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상도 위원 34

1. 최근 5년간 기관장 결재 문서 목록 36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 후속조치결과(요약정리) 및 감사결과보고서 36

3. 최근 5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감사결과보고서 *별첨. 동 기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사본 제출 37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내부감사(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별첨. 동 기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37

5.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위적발 및 조치현황 38

6. 최근 5년간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사, 용역보고서 목록 40

7.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관련 40

8. 최근 5년간 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 관련 백서 41

9. 내규 지침 등 규정집 41

10. 최근 5년간 일반현황 42

11. 최근 5년간 간부급 임직원 재취업 현황 43

12. 현안 및 국회 건의사항(법률, 예산, 제도 등) 44

13. 최근 5년간 연도별 발행간행물 목록 (정기간행물 포함, 목록만 제출) 44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지급 내역(출장일자, 목적, 출장보고서 제출유무 등) 45

15.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5년간 연도별 활동상황 46

16. 최근 5년간 법적소송현황(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 포함) 69

17. 최근 5년간 보도해명(참고)자료 70

18. 최근 5년간 직원(인턴, 개방형직위-외부전문가 포함) 채용 및 퇴직 현황(일시, 성명, 직책, 채용 및 퇴직 형식도 표기 요망) 72

19.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상 제기된 연도별 민원현황 및 처리현황(일자, 내용, 처리현황) 75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의 외부강연 현황 75

21. 최근 5년간 소속직원의 직무 외 영리수입현황 76

22.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상 제기된 연도별 민원현황 및 처리 현황(일자, 내용, 처리현황) 76

23.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77

24. 최근 5년간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78

25. 임직원 퇴직자 모임 관련 79

26. 법률 자문 관련 80

27. 최근 5년간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대외비, 비공개 지정절차 및 기준 포함) 81

28. 최근 5년간 기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83

29. 최근 5년간 연도별 벌금, 과태료, 수수료, 과징금 부과 및 납부실적 89

30. 최근 5년간 클린카드 발급 및 사용내역 90

31. 2019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90

32-1. 최근 5년간 국회 예산 및 결산심사 중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91

32-2. 최근 5년간 위원회가 시정조치 완료되었다고 국회에 보고하였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현황 및 사례 97

33.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사례 98

34. 최근 5년간 연도별 진정 접수 및 처리 결과 99

35.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업무 실적 및 임의취업자 조사 결과 100

36. 최근 5년간 검찰청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 현황 일체 101

37. 최근 5년간 위원회 직원의 성추행/성폭행 등 성관련 사고 발생현황 101

38.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102

39. 최근 5년간 관용차량 보유 및 운용 현황 103

40.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현황 104

41. 최근 5년간 연도별 차별행위 영역별 상담현황 105

42. 최근 5년간 연도별 차별행위 사유별 상담현황 106

43. 최근 5년간 장애인 진정현황 및 처리 결과 107

44. 최근 5년간 연도별 분야별 조사관 인력현황 108

45. 최근 5년간(2013-2018.9) 연도별 분야별 예산 109

46. 정책권고 정부부처 기관별 수용현황 110

47. 최근 5년간 인권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 처리현황 112

48. 최근 5년간 연도별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113

1)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권고수용률 현황 113

2) 인권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내역 114

3) 진정사건 처리 일수 현황 114

4) 조사관 1인당 평균 배정 사건 현황 114

5) 긴급구제 심의 의결 현황 및 긴급구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15

49. 최근 5년간 연도별 인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116

50. 2016년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입국한 사건을 직권 조사 결과(추진현황 등) 120

51. 최근 5년간 북한 인권 업무 조직 및 예산 현황 121

52. 최근 5년간 연도별 인권위 공무원증 및 출입증 발급량, 회수량, 미회수량, 미회수 사유별 124

권칠승 위원 126

1.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28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128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29

4.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129

5.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130

6.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매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131

7. 2014~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32

8.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33

9.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3

10. 최근 5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33

11.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134

12.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34

13. 징계내역 및 회의록 135

14.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136

김관영 위원 138

1. 중앙부처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권고 수용 현황 상세 外 140

2. 연도별 정책권고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 현황 141

3. 난민관련 입장 142

4. 범죄인 얼굴 공개에 대한 입장 143

5. 남여 성 갈등에 대한 입장 144

김병욱 위원 146

1. 2013~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일체 148

2. 2013~2018년 현재 기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149

3. 2013~2018 감사원 및 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이행내역 149

김성태 위원 150

1. 최근 5년간 인권위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 및 수용률 152

2. 최근 5년간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통계(인용, 기각, 각하 등 비율) 153

3.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북한주민 인권 관련 활동 내역 154

4. 인권위 출범이후 ICC 평가결과 내역 155

5. 인권기본법 입법 관련 추진 현황 157

6. 인권위의 헌법기구화 관련 추진현황 158

7. 최근 5년간(2014~2018.9)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접수) 및 조치 유형별 현황 159

8. 최근 5년간(2014~2018.9) 접수 및 진정 사건 유형별 현황 159

9.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신고(접수) 및 조치 유형별 현황 160

10.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피해 신고(접수) 및 조치 유형별 현황 160

김승희 위원 162

1.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164

2.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예산절감을 위한 내부지침, 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 내역 164

3.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연도별 주요사업 관련 추진 실적 및 진행상황, 평가자료 165

4. 최근5년간('18년 9월말까지) 임직원 해외 출장 내역 165

5.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문서 수발신대장 165

6.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직원 연가 사용 현황 166

7. 기관 내규, 지침 166

8.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결재 문서 리스트 167

9. 2019년 사업별 설명자료 167

10.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연도별 국회 예산 및 결산심사 중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168

11.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173

12.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5,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내역 및 시설 설비 현황 174

13. 최근 5년간 용역 및 연구용역보고서 발주현황 175

14.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모니터링 결과 175

15.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보안관련 교육현황 176

16.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연도별 차별행위 유형별 상담현황 177

17.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연도별 차별행위 사유별 상담현황 178

18. 최근 5년간 장애인 진정 현황 및 처리 결과 179

19. 최근 5년간 연도별로 분야별 조사관 인력 현황 180

20. 최근 5년간('18년 9월말까지) 연도별로 분야별 예산 181

21. 최근 5년간 노인학대 통계 자료(건수, 지역별, 연령별, 처벌 현황) 182

22.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관련 183

23.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현황 195

24.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차별행위 사유별 상담현황 195

25.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차별행위 유형별 상담현황 195

26.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관련 196

27. 국내 인권단체 지원금 지원내역 198

28.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제인권단체에서 요청한 인권개선사항 201

29.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실적 203

30.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인권위원장의 인권현장 출장내역 207

31.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연수 계획, 결과보고서 216

32.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인권위가 각 정부에 제시한 주요 인권과제 및 해당 과제별 업무진행 현황 219

33.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 내부 교육 현황 220

34.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현황 224

서영교 위원 236

1. 인사 및 내부운영 238

1) 설립후 현재까지 인권위 인사관리 규정 및 변경내용 238

2) 설립 후 현재까지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인권위원(위원장, 포함)의 경력 및 종사하고 있는 직 또는 업무 238

3) 인권위원 임명 관련 법규 및 인권위원 자격요건 규정 238

2. 예산 240

1) 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집행내역 : 국내외 오찬, 개인과 단체 불문하고 간담회 등의 미팅 식사, 오찬, 만찬, 개별미팅 등의 내역과 그 상세 내용 240

2) 설립 후 현재까지 민간보조금 선정 산업과 단체 등 지원내역 241

3) 설립후 매년간 예산 변동 현황 254

3. 회의록 및 회의자료, 회의관련 규정 255

1) 전원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 횟수 및 관련 규정 255

2) 상임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 횟수 및 관련 규정 256

4. 위원장 및 상임위원 활동 258

1) 위원장과 시민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 사례·횟수 258

2) 전원위원회/소위원회 각 소속위원들의 회의 불참 횟수 및 사유, 중도 퇴장 횟수 및 사유 265

5. 성희롱 266

1) 설립이후 성차별, 성희롱 관련 진정 건수 및 결정(각하, 기각 별도 표시) 연도별 추이 266

2) 설립이후 성차별, 성희롱 권고 수용률 267

3) 성차별 관련 정책 내용, 권고 및 실태조사 267

6. 사회권 관련 정책권고 내용, 비정규 노동 관련 연구 및 정책권고, 노동3권 실태조사 및 정책권고, 사회권 관련 실태조사 269

7. 성소수자 인권 관련 270

1) 설립 이후 성소수자 인권관련 활동 내용 270

2) 차별금지법 권고 이후 인권위 활동 내용 272

8. 정책 273

1) 정책 관련 안건 중 정책보고서 작업 중이거나 완료된 보고서의 목록, 결제 직전이거나 결제 상신한 목록과 주요내용 273

2) 전원위, 상임위 정책관련 권고 목록과 주요내용 273

3)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률 현황(정부가 회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정책권고와 진정사건 권고 분류) 273

4) 현 정부들어 각 정부기관별 권고 수용률 현황 275

5) 인권위 설립 후부터 현재까지 정보인권 관련 권고 건수, 목록 276

9. 인권위 독립성 및 ICC 관련 사항 277

10. 설립 후 현재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시정 권고 등에 관한 미이행 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 279

11. 설립 후 현재까지 직권조사 목록 및 조사결과, 처리결과 279

12. 설립 후 현재까지 긴급구제 신청/각하률 통계, 회의자료 279

13. 출범이후 역대 위원 구성 현황(추천기관, 국회 추천의 경우 정당 구분) 281

14. 출범이후 역대 위원 프로필(출신고등학교, 대학, 최종학력필 명기) 293

15. 2009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내역 293

16. 출범이후 인권위에서 발주한 외부 용역현황 294

17. 출범 이후 외국인노동자 인권 관련 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295

18. 출범 이후 집회시위 관련 긴급구제 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 295

19. 최근 3년간 세계인권단체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한 인권개선 사항 298

20. 인권상담센터 직원수, 접수건수, 처리건수, 1인당 평균 처리건수, 처리 기간 299

21. 2009년 이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결과 301

22. 정부-인권위, 시민사회-인권위의 현 상황 302

1)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인권위 권고수용률 현황(정부가 회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정책권고와 진정사건 권고 분류) 302

2) 현 정부 들어 각 정부기관별 권고 수용률 현황 302

23. 최근 5년간 전원위원회 개최 날짜, 상정안건 및 인권위 최종 의견 303

24. 제주 난민 관련 인권위원회의 난민 관련 정책 및 입장 304

25. 인권위 출범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권 침해 관련 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305

26. 인권위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본권 침해 관련 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305

27.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전황, 정규직 전환율) 307

28.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과태료 납부현황 308

29. 최근 직원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 309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른 불이행 현황 310

1) 연도별 종류, 결정건수, 불이행 건수, 비율 등 총괄표 310

2) 일시, 불이행 사안, 대상기관,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역 등 310

3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및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실시 현황 310

32.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자, 휴직자(교육파견, 해외연수파견, 장기교육파견, 육아휴직자 모두 포함) 현황 311

33. 인권위 설립 이후 대한민국인권상 실시 내역(금년 실시계획 포함) 312

34.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채용 현황(특채, 공채 구분, 직급, 공채사유) 313

35. 최근 5년간 국외연수 현황(연도별, 지역, 기간명시) 315

36. 최근 10년간 인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 318

37. 최근 3년간 아동, 성폭력 관련 진정 누적건수 및 조사 결과 319

38.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기간별 군대내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처리 결과(상세내역 포함) 319

39. 최근 5년간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현황, 자체 징계현황 321

성일종 위원 322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324

2. 부처 예산현황 자료(사업별, 제목별 구분) 325

3. 2015~현재까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325

4. 2015~현재까지 결산사업 설명자료 326

5. 2015~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26

6. 2015~현재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27

7. 2015~현재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327

8. 2015~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28

9. 2015~현재까지 연구용역 현황 일체 328

10. 2015~현재까지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329

11. 2015~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329

12. 2015~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330

13. 2015~현재까지 연도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 (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330

14. 2015~현재까지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331

15. 2015~현재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률, 성별, 직급별 등) 332

16. 2015~현재까지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 333

17. 2015~현재까지 직원 징계 현황 333

18. 2015~현재까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 범죄처분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 (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등) 333

19. 2015~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대상, 금액 등) 335

20. 2015~현재까지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등) 및 해약현황 (사업명, 일시, 계약내용, 사유)과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 현황 337

21. 직급(직위)별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 338

22. 인사 복리 관련 내규 (이사회 승인내규 회사대표자 승인내규 등, 별표 별지 있는 경우 모두 제출) 344

23.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 이후) 345

24. 2015~현재까지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348

25. 2015~현재까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349

26. 2015~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및 산하기관(부서)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349

27. 2015~현재까지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정보화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350

28. 2015~현재까지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350

29. 2015~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51

30. 2015~현재 직원 해외연수, 해외출장, 교육파견 현황 352

31. 2015~현재까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 현황 355

32. 2015~현재까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355

33. 2015~현재까지 특별채용 직원 현황(입사일자, 퇴직일자, 방법, 경력, 직위, 직급 및 연봉 기재) 356

34. 2015~현재까지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범사업 현황 357

35. 2015~현재까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58

36. 2015~현재까지 문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361

37. 2015~현재까지 직원 복리 후생비 현황 379

38. 2015~현재까지 직원 승진 현황 380

39. 2015~현재까지 법률자문현황 381

40. 2015~현재까지 문서 수발신 대내·외 현황 381

손금주 위원 382

1. 각 기관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384

(1) 위 법규(규정)의 목록 384

(2) 법규(규정)집 제출 386

2. 각 기관의 팜플렛, 홍보책자 등 소개 책자 제출 387

3. 각 기관에서 발간한 최신 버전의 백서, 연감, 연차보고서 등 제출 387

4. 최근 3년간 각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목록 제출 387

5. 현재 각 기관의 조직 관련 388

(1) 조직도 제출 (전화번호 반드시 명기) 388

(2) 본부 및 산하기관 과장급 이상 명단 및 프로필 388

(3) 각 기관의 감사팀 조직 현황 및 직원 인적사항 (기능직, 비정규직 등 포함) 389

6.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389

7. 올해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관련 390

(1) 신년 업무계획 보고서, 추진상황, 대통령 지시사항 390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정·보완된 업무추진 계획 보고서 제출 390

8. 최근5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390

9. 최근 5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391

10. 최근 5년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 중인 내용도 포함) 392

1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관으로부터 적발된 비위임직원과 관련하여 393

(1) 년도별, 각 건별 적발 세부현황(비위내역, 소속 및 인원, 직급) 393

(2) 년도별, 각 건별 적발자에 대한 감사기관(내·외부) 및 사정기관의 처분 요구내역 및 조치결과(인사위원회 또는 기관장의 조치내역과 처분요구가 다른 경우 사유 표기) 394

(3) 년도별, 각 건별 비위직원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394

12.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연도별 국외 출장 현황 395

13.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연수, 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396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399

15. 현재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이 당사자로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 현황 399

16. 현재 노동조합 결성현황, 집행부 현황, 활동현황 399

17. 현재 각 기관의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위원명단, 회의개최일시, 안건, 의결내역, 경비내역) 400

18. 현재 각 기관에서 수신한 민원 내역(일시, 민원인, 내용, 담당부서, 처리결과) 441

19.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출 442

20. 올해 각 기관이 상급기관(산업부, 국무조정실 등)과 주고받은 공문 내역 및 사본 442

21. 비정규직 관련 443

(1) 현재 비정규직 직원 대비 비정규직 현황(직원수, 비율) 443

(2) 최근 5년간 연말기준, 정규직 직원 대비 비정규직 현황 443

(3)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분류 및 업무 양태 444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기관의 그간의 노력 및 향후계획 444

22. 최근 3년간 인턴관련 자료 445

23.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446

24. 각 기관이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 및 최근 3년간 지출 내역 447

25.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 447

26.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448

(1) 각 기관별, 임직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48

(2) 현금지급내역 및 사용내역, 증빙 영수증 448

(3)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법규 및 규정 내용 448

(4) 업무비 사용과 관련한 감사원 또는 상부기관의 내부지침 448

27.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449

(1) 각 기관별 해외 및 국내 출장비 여비규정, 상급기관의 지침 449

(2) 년도별 각 기관별 출장비 예산계획 대비 집행실적 449

(3) 년도별 각 기관의 과별(팀별) 출장비 지급내역(근무인권, 지급인권, 지급일수, 지급금액) 449

(4) 년도별 각 기관의 해외출장과 관련한 건별 세부내역 (출장보고서 첨부) 450

(5) 년도별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의 적발내역(인원, 금액, 조치내역) 450

28.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해외홍보 포함) 451

29. 현재 각 기관별 보유 자산 임대현황 관련 453

(1) 자산명, 주소, 임대자, 보증금 및 임대료, 용도 453

(2) 각 기관별 자산 리스트 453

(3) 최근 3년간 자산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입 및 지출내역 453

30.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관련 453

(1) 년도별 주소, 매입·매각가, 일자, 보유자산명, 장부가, 매입·매각처, 사유 453

(2) 매각 대금에 대한 처리내역 453

(3) 년도별 자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입·매각되지 않는 사례와 사유 453

31. 최근 3년간 퇴직예정자들에 대해 퇴직금 이외 해외연수 또는 현금지급, 관광상품권, 선불카드를 지급한 내역 454

32. 최근 3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자료 454

33. 최근 3년간 근로복지지금 출연 및 집행 현황 등 자료 454

34. 최근 3년간 년도별 직원 숙소 주택 구입 및 임차 내역, 관련 근거, 수혜대상 및 대상자 부담내역 454

35. 최근 3년간 각 기관 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 제목, 담당부서 등) 455

36. 각 기관 감사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 제목, 담당부서 등) 455

37. 현 기관장을 포함해 역대 기관장(전임/전전임)의 취임사 및 이임사 456

38. 현 기관장의 올해 주요 기고문, 강연문, 인터뷰 등 457

39. 현 기관장의 중점 업무 추진 방안 457

40. 현 기관장의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458

41. 현 기관장의 '기관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458

42. 현 기관장의'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계획 459

43. 올해 추진 사업 중 국민을 위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수혜 대상, 향후 계획 등을 요약본 1부, 상세자료 1부씩 제출(3건) 460

44. 올해 추진사업 중 대내외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 개요, 주요 비판 내용, 향후 시정 계획 등을 요약본 1부, 상세자료 1부씩 제출(2건) 460

45. 김영란법 관련 461

(1) 귀 기관의 내부 지침 개정 내역, 매뉴얼 보유시 제출 461

(2) 소속 임직원이 김영란 법 위반 내용으로 내외부 감사, 수사, 재판 받고 있는 내역 461

46. 2018 업무현황 또는 업무보고 자료 462

47. 2018 예산 현황(세부 사업별 예산 포함) 463

48. 2017 결산 현황 464

49. 최근 3년간 R&D 현황 자료 464

50.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사업현황 일체 464

51. 각 부서별 소관 법령 목록 및 최근 3년간 제개정 현황 465

어기구 위원 466

1.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조직 구성(조직, 정원, 예산 등 개편있을 때마다 날짜와 함께 새로운 조직, 정원 명기 요망) 468

2. 기관에서 운영중인 내규, 지침, 규정, 훈령 등 일체 471

3.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들어 소속 직원의 징계내역,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임직원 수사내역 및 징계내역 (징계사유 및 징계처리결과, 소속 및 직위를 반드시 명기할 것) 472

4.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474

5.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내부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474

6.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475

(1) 법률자문 용역내역(제목, 용역기관 등 명기) 475

(2) 연구용역 내역(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 용역기관, 수행기관, 계약금액 등) 475

7. 2018년 연초 실국별 업무계획 476

8.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476

9.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지침하달 내용 477

10.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478

11.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 사본 480

12.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비품구매내역(구매품목, 구매금액) 480

13.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고유 업무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480

유의동 위원 482

1. 2016~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484

2. 2016~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일체 484

3. 2016~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요구현황 484

4. 2016~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484

5. 2016~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485

6. 2016~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 485

7. 2016~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85

8. 201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485

9. 2016~현재까지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86

10. 정부업무평가결과 486

11. 2016년도 성과계획서 486

12. 2016년도 성과계획서 486

13. 2016~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487

14. 2016~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488

15. 2016~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488

16. 2016~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 489

17. 2016~현재까지 국외 출장 현황 490

18. 2016~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491

19. 2016~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491

20. 2018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492

21. 2018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492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492

23.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관련 493

24. 국내인권단체 지원금 지원 내역, 종류, 규모 494

25. 최근 3년간 위원장 별 인권위원장의 인권현장 출장 내역 496

26. 최근 3년간 연도별 각 지역인권사무소별 지역 기관과 MOU 또는 업무협조 현황 497

27.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 접수현황 및 처리 내용 497

28.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용 498

29. 국가인권위원회로 파견된 정부부처(산하기관 포함) 공무원 현황(인적사항, 현소속, 전소속) 498

30. 최근 3년간 연도별 세계인권단체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한 인권개선 사항 499

31.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사건 중 사유 별 각하 현황 500

이양수 위원 502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근거 및 목적(소관 법령 및 지침 등) 504

2.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현황(직위, 학력, 주요경력 등) 505

3.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도별 예결산 자료 일체 507

4.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국회, 감사원,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감사결과보고서 등으로 대체가능) 508

5.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현안 및 쟁점 사항,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과 관련 설명자료 509

6.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도별, 분야별 조사·구제 기본현황(날짜, 사례, 처리결과 등) 510

7.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도별로 실시한 교육·홍보내역(기간, 내용, 비용, 주요 효과 또는 성과, 미흡점) 511

8. 2018년 9월 현재 조직구성(임직원 현황) 정원 및 현원(직급별, 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 515

9. 국가인권위원회 소유 부동산 현황 516

10.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징계 현황 516

11.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도별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 517

12.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인권교육센터, 인권도서관 주요 운영현황 자료 일체 536

장병완 위원 540

1. 지난 5년간 외부 고문, 자문위원 계약내역 542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 후속조치결과(요약정리) 및 감사결과보고서 542

3. 지난 5년간 시정조치 완료되었다고 국회 보고하였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지적된 현황 및 사례 543

4.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등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사례 543

5. 지난 5년간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밎 임직원 현황 : 통보일시, 인적사항(소속부터, 직급, 직책, 성명) 통보기관, 통보사유 해당기관의 조치사항 통보서 사본 첨부, 공무원 범죄처분결과통보서 첨부 544

6. 지난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내역 545

7. 지난 5년간 경영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545

8. 최근 3년간 인권위원회 자문현황 546

9.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업무실적 및 임의취업조사결과 547

10. 최근 5년간 클린카드 발급현황(각 실, 처별) 548

11.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및 협회등 유관기관 파견 및 재취업 임직원 현황 548

1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549

13.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 평가, 실적 보고서 550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징계현황, 퇴직현황 550

15.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직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551

16. 최근 5년간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현황 552

17. 최근 5년간 비정규직 현황 552

18.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청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 현황일체 553

19. 접수된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현황 553

20. 최근 3년간 신규사업, 종료사업 555

21. 직원 연가사용 현황 555

22. 최근 5년간 국회 예산 및 결산심사 중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556

23. 지난 5년간 장애인 인권 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 내역 560

24. 지난 5년간 성차별, 성소수자 인권 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 내역 560

25. 5년간 인권교육 예산 및 집행현황 561

26. 지난 5년간 진정접수 후 처리기간 561

27. 지역센터(지역인권사무소) 현황 562

28. 최근 5년간 군인권 침해 진정 조치현황(미인용의 경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사유별로 분류) 563

29. 최근 5년간 예산 불용액 및 불용률 563

30. 최근 5년간 연도별, 분야별 조사관 인력현황 564

31. 시민인권단체 면담 횟수, 대상, 면담 주요내용 565

32. 정규직, 비정규직, 장애인, 무기계약직 현황(평균임금견차, 장애인의무고용률, 남녀비율) 583

33. 국가인권위원회로 파견된 정부부처(산하기관 포함) 공무원 현황(인적사항, 현소속, 전소속) 584

34. 업무용카드 사용지침 584

3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상황 583

36.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각 부서별 구분) 585

37. 지난 5년간 특활비 배부내역(각 부서별 구분) 585

38. 용역직원 채용 현황(인원, 급여, 업무, 기간) 585

39. 지난 5년간 물품교체 내역, 교체 부처, 교체 비용 586

40. 지난 5년간 임직원 외부강연 내용, 장소, 강연료 586

41. 육아휴직직원 수 휴가기간, 대체인력 운용기간, 급여액 587

42. 중소기업제품 구매내역, 구매품목, 구매비용 588

43. 최근 5년간 홍보비용, 홍보 수단, 홍보내용 589

44. 최근 3년간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요청한 인권개선 사항 592

45. 최근 3년간 보도자료/해명자료 리스트(날짜, 제목, 관련부서, 해명자료 경우 지적언론기사) 593

46. 최근 5년간 직권조사 현황 및 그 처리 결과 611

47. 최근 5년간 방문조사 현황 및 그 처리 결과 611

49. 지난 5년간 특별채용 및 선발자 약력 615

50. 지난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내역 미공개시 사유 616

51. 최근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616

52. 최근 3년간 홈페이지 및 관련 사이트, 서버 해킹 바이러스 주입 등 시도와 피해 현황 616

53. 최근 5년간 연도별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617

53-1. 진정사건 수용률 617

53-2. 인권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내역 618

53-3. 진정사건 처리 일수 현황 618

53-4. 조사관 1인당 평균 배정 사건 현황 619

53-5. 긴급구제 심의 의결 현황 및 긴급구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19

54. 최근 5년간 연도별 인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620

54-1. 각 인권단체별 보조금 지급액, 지급 사유, 지급 근거 622

54-2.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선정절차, 사후 평가 방법 623

장석춘 위원 624

1. 최근 5년간 외부 고문, 자문위원 계약내역 626

2.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626

3. 최근5년간(2013~2018. 9월)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627

4.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628

5. 최근 5년간 업무보고 자료 일체 628

6. 최근 5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629

7. 최근 5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30

8. 최근 5년간 인력 현황(정원, 현원, 미충원 인원 현황 및 미 충원사유) 630

9. 국가인권위원회로 파견된 정부부처(산하기관 포함) 공무원 현황(인적사항, 현소속, 전소속) 631

10. 정규직, 비정규직, 장애인, 무기계약직 현황(평균임금격차, 장애인의무고용, 여성의무고용 포함) 631

11. 국가인권위 내 친인척 고용 현황(무기직, 용역, 인턴의 정규직 전환 여부 포함) 632

12. 각실(처) 클린카드 발급 현황 633

13. 최근 5년간 클린카드 사용내역 633

14. 업무용카드 사용지침 633

15.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633

16. 자체감사, 기타 감사 지적 조치현황 634

17. 소속직원 징계사유, 징계처리 현황 634

18.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635

19.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협회 등 유관기관 파견 및 재취업 임직원 현황 635

20.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현황 636

21.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639

22. 임직원 해외 출장 내역 639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예산 및 결산 심사 중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640

24.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결과 644

25. 최근 5년간 용역 및 연구보고서 발주 현황 644

26. 최근 5년간 소송내역 644

27. 최근 5년간 퇴사 직원 재취업 현황 645

28. 지난 5년간 장애인 인권 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 내역 646

29. 최근 5년간 노인학대 통계 자료(건수, 지역별, 연령별, 처벌현황) 646

30. 장애인 및 노인학대 대표 사례 647

31.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진정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650

32. 장애인 및 노인학대 근절방안 및 실행현황 650

33. 최근 5년간 세계인권단체에서 요청한 인권 개선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652

34. 대학인권센터 설립현황 및 역할 653

35. 대학인권센터에서 인권위의 역할 653

36. 대학인권센터 인권진정 및 처리현황 654

37. 최근 5년간 연도별 인권 관련 교육예산 및 인력 654

정유섭 위원 656

1. 최근 3년간(2018년 현재, 2017년, 2016년)간 징계 받은 임직원 및 사유 : 내부 자체 감사, 외부 감사 구분 작성 요망 658

2. 감사 부서 인력 현황 658

3. 최근 3년(2018년 현재, 2017년, 2016년)간 자체 감사 실시 현황 및 감사 보고서 659

4. 최근 3년(2018년 현재, 2017년, 2016년)간 외부 감사 수감 현황 및 감사 보고서 660

5. 인권위 직원의 전과 기록 : 벌금형 이상 661

6. 북한종업원 직권조사 실시 현황 및 조사결과 661

7. 인권사무소 운영 현황(인력, 예산, 업무) 662

8. 최근 3년간(16,17,18년)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63

9. 최근 3년간 접수된 북한인권 침해 신고 목록 및 처리 결과 663

10. 최근 3년간 인권위의 권고안 목록 및 주요 내용 664

11.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현황(휴직 기간 및 업무 복귀 기재) 665

12. 최근 3년간 내부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667

13.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 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라고 답변한 것 관련하여 668

1) 미 헤일리 유엔대사가 고 Otto Warmbier에 대해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한 것(연합뉴스 2018.10.20.일자 기사 참조)에 대해 동의하는 지 여부와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 668

2) 2018년 5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2017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의 내용처럼 '북한 정부에 의해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에 이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교황님 초정 의사를 전달한 것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668

3) 북한인권법 시행 2년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한 현 상황에 대해 인권위 입장 669

4) 북한 인권과 관련한 통일부의 내년 예산은 8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108억원에서 무려 100억원이나 삭감된 것에 대한 인권위의견 669

5) 현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외부 발표 내용 669

14. 2017년 11월 24일 한국경제신문 기사의 '인권중심주의'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국민갈등 관련 해소 방안 670

15. 최근 5년간 북한인권 업무담당 부서 관련 인원수, 예산, 결산, 사업수 671

황희 위원 674

1. 2013~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76

2. 2013~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요약본이 아닌 전체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제출) 677

3. 2013~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자체감사(내부감사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677

4. 2013~2018년 8월 현재〈감사원법 제29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한 내역과〈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사항 678

5. 2013~2018년 8월 현재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678

6. 2013~2018년 8월 현재 국민권익위 등 정부위원회의 판결, 권고, 시정, 제재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현황 679

7. 2008~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계약직 직원 계약연장거부현황 680

8. 2013~2018년 8월 현재 퇴직공무원 및 직원 재취업현황 681

9. 2013~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소속공무원 징계 현황 683

10. 과거 정직, 파면 및 해임 된 소속 공무원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직현황(정직·파면·해임 사유 구체적 명기하고 성범죄 별도표기, 당시 근무부서, 복직사유, 복직 시 근무부처, 부서 및 직책) 684

11.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 제기한 인사소청 현황, 소청사유 및 결과 684

12. 2013~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개최안건, 이에 따른 징계결과,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685

13. 2013~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금품 및 향응수수자에 대한 고발내역 및 조치결과 686

14. 기관 내 인사고충창구 개설 및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연도별 고충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686

15. 2008~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관련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687

16. 2008~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 성범죄,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현황 687

17. 2013~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실시현황(실시일자, 주요내용, 이수율 및 미이수 현황 포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 2 제1항에 따른 실시결과 제출여부 및 동조 제3항 각호의 평가 반영여부 및 반영내용 688

18. 2013~2018년 8월 현재 인권위 및 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연도별 소송현황 관련 688

19. 2013~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689

20. 2013~2018년 9월 현재 연도별 인권위 권고내역 690

21. 인권위가 의뢰한 정책 연구용역 발주 현황(진행상황, 과제명, 담당자, 수행기관, 계약일, 계약금, 계약방식, 지체상금 등) 691

22. 인권위가 의뢰하여 착수한 정책 연구용역의 해약현황 및 사유 691

23. 인권위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현황 691

24. 인권위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착수한 정책 연구용역의 해약현황 및 사유 691

25. 주요업무편람, 업무매뉴얼, 관련법령집 최신본 691

26. 2013~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