈표 3-15〉 남성 시간 빈곤과 경력단절: 패널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209
〈표 3-16〉 남성 시간 빈곤과 경력단절: 한계효과 210
〈표 3-17〉 여성 시간 빈곤과 경력단절: 패널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211
〈표 3-18〉 여성 시간 빈곤과 경력단절: 한계효과 212
〈표 3-19〉 시간 빈곤과 소득빈곤 213
〈표 4-1〉 산업화 이후 근로시간 규제 논의 218
〈표 4-2〉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 219
〈표 4-3〉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의 주요 내용 221
〈표 4-4〉 근로시간 단축법의 주요 내용 224
〈표 4-5〉 2018년 근로시간 관련 법개정 시행 시점 225
〈표 4-6〉 연차휴가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 230
〈표 4-7〉 유연근로시간제의 내용 233
〈표 4-8〉 배우자 출산휴가의 재원부담 251
[그림 2-1] 근로시간 자율 변경 가능 정도 46
[그림 2-2] 임금근로자_근로시간 자율 변경 가능 정도 47
[그림 2-3] 자영업자_근로시간 자율 변경 가능 정도 54
[그림 2-4] 개인 상황이나 의사에 따른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 여부 59
[그림 2-5] 임금근로자_개인 상황이나 의사에 따른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 여부 60
[그림 2-6] 자영업자_개인 상황이나 의사에 따른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 여부 65
[그림 2-7] 근무 중 일정 시간 개인적 사용 가능 여부 70
[그림 2-8] 임금근로자_근무 중 일정 시간 개인적 사용 가능 여부 70
[그림 2-9] 자영업자_근무 중 일정 시간 개인적 사용 가능 여부 76
[그림 2-10] 임금근로자_지난해(2017년) 연(월)차 휴가 유무 81
[그림 2-11] 임금근로자_지난해(2017년) 사용 가능한 연(월)차 휴가일 87
[그림 2-12] 임금근로자_지난해(2017년) 사용한 연(월)차 휴가일 93
[그림 2-13] 임금근로자_지난해(2017년) 사용 후 잔여 연(월)차 휴가일 99
[그림 2-14] 임금근로자_지난해(2017년) 연(월)차의 희망일 사용 여부 105
[그림 2-15] 임금근로자_현 직장에서의 연가저축제 사용 가능 여부 110
[그림 2-16] 자영업자_휴무일 유무 116
[그림 2-17] 자영업자_휴무일 형태 120
[그림 2-18] 자영업자_정기휴무일 주기 125
[그림 2-19] 자영업자_지난달(2018년 6월) 비정기 휴무일수 129
[그림 2-20] 평일 활동별 평균 시간 134
[그림 2-21] 주말-토요일 활동별 평균 시간 135
[그림 2-22] 주말-일요일 활동별 평균 시간 136
[그림 2-23] 전업주부/무직_최근 1년 내 일(소득활동) 중단 이유 168
[그림 3-1] 자유시간의 분포 186
[그림 4-1] EU 근로시간 지침의 시간 개념과 휴식제도의 유형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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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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