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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운영위원회 요구자료 : 2018년도 국정감사 : 2018.10.10.∼10.31.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9-17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xvii, 278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904571
주기사항
국정감사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권칠승 위원 19

1.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1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24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6

4.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27

5.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7

6.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28

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8

8.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8

9.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

10. 최근 5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8

11.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29

12.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9

13. 징계내역 및 회의록 29

14.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29

김병욱 위원 31

1. 2013~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일체 33

2. 2013~2018년 현재 기준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33

3. 2013~2018년 감사원 및 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이행내역 33

김성태 위원 35

1. 최근 3년간 소속직원 정계현황(징계사유, 징계결과 내역 포함) 37

2.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37

3. 최근 3년간 발간 보고서(유형별) 리스트 38

4. 최근 3년간 비용추계 회답 기준 및 기준 도과 건수, 비율 38

5. 최근 1년간 언론보도 몇 해명 자료 리스트 38

김승희 위원 41

1. 최근5년간('18년9월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3

2. 최근5년간('18년9월말까지) 예산절감을 위한 내부지침, 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 내역 45

3. 최근5년간('18년9월말까지) 연도별 주요사업 관련 추진 실적 및 진행상황, 평가자료 46

4. 최근5년간('18년9월말까지) 임직원 해외 출장 내역 46

5. 최근5년간('18년9월말까지) 문서 수발신대장 52

6. 최근5년간('18년9월말까지) 직원 연가 사용 현황 52

7. 기관 내규, 지침 52

8. 최근 5년간('18년9윌말까지) 결재 문서 리스트 54

9. 2019년 사업별 설명자료 54

10. 최근 5년간('18년9월말까지) 연도별국회 예산 및 결산심사 중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54

11.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54

12. 최근 3년간 소송업무의 수행 및 기타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현황 54

13. 최근 3년간 소송 수행 결과 54

14. 최근 3년간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결과 55

15.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업무 실적 및 임의취업자 조사 결과 55

16.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결과 내역 55

17.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자료 58

18.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자료 59

19. 최근 3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60

20.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일체 60

21.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보고서, 평가보고서, 실적보고서, 성과계약서 일체 61

22.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징계현황, 퇴직현황 61

23. 최근 3년간 연도별 공문서수발신 리스트 61

24.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62

25. 최근 3년간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현황 63

26. 최근 3년간 내부, 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 63

27.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등 시정 권고현황, 후속조치 현황 64

28.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 64

29. 특수활동비 관련 최근 5년간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내역, 세부집행 내역서 사본 64

30.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들 외부강연 현황 64

31. 최근 5년간 직원비위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건명, 발생시기, 내용, 성명, 직위, 소속, 처리결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69

3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69

33. 최근 5년간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69

34.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69

35. 최근 3년간 국회의원실 입법정보요구 관련(요구 및 처리 건수, 전체 내역 및 답변처리기간, 미처리건 사유) 70

서영교 위원 71

1.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73

2.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75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의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과 재취업 비율 75

4.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관련 현황 76

5. 최근 3년간 기관 소송 내역 및 결과 77

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77

7. 최근 3년간 실시한 위탁 사업 현황 80

8.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80

9.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81

10. 최근 10년간 감사(감사원, 내부)로 인한 징계현황 81

11. 최근 3년간 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 81

12. 최근 3년간 감사관련 자료 일체 82

1) 자체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82

2)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 등 감사한 내용 및 시정조치 결과 83

3) 감사원 등 기타 감사기관이 부처(소속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84

4)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처(소속기관 포함)에 대해 시정 권고한 내용 및 시정조치 결과 84

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처(소속기관 포함)에 대해 통보·시정 권고한 내용 및 시정조치 결과 84

13. 최근 3년간 소속 직원들의 해외연수 현황 85

1) 직급(직위), 연수공무원 성명, 연수 기간, 지급된 연수비용 등 현황 85

2) 해당 연수에 따라 제출한 연수보고서 사본 85

14. 최근 3년간 경찰·검찰로부터 받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85

15. 최근 3년간 부패공직자 현황 및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위반행위 적발 현황 86

16. 최근 3년간 국내외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내역 : 언론사명, 기재일, 기사제목, 요청사유 86

17. 최근 3년간 연도별, 법원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6

18. 최근 3년간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및 관련규정 87

19. 최근 5년간 기관에 요청된 국정감사 자료요구 목록(목록표 의원실 별도 제출) 88

20. 최근 5년간 검찰,경찰 등으로 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범죄현황, 자체 징계현황(소속, 성명, 직급, 범죄명, 처분, 징계현황 자세히) 88

21. 최근 5년간 임직원 여성비율(연도말 기준, 2018년의 경우 10월 현재 기준) 89

성일종 위원 91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93

2. 부처 예산현황 자료(사업별, 제목별 구분) 93

3. 2015년~현재까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93

4. 2015년~현재까지 결산사업 설명자료 93

5. 2015년~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4

6.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7

7. 2015년~현재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목록 및 제출자료 97

8.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97

9. 2015년~현재까지 연구용역 현황 일체 98

10. 2015년~현재까지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98

11.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98

12.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98

13.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98

14. 2015년~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99

15. 2015년~현재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률, 성별, 직급별 등) 99

16. 2015년~현재까지 음주운전 / 뺑소니 / 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 100

17. 2015년~현재까지 직원 징계 현황 100

18. 2015년~현재까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 범죄처분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 (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등) 101

19.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대상, 금액 등) 101

20. 2015년~현재까지 체결된 계약관련 현황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등) 및 해약현황(사업명, 일시, 계약내용, 사유)과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 현황 101

21. 직급(직위)별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 102

22. 인사 복리 관련 내규(이사회 승인내규 회사대표자 승인내규 등, 별표 별지 있는 경우 모두 제출) 102

23.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2014년 이후) 103

24. 2015년~현재까지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103

25. 2015년~현재까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103

26.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및 산하기관(부서)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103

27. 2015년~현재까지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정보화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103

28. 2015년~현재까지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104

29.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04

30. 2015년~현재까지 직원 해외연수, 해외출장, 교육파견 현황 104

31. 2015년~현재까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109

32. 2015년~현재까지 고용형태별 연도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110

33. 2015년~현재까지 특별채용 직원 현황(입사일자, 퇴직일자, 방법, 경력, 직위, 직급 및 연봉 기재) 111

34. 2015년~현재까지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사업사업 현황 113

35. 2015년~현재까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13

36. 2015년~현재까지 문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113

37. 2015년~현재까지 직원 복리 후생비 현황 115

38. 2015년~현재까지 직원 승진 현황 115

39. 2015년~현재까지 법률자문현황 (일시, 내용, 사유, 자문비용, 의뢰서 및 답변서 사본 등) 116

40. 2015년~현재까지 문서 수발신 대내·외 현황 116

손금주 위원 117

1. 각 기관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119

(1) 위 법규(규정)의 목록 119

(2) 법규(규정)집 제출 121

2. 각 기관의 팜플렛, 홍보책자 등 소개 책자 제출 121

3. 각 기관에서 발간한 최신 버전의 백서, 연감, 연차보고서 등 제출 122

4. 최근 3년간 각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목록 제출 122

5. 현재 각 기관의 조직 관련 122

(1) 조직도 제출 (전화번호 반드시 명기) 122

(2) 본부 및 산하기관 과장급 이상 명단 및 프로필 122

(3) 각 기관의 감사팀 조직 현황 및 직원 인적사항 (기능직, 비정규직 등 포함) 124

6.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125

7. 올해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관련 128

(1) 신년 업무계획 보고서, 추진 상황, 대통령 지시사항 128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정·보완된 업무추진 계획 보고서 제출 128

8. 최근 5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128

9. 최근 5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131

10. 최근 5년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 중인 내용도 포함) 132

1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간으로부터 적발된 비위임직원과 관련하여 132

(1) 년도별, 각 건별 적발 세부현황(비위내역, 소속 및 인원, 직급) 132

(2) 년도별, 각 건별 적발자에 대한 감사기관(내·외부) 및 사정기관의 처분 요구내역 및 조치결과(인사위원회 또는 기관장의 조치 내역과 처분요구가 다른 경우 사유 표기) 132

(3) 년도별, 각 건별 비위직원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32

12.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연도별 국외 출장 현황 133

13.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141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142

15. 현재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이 당사자로 진행중인 민형사소송 현황 142

16. 현재 각 기관의 노동조합 결성 현황, 집행부 현황, 활동 현황 142

17. 현재 각 기관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위원명단, 회의개최일시, 안건, 의결내역, 경비내역) 143

18. 현재 각 기관에서 수신한 민원 내역(일시, 민원인, 내용, 담당부서, 처리결과) 144

19.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출 144

20. 올해 각 기관이 상급기관(산업부,국무조정실 등)과 주고받은 공문 내역 및 그 사본 144

21. 비정규직 관련 145

(1) 현재 정규직 직원 대비 비정규직 현황 (직원수, 비율) 145

(2) 최근 5년간 연말기준, 정규직 직원 대비 비정규직 현황 145

(3)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분류 및 업무 양태 146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기관의 그간의 노력 및 향후 계획 146

22. 최근 3년간 인턴 관련 147

23.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147

24. 각 기관이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 및 최근 3년간 지출 내역= 148

25.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 149

26.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149

(1) 각 기관별, 임직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년도별, 월별) 149

(2) 현금지급내역 및 사용내역, 증빙 영수증(년도별, 월별) 151

(3)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법규 및 규정 내용 151

(4) 업무비 사용과 관련한 감사원 또는 상부기관의 내부지침 151

27.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151

(1) 각 기관별 해외 및 국내 출장비 여비규정, 상급기관의 지침 151

(2) 년도별 각 기관별 출장비 예산계획 대비 집행실적 151

(3) 년도별, 각 기관의 과별(팀별) 출장비 지급내역(근무인원, 지급인원, 지급일수, 지급금액) 151

(4) 년도별 각 기관의 해외출장과 관련한 건별 세부내역 154

(5) 년도별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의 적발 내역(인원, 금액, 조치내역) 154

28.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해외홍보 포함) 155

(1) 년도별 전체 예산대비 홍보비(금액, 비율) 155

(2) 년도별 각 건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홍보내용, 홍보수단, 홍보기간, 홍보금액, 이용매체 및 회사명, 옥외광고의 경우 회사명과 대표자 표기, 계약방식) 155

(3) 년도별 예산 전용을 통하여 집행한 홍보비 내역 156

(4) 년도별 외부기관의 협력비를 지원받아 지출한 홍보비 내역 156

(5) 년도별 정부 또는 외부기관이나 유관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홍보한 홍보비 집행내역(홍보내용, 금액, 이용매체 표기) 156

29. 현재 각 기관별 보유자산 임대 현황 관련 156

(1) 자산명, 주소, 임대자, 보증금 및 임대료, 용도 156

(2) 각 기관별 자산 리스트 156

(3) 최근 3년간 자산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업 및 지출내역 156

30.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관련 157

(1) 년도별 주소 매입·매각가, 일자, 보유자산명, 장부가 매입·매각처, 사유 157

(2) 매각 대금에 대한 처리내역 157

(3) 년도별 자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입·매각되지 않는 사례와 사유 157

31.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퇴직 예정자들에 대해 퇴직금 이외 해외연수또는 현금지급, 관광상품권, 선불카드를 지급한 내역(년도별, 인원, 금액, 지급형태) 157

32. 최근 3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157

(1) 년도별 지원 금액 및 인원, 지원방식(무상, 대부 구분) 157

(2) 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기관 내규 157

33.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관련 158

(1) 년도별 이익 현황(세전 순이익) 158

(2) 년도별 창출된 이익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내역(총액 및 1인당 개별 금액으로 환산) 158

(3) 년도별 근로복지기금의 집행내역(금액 및 지원명목) 158

34. 최근 3년간 년도별 직원 숙소 주택 구입 및 임차 내역, 관련 근거, 수혜 대상 및 대상자 부담 내역 158

35. 최근 3년간 각 기관 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제목, 담당부서 등) 158

36. 각 기관 감사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제목, 담당부서 등) 159

37. 현 기관장을 포함해 역대 기관장(전임/전전임)의 취임사 및 이임사 159

38. 현 기관장의 올해 주요 기고문, 강연문, 인터뷰 등 159

39. 현 기관장의 중점 업무 추진 방안 160

40. 현 기관장의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160

41. 현 기관장의 '기관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162

42. 현 기관장의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162

43. 올해 추진 사업 중 국민을 위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수혜 대상, 향후계획 등을 요약본 1부, 상세자료 1부씩 제출(3건) 163

44. 올해 추진사업 중 대내외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 개요, 주요 비판 내용, 향후 시정 계획 등을 요약본 1부, 상세자료 1부씩 제출(2건) 163

45. 김영란법 관련 163

(1) 귀 기관의 내부 지침 개정 내역, 매뉴얼 보유시 제출 163

(2) 소속 임직원이 김영란 법 위반 내용으로 내외부 감사, 수사, 재판 받고 있는 내역 163

46. 2018 업무현황 또는 업무보고 자료 164

47. 2018 예산 현황(세부 사업별 예산 포함) 164

48. 2017 결산 현황 164

49. 최근 3년 간 r&d 현황(세부내용 일체) 164

50. 최근 3년 간 각 부서별 사업현황 일체 165

51. 각 부서별 소관 법령 목록 및 최근 3년간 재개정 현황 165

어기구 위원 167

1.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조직 구성(조직, 정원, 예산 등. 개편있을 때마다 날짜와 함께 새로운조직, 정원 명기 요망) 169

2. 기관에서 운영중인 내규, 지침, 규정, 훈령 등 일체 169

3.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들어 소속 직원의 징계내역,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임직원 수사내역 및 정계내역 (징계사유 및 징계처리결과, 소속 및 직위를 반드시 명기할 것) 172

4.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72

5.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내부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172

6.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173

1) 법률자문 용역내역(제목, 용역기관 등 명기) 173

2) 연구용역 내역(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 용역기관, 수행기관, 계약금액 등) 173

7. 2018년 연초 실국별 업무계획 173

8.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174

9.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사항, 지침하달 내용 174

10.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174

11.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 사본 175

12.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비품구매내역(구매품목, 구매금액) 178

13. 최근 3년간(2016년부터 현재까지) 고유 업무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모니터링 181

유의동 위원 183

1. 2016~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185

2. 2016~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일체 185

3. 2016~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요구현황 185

4. 2016~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185

5. 2016~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185

6. 2016~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 186

7. 2016~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86

8.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86

9. 2016~현재까지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86

10. 정부업무평가결과 186

11. 2016년도 성과계획서 187

12. 2016년도 성과보고서 187

13. 2016~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187

14. 2016~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령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187

15. 2016~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188

16. 2016~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 188

17. 2016~현재까지 국외 출장 현황 188

18. 2016~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191

19. 2016~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191

20. 2018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194

21. 2018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194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194

2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들 외부강연 현황 195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이직 현황, 이직사유 198

25. 최근 3년간 연도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및 선발자 약력 198

26. 최근 3년간 연도별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199

이양수 위원 201

1. 국회사무처(도서관,예정처,조사처) 각 기관 기본 현황 자료(조직, 예결산(20대국회 연도별), 업무, 역할, 각 기관의 소관 법령·지침·규정) 203

I. 설립목적 및 직무 203

2. 국회사무처(도서관,예정처,조사처) 고위공직단 명단 및 주요경력 206

3.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정감사 및 감사원,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7

4.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회사무처(도서관,예정처,조사처) 용역업체 현황 및 비정규직 현황 자료 일체 210

5.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회사무처(도서관,예정처,조사처) 공문수발신 목록 211

6.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광고비, 홍보비, 협찬비 등(명칭 불문) 집행 현황 211

7.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및 처리 현황 211

장병완 위원 213

1. 지난 5년간 외부 고문, 자문위원 계약내역 215

2. 지난 5년간 연도별, 부처별, 기관별 국정감사 시정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현황 215

3. 지난 5년간 시정조치 완료되었다고 국회 보고하였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지적된 현황 및 사례 219

4.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등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사례 219

5. 지난 5년간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19

6. 지난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내역 220

7. 지난 5년간 경영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220

8. 최근 3년간 예산정책처 자문현황(연도, 자문건, 법명, 자문요구사항, 자문답변, 자문위원명, 소속, 수당) 220

9. 최근 3년간 퇴직공지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업무실적 및 임의취업조사결과 221

10.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현황 221

11. 운영중인 어플리케이션 수 및 예산, 관리 인원 222

1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222

13.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 평가, 실적 보고서 222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위원회 계최 및 결과 현황, 징계현황, 퇴직현황 222

15.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223

16. 최근 5년간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현황 224

17. 최근 5년간 비정규직 현황 225

18. 최근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검찰청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 현황일체 225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전용 및 불용액 발생 내역 및 사유 225

20. 최근 3년간 신규사업, 종료사업 225

21. 최근 5년간 R&D현황,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225

22. R&D별 과제비리 및 징계현황 226

23. 최근 5년간 관용차량 보유 및 운용 현황 226

24. 지난 5년간 NABO 보고서 관련 이의제기 수정요청 현황 226

25. 지난 5년간 직원 이직현황, 이직사유 226

26.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출장비, 항공권등급, 영수증) 227

27. 최근 3년간 해외출장 내역(출장비, 항공권등급, 영수증 등) 227

28. 최근 3년간 직원 임차보증금 지원 내역(연도별, 직원별, 사유, 금액, 지원일자, 환급일자) 230

29. 정규직, 비정규직 장애인, 무기계약직 현황(평균임금격차, 장애인의무고용률, 남녀비율) 231

30. 국회예정처로 파견된 된 정부부처(산하기관 포함) 공무원 현황(인적사항, 현소속, 전소속) 231

3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상황 232

32.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각 부서별 구분) 232

33. 지난 5년간 특활비 배부내역(각 부서별 구분) 235

34. 용역직원 채용 현황(인원, 급여, 업무, 기간) 235

35. 지난 5년간 물품교체내역, 교체 부처, 교체 비용 235

36. 지난 5년간 임직원 외부 강연 내용, 장소, 강연료 239

37. 육아휴직직원 수 휴가기간, 대체인력 운용기간, 급여액 243

38. 지난 5년간 특별채용 및 선발자 약력 244

39. 지난 5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내역 미공개시 사유 244

40. 지난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247

41.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247

42.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247

43. 최근 5년간 외부법률자문내역 247

44. 최근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247

45.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248

46. 지난 5년간 직원 연가사용 비율 248

장석춘 위원 249

1. 최근 5년간 외부 고문, 자문위원 계약내역 251

2.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251

3.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51

4. 최근 5년간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52

5. 최근 5년간 업무보고 자료 일체 252

6. 최근 5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252

7. 최근 5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52

8. 최근 5년간 인력 현황(정원, 현원, 미충원 인원 현황 및 미 충원사유) 253

9. 국회예산정책처로 파견된 정부부처(산하기관 포함) 공무원 현황(인적사항, 현소속, 전 소속) 253

10. 정규직, 비정규직, 장애인, 무기계약직 현황(평균임금격차, 장애인의무고용,여성의무고용 포함) 254

11. 국회예산정책처 내 친인척 고용 현황(무기직, 용역, 인턴의 정규직 전환 여부포함) 254

12. 클린카드 발급 현황 254

13. 최근 3년간 클린카드 사용내역 255

14. 업무용카드 사용지침 255

15.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256

16. 자체감사, 기타 감사 지적 조치현황 259

17. 소속직원 징계사유, 징계처리 현황 261

18.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261

19.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협회 등 유관기관 파견 및 재취업 임직원 현황 261

20.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현황 261

21.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62

22. 임직원 해외 출장 내역 264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예산 및 결산심사 중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267

24.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결과 268

25. 최근 5년간 용역 및 연구보고서 발주 현황 268

2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268

27. 최근 5년간 퇴사 직원 재취업 현황 268

28. 최근 5년간 보도자료, 해명자료 리스트(날짜, 제목, 관련부서, 해명자료의 경우 지적 언론사) 268

29.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들 외부강연 현황 269

30. 최근 5년간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273

31.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273

32. 최근 5년간 국회의원실 입법정보요구 관련(요구 및 처리건수, 전체 내역 및 답변 처리기간, 미처리건 사유, 관련 인력 현황) 273

정유섭 위원 275

1. 최근 3년간 국회예산정책처장 해외출장관련 현황 277

2. 최근 3년간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해외출장 관련 현황 278

3. 최근 3년간 내부 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 282

4. 최근 3년간 직원내 폭행 및 성 관련 범죄 적발 현황 283

황희 위원 285

1. 2013~2018년 8월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87

2. 2013~2018년 8월 현재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요약본이 아닌 전체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제출) 291

3. 2013~2018년 8월 현재 자체감사(내부감사및 소속기관에 대한감사)결과보고서 291

4. 2013~2018 8월 현재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의 판결, 권고, 시정, 제재사항과 이에 대한조치 현황 291

5. 2013~2018 8월 현재 연도별 계약직 근로자 현황 및 계약연장거부현황 292

6. 2013~2018 8월 현재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292

7. 2013~2018 8월 현재 소속공무원 징계 현황 293

8. 과거 정직, 파면 및 해임 된 소속 공무원의 최근 5년간 복직현황(정직·파면·해임 사유 구체적 명기하고 성범죄 별도표기, 당시 근무부서, 복직사유, 복직 시 근무부처, 부서 및 직책) 294

9. 2013~2018년 8월 현재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개최안건, 이에 따른 징계결과,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294

10. 2013~2018 8월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자에 대한 고발내역 및 조치결과 294

11. 기관 내 인사고충창구 개설 및 운영현황, 최근 3년간 고충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294

12. 2008~2018년 8월 현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관련 소속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수사개시통보서와처분결과통보서 사본 295

13. 2008~2018년 8월 현재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 성범죄,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현황 295

14. 2013~2018년 8월 현재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실시현황(실시일자, 주요내용, 이수율 및 미이수 현황 포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 2 제1항에 따른 실시결과 제출여부 및 동조 제3항 각호의 평가 반영여부 및 반영내용 295

15. 2013~2018년 8월 현재 소송현황 관련 296

16. 2013~2018년 8월 현재 정책 연구용역 발주현황(진행중/완료 구분, 용역과제명, 담당부처, 담당자, 용역수행기관,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방식, 지연기간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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