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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기술보증기금,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9-12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0, 287 p. ; 30
제어번호
MONO1201904061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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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강길부[무소속] 위원님 32

1. 대출사기업체 관리 현황(2014년 이후 2018년 6월까지) 34

2. 청년창업 특례 보증사업 현황(2014년 이후 2018년 6월까지) 34

3. 취약업종 지원 대책 현황(2014년 이후 2018년 6월까지) 34

4. R&D 사업화 성공률(2014년 이후 2018년 6월까지) 34

5. 기술사업화 지원 방안(2014년 이후 2018년 6월까지) 35

6.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 결과(2014년 이후 2018년 6월까지) 35

곽대훈[자유한국당] 위원님 3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8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8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위원님 40

1.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42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42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42

4.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42

5.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43

6.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43

7. 2012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43

8.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43

9.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4

10.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44

1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

12. 최근 5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

13.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5

14. 최근 5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45

1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45

16.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5

17. 최근 5년간 징계내역 및 회의록 46

18.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6

19.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6

20.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6

21.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47

김규환[자유한국당] 위원님 48

1. 2018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50

2-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0

2-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1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54

4. '17. 9월~'18. 9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월별로 구분, 엑셀로 제출) 59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엑셀로 제출요망) 59

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엑셀로 제출요망) 60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60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60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61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61

10.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62

1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62

11-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62

12.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63

13-1.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65

13-2.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65

14. 국외여비 집행내역 66

15-1.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67

15-2.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67

16.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68

17. 최근 3년간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68

18.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69

19.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69

20.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70

김기선[자유한국당] 위원님 72

1. 연도별(2013~2018. 현재), 월별, 소속직원 및 임원의 채용, 전보, 승진, 선임 등 인사운영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연도별 개최내용, 인사위 참석인원, 외부위원 포함 여부) 74

2. 현재 본 기관 규정에 적시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관련내용 74

3. 연도별(2013~2018. 현재), 월별, 운용한 직원채용 면접전형 현황(채용인원, 연도별 개최 내용, 면접위원 위원, 외부위원 포함 여부) 74

4. 2017.7~2018. 현재, 감사원, 외부기관 감사 현황과 처분보고서 사본 74

5. 2017.7~2018. 현재, 본 기관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 감사보고서 사본 74

6. 본 기관 출신 퇴직자 단체 현황 75

7. 본 기관 출신 퇴직자 재취업 현황 75

8. 연도별(2015~2018. 현재), 정책연구용역 발주 현황(년도, 제목, 작성자:2018. 6월까지 마감되지 않은 연구용역은 제외하되 중간보고서가 있을 경우 제출할 것) 및 각각의 연구용역 요약본 및 결과 파일 75

9.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업무 76

10. 연도별(2013~2018. 현재),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예우 현황(차량, 기사, 비서, 판사 등) 76

11. 연도별(2013~2018. 현재),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연봉 현황 76

12.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연봉 의결 주최 76

13. 현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임명(선임)절차 및 임명(선임)사유(추천인이 있다면 추천인 명시) 76

14. 현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이력 및 학력(출신, 전직은 반드시 포함) 76

15. 전직 또는 현직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임기 시작 및 만료일 76

16. 기관장 임명(선임)절차 및 임명(선임)사유(추천인이 있다면 추천인 명시) 76

17. 기관장 이력 및 학력(출신, 전직은 반드시 포함) 76

18. 연도별(2013~2018) 매출, 순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총 수익, 총 비용, 당기 순이익,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회전률 77

19.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77

20. 관사(주거목적 제공 시설물 포함) 운영 현황(2013년부터 현재까지) 77

21. 관사 운영 및 관리 지침 77

22. 관사 운영 예산 상세 내역(계약금, 보수비, 물품구입비, 관리비 등 상세히 기재) 77

23. 관사 이용 현황(상시 이용 및 임시 이용 등 구분, 이용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재) 77

24. 관사 관련 감사 및 민원 현황 77

김삼화[바른미래당] 위원님 78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0

2.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80

3. 최근 5년간 기술평가 보증 벤처기업 연도별 업체수 80

4. 최근 5년간 기술명가 보증 벤처기업 연도별 업종분류 80

5. '16년 이후 현재까지 R&D 정책자금 보증 지원 81

6. '18년 '신성장 산업 보증' 9개 테마 295개 품목별 지원규모 81

7. '18년 굿잡 보증을 포함한 일자리창출 기업 보증규모 81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위원님 82

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상위기관감사, 자체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 양기관 공문 일체 84

2. (조직, 예산) 최근 5년간 기관 세부예산 및 세부집행내역 85

3. 최근 5년간 외부용역 리스트, 금액, 수주처 87

4. 최근 5년간 연도별, 분야별(유형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미처리 사유 87

5. 최근 5년간 연도별, 업무관련 각종 소송 및 결과 현황표 및 건별 소송결과 88

6. 최근 5년간 특채자, 특채사유, 특채일자, 재직기간, 채용방법, 경력, 직위, 직급, 연봉 89

7. 2016년 이후 이사회 안건지 및 회의록 89

8. 2016년 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89

9.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90

10.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90

11. 기관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91

12. 최근 5년간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내역 94

13.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94

14.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95

1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96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위원님 98

1. 2012년 이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0

2. 2012년 이후 당해기관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 100

3. 최근 5년간 감사원 및 주무부처 지적사항 100

4. 최근 5년간 법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100

5. 최근 10년간(2008년 - 2017년) 장애인 고용율 및 고용 장애인 직급별 현황 101

6.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졸업 이하 출신 채용 현황 101

7. 최근 5년간 물품, 용역, 공사 2,2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01

8. 최근 5년간 임직원 연도별 국외출장 현황 101

9. 최근 5년간 사회공헌기금 지자체별 집행내역(2018년은 집행계획) 102

1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102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위원님 104

1.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06

2.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06

3.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06

4.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정과제 관리 현황 106

5.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107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07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09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09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12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12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12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자료) 113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 (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113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114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14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15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16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16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18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19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120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22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23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123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125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26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126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126

29. 최근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27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29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30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35

33. 2018년 9월 현재시점 기준 기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140

34. 임직원의 프로필 (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141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42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43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144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44

39.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45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46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48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48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149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49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51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51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위원님 152

1. 최근 3년내 레드휘슬 적발 및 조치사항 154

2. 최근 3년 내 18시 이 후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내역 154

3. 2018년 10월 현재 임직원(임시(단기)직, 계약직, 임피제 등 모두) 겸직현황 154

4. 2016~2018년 직원 징계 에 대한 감면 사유 154

5. 2016~2018. 10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155

6. 2017~2018. 10월까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155

7. 2017~2018. 10월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155

8. 2017~2018. 10월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이상 사용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155

9.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56

10. 2018. 10월 현재 기관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파견 및 용역 포함) 전환 및 전환 제외 직종 현황 156

11.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156

12. 국정감사 대비 업무현황 자료 157

13.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57

이언주[바른미래당] 위원님 158

1. 선행투자 수익률 제고 및 투자손실 개선 방안 160

2. 구상권 회수실적 저조 개선 방안 160

이용주[민주평화당] 위원님 162

1. 최근 3년간(2015.1~2018.8)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164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64

3.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66

4.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 166

5.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 167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68

7. 최근 5년간(2013~2018.8)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68

8. 최근 5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내용 169

9.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169

10. 최근 5년간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170

11. 최근 5년간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결과 172

12.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172

13. 최근 5년간 사외이사 현황(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172

14. 최근 3년간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74

1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175

16.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76

17.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지원자 수, 합격자 수, 합격자 명단, 합격자 이력서 사본 등) 176

18. 최근 5년간 경력 채용공고, 채용기준, 입사자 이력서 176

19.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채용 현황 177

20.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징계사유 등 포함) 177

21.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178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178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78

24.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178

25.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179

26.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180

2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81

28.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81

29.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181

30.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배당금 지급현황 182

31.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183

32. 현 기관장의 중점 업무 추진 방안 183

33. 주요 재무현황 보고 (최근 5년간 재무제표 포함) 184

34.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85

35.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186

36. 최근 5년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소요비용 187

37. 최근 3년간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187

38. 5천만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187

39.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188

40.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192

41.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93

42.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193

43.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193

44. 자회사, 출자회사 현황(회사명, 지분구조, 사업내역, 설립 및 출자사유) 194

45. 최근 3년간 자회사, 출자회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 부채비율, 임원 리스트 및 프로필 194

46. 최근 3년간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실적, 감사결과 197

47. 최근 3년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예산과 사업내용, 빈곤층 실태조사 또는 용역내용 일체 198

48. 최근 5년간 저소득·장애우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198

49.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현황 199

50.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200

51. 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200

52.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201

53. 최근 3년간 해외 근무자 현황 (근무지, 근무기간, 파견 전 부서, 관련업무 등) 201

이종배[자유한국당] 위원님 202

1. 업무 기능 및 조직 204

2. 실별 주요 업무 204

3. 소관 법률(없는 경우 기관 근거 법률) 204

4. 고충 처리 내규 204

5. 기록관리 기준 205

6. 최근 10년간 예산 총액 205

7. 주요 경영지표 205

8. 재무현황 205

9.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 목록 206

10. 2018년 예산에 빠진 사업 목록 206

11. 2013~2018.6 부서장 이상 결재 목록 206

12. 2013~2018.6 수발신 문서(범부처 및 그 외) 206

13.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 207

14. 2013~2018. 6월 민원접수 현황(이첩 민원 포함) 및 처리내역(목록작성 요망) 207

15. 2013~2018.6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및 기준 포함) 207

16. 2013~2018.6 청 및 소속기관 비위 사실 관련 208

17.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에 제출 보고된 자료 일체 208

18. 2010년 이후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공문 포함, 권고 위원회별 목록 구분) 209

19. 2010년 이후 기관내 설립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관련 209

20. 최근 3년간 업무처리 지침 209

이훈[더불어민주당] 위원님 210

1. (2013~2018.08) 이사회 현황 (임기 및 프로필 포함, 입사 당시 이력) 212

2. (2013~2018.08)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212

3. (2013~2018.08)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12

4. (2013~2018.08)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의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보고서 (또는 처분요구서), 조치결과 217

5. (2013~2018.08)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보고서(또는 처분요구서), 조치결과 218

6. (2013~2018.08)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상급기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222

7. (2013~2018.08)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 및 처리현황 222

8. (2013~2018.08) 민원내역 접수, 내용 및 처리현황 222

9. (2013~2018.08) 귀 기관에 대해 문제 제기된 기사, 언론 보도내역, 보도 해명자료, 정정 요청 내역 223

10. (2013~2018.08) 감사실 첩보, 제보 접수상황 및 전문, 조사유무, 조사결과, 조사자명 224

11. (2013~2018.08)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세부현황 (리스트, 인사(징계)위회의록, 인사(징계)심사의결서 등) 224

12. (2013~2018.08)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매체별, 집행일, 광고비, 광고내용, 집행사유 등 세부현황) 224

13. (2013~2018.08) 광고홍보비 외 매체에 집행한 내역 224

14. (2013~2018.08) 소송현황 (형사/민사/행정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225

15. (2013~2018.08) 법률, 법무 자문 받은 리스트 (의뢰일시, 검토기관자(내외부표시), 비용, 주요내용) 226

16. (2013~2018.08) 법령해석 요청서, 법률자문 요청서, 유권해석 의뢰서, 조문해석 의뢰서 등 내·외부를 통해 법률, 법무관련 자문을 의뢰한 관련 서류 및 답변서 226

17. (2013~2018.08) 내부 법무팀 유무 및 운영현황 226

18. (2013~2018.08)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기간, 사업명, 금액, 사업내용),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27

19. (2013~2018.08)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 227

20. (2013~2018.08) 신규 및 특별채용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228

21. (2013~2018.08) 문서수발신 대장(목록) 229

22. (2013~2018.08) 임원 판공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건별 세부내역 229

23. (2013~2018.08) 임직원 국내 및 해외연수교육 관련 현황 및 결과보고서 230

24. (2013~2018.08) 해외 출장 현황 232

25. (2013~2018.08)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232

26. (2013~2018.08) 귀 기관의 소관기관 및 각종 위원회 현황, 유관단체 현황 233

27. (2013~2018.08)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 여부 237

28. (2013~2018.08) 기관 및 소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및 관련자료 일체 237

29. (2013~2018.08) 연구용역에 대한 취소사례 또는 연구용역비 환원사례 관련 자료 일체 238

30. (2013~2018.08) 연구용역 관련 고소, 고발 및 행정처분 사례 관련자료 일체 238

31. (2013~2018.08) 고문·자문위원 명단, 활동 내역 및 활동비, 자문료 등 현황 238

32. 자회사, 출자회사 현황 239

33. (2013~2018.08) 기관별 소관 법률에 의거 관리, 감독, 위탁 권한으로 행정처분한 사항 및 처리결과 242

34. (2013~2018.08) 법률, 법무 자문 받은 리스트 (의뢰일시, 검토기관자(내외 부표시), 비용, 주요내용) 242

35. (2013~2018.08) 법령해석 요청서, 법률자문 요청서, 유권해석 의뢰서, 조문해석 의뢰서 등 내·외부를 통해 법률, 법무관련 자문을 의뢰한 관련 서류 및 답변서 242

36. (2013~2018.08) 내부 법무팀 운영현황 243

37. (2013~2018.08) 위탁 계약 현황 243

38. (2013~2018.08) 해외 근무자 현황 (근무지, 근무기간, 파견 전 부서, 관련업무 등) 243

39. (2013~2018.0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보고 작성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 연도별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244

40. (2013~2018.08) 퇴직공무원(임직원) 재직 현황(엑셀파일) 표 작성 245

41. (2013~2018.08) 임직원 급여표 현황 245

정유섭[자유한국당] 위원님 24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8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8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250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50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 보고서 250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51

8. 최근 3년간 징계내역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51

9. 최근 5년간 기관내 성범죄 관련 내부 징계 및 감사원 감사, 형사입건 현황 251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 현황 251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52

12.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53

13.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54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현황 254

15.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255

16. 최근 3년간 직급별 임금 현황 255

17. 최근 3년간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255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256

19. 최근 5년간 민주당 출신 보좌진, 당직자, 대선캠프, 시민단체 등의 임원 및 사외이사, 감사, 고문 채용 현황(명단 및 해당자 이력서 사본 일체) 256

20. 최근 5년간 연도별 특별채용 현황 257

21. 최근 3년간 국가 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257

22.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257

2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258

24. 최근 3년간 연도별 배상 및 보상 현황 258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국외 출장 및 결과보고서 현황 258

26.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259

2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지출 현황 260

28. 최근 3년간 연도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현황 261

29. 최근 3년간 기관 수의계약 현황 261

30. 최근 3년간 연도별 공문 수발신 목록 261

31. 최근 3년간 박근혜 정부 신규 추진 사업 중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261

3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현황 262

33. 최근 3년간 대통력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63

34. 최근 3년간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 실적 263

35. 최근 3년간 연도별 주요재무현황 264

3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265

37.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현황 265

38.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266

조배숙[민주평화당] 위원님 268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270

2. 2014~2018. 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271

3. 2014~2018. 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272

4. 2014~2018. 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272

5. 2014~2018. 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72

6. 임원현황:직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 273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 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274

8. 2009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274

9. 2014~2018. 8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75

10. 2009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275

11.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 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276

12.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279

13.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279

14.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279

15.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 280

16.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280

17.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281

18.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82

19. 2012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282

20. 2012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283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전체 작업장 명칭, 보육시설 설치 유무, 작업장별 육아기 여성 직원 숫자, 작업장 별 직원의 아동 숫자, 보육시설 명칭, 수용 인원) 및 향후 신설 계획 283

22. 2014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실시일, 강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원, 이수 인원 및 비율)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284

23. 청년 인턴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285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287

25. 2014~2018. 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288

26.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288

27.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289

28.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289

29. 2012~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290

30. 2014~2018. 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현황(주제명, 발주자, 참여형태, 발주시기, 완료시기, 계약금액, 계약방식)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사본 290

31. 2014~2018. 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지출액, 계약기간, 광고일, 지출목적, 결과 평가) 290

32. 2014~2018. 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291

33. 2014~2018. 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사업명, 적용제도,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업체 소제지[공동인 경우 전체 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평가) 291

34. 2014~2018. 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291

35. 2014~2018. 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292

36.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292

37.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 순번, 공개청구내용, 청구자, 공개여부, 미공개 사유 등 293

38.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294

39.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94

40.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295

41.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지급률 및 사유 295

42.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297

43.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등),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298

44. 2014~2018. 8월 현재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298

45.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299

46.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299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명칭, 발생개요, 원인, 보고시기, 재해 등급, 재발방지 계획 등 포함) 300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안전보건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성명, 직책, 자격 포함 300

49. 2014~2018. 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301

50. 2014~2018. 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301

51. 2014~2018. 8월 현재까지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 301

52.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8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302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302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302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303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303

57. 2018.8월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304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305

59. 2018.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거래처 명칭, 차입일, 만기일, 일수, 금액, 환산환율, 환산금액 등) 305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체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306

61. 2014~2018. 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파견기간, 파견국, 파견목적, 예산, 파견근무자 급여 및 수당 등) 308

62. 2018. 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상세히) 308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308

64.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관련(혹은 유사한) 기관 직속 위원회 설치, 구성 현황, 활동사항, 관련예산 등 309

65.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자료 310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위원님 312

1. 2013~2018.9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14

2.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314

3.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 관련 314

4.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관련 315

5. 자체 감사 관련(2013~2018.9) 315

6. 국정 감사 관련(2013~2018.9) 316

7. 연구용역 관련 (2013~2018.9) 316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2013~2018.9) 316

9. 2013~2018.9 연도별 신규 채용자 현황(채용구분별, 최종학력별, 경력별, 직급별) 317

10. 2013~2018.9 연도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중도퇴직의 경우 그사유) 317

11. 2013~2018.9 연도별 성별 고용 현황(신규채용, 경력채용별) 317

12. 2013~2018.9 연도별 3급 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출신지역별) 318

13. 2013~2018.9 연도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채용 인원 현황 318

14. 2013~2018.9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318

15. 장애인 고용 관련(2013~2018. 9월)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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