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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 9
1. 소방공무원 충원 및 국가직 전환 관련 행정안전부 입장 11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3
1. 세종시 재난·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 필요 15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17
1.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의 실질적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9
2.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 향후 설치될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기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20
3. 제주 민군복합항 지역발전사업의 행정안전부 주도적 추진이 필요하며,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21
4. 필로티 건축물의 화재취약성 보완 필요 22
5.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를 반영한 경찰주재관 인력 확충필요 23
6. 국외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경찰주재관 인력 확충필요 24
7. 과거사문제 해결 진척, 행안부가 적극적인 행보 보여야 25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7
1.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제도 개선 29
2. 주요부처 성평등 전담부서 설치 추진 요구 30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31
1.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역차별 개선 필요 33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35
1-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등 대책마련 필요 37
1-2. 지자체의 화학물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38
1-3.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지도" 제작 권고 39
2-1.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지연 사유 40
2-2.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41
2-3. 표준임금체계 도입에 대한 정부와 노조 간 이견에 대한 대책 42
2-4.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가이드라인 필요 43
2-5.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경영참가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44
2-6.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안 45
2-7.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직군간 전환 등 인력운영 효율화 필요 46
3.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휴대폰에 대한 문자 전송 방안 47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49
1. 법무부 식중독 예방 전담인력 증원 필요 51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53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입 보안 시스템 개선대책 55
2-1.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장기화에 대한 행안부의 의견 56
2-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예산확보 어려움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57
2-3.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58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59
1.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61
2.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예방 대책 마련 62
3.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편차 해소 노력 필요 63
4. 광역지자체 산하위원회 재정비 필요 64
5. 개인정보 침해 우려되는 채권추심용 초본 발급 조건강화 필요 65
6. 불법광고물 근절방안 66
7.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지자체별 수용률 격차 개선 방안 67
8. 자치단체 감사전담기구 장의 외부 전문가 선임 필요 68
9.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방안 강화 필요 69
10. 징계부가금제도 개선 및 징수 노력 70
1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국비지원 예산 유지되어야 71
12. 자원봉사 기억도서관 설립 추진필요 72
13.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표인트 격차 제도개선 73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포천가평) 75
1-1. 지역화폐 제도개선 방안 77
1-2. 위법한 자치법규 관리방안 78
2. 일자리로드맵 재검토·보완 필요 79
3. 접경지역 축산 농가 악취 등 분쟁조정에 행안부 역할 필요 80
4. 외국 사이트 개인정보 유츌 문제에 적극 대응 필요 81
5-1. DMB가 재난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한 행안부의 노력은 83
5-2. 재난방송 의무수신 매체 지정 및 활성화 대책 84
5-3.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필요 85
5-4. 중계설비 지원을 위한 예산규모 및 완료계획 86
5-5.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필요 87
5-6. 「2017년 DMB 재난경보 활성화 대책」주요내용 88
5-7. 휴대폰에 DMB 수신 안테나 내장 필요에 대한 견해 89
5-8. DMB 재난경보 활성화 정책을 행안부 국정과제로 추진필요 90
5-9. 휴대폰 DMB 수신기 및 안테나 의무화 규정신설 필요 91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시) 93
1-1.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부실해명에 대한 견해 95
1-2. 열악한 지방공공기관 재정여건에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지? 96
1-3. 젠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의향의? 97
2.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직 공무원 충원 로드맵 반영 미확인 98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99
1.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중단문제 해소 필요 101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지 102
3. 정규직 채용 모든 절차에 있어 공개경쟁이 바람직 103
4. 대전시 시내버스 광고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104
5.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연구용역 필요 105
6.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법률 위반여부 106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107
1. 민주평화노인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필요 109
2. 13번의 대형 참사, 폭염 사망자 7천여명 110
3. 공무원 공화국, 국가부도사태 그리스, 아르헨티나 답습 111
4. 지방의회 사무감사 시행령 입법예고는 지방 의회권력 장악 의도 112
5-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계획 113
5-2.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 114
6-1. 이·통장 지위 및 처우개선 필요 115
6-2. 무궁화를 대한민국 나라꽃으로 법제화 필요 116
6-3.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조정 및 김일성 친인척 서훈 취소 필요 117
6-4. 새마을운동사업 2년 사이 39억 삭감에 대한 의견 118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을) 119
1.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2018.1.29.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에 포함된 심층조사 시행에 관한 추진내용 및 보고서 121
2. '클린아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추진현황? 122
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위원회 현황 123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의 업무집중 현상에 대한 대책 125
5.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배분기준 개선 계획 127
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128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 129
1-1. 국가산업단지 피해보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관련 131
1-2. 산업단지 수요 관련 일몰기한을 폐지 필요 132
2-1. 언론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133
2-2. 횡령사건의 내용,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134
3.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적폐청산 대상 135
4. 재난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된 승강기 136
5. 주먹구구식 승강기 안전점검, 대안 마련 시급 137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139
1.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출제 개선 필요 141
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로시간 확대 필요 142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 대구 달서구병) 143
1.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련 특단의 대책 필요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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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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