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저작권 연대기

발간사 / 도종환

목차

용어 풀이 18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23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24

1. 정책 추진 환경 24

2. 정책 비전과 전략 25

3. 정책 추진과 성과 27

4. 평가와 전망 29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31

1. 웹툰 불법링크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증가 31

2. 야구 응원가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 32

3.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연권 확대 34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35

1. 미국 : 저작물 성과 여부와 공정이용 판단 관련 판결이 이어지다 35

2. 유럽연합(EU) : 사법재판소, 온라인 파일 공유 플랫폼을 제공·운영한 행위자는 저작권 침해에 책임 있다 36

3. 영국 : 지식재산청, 영국의 창조 및 혁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청 공동 계획 2017-2020' 발표 37

4. 독일 : 교육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 사유 확대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38

5. 프랑스 : 저작권 침해에 단계적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시행령 채택 38

6. 네델란드 : 법원, 심리 검사 데이터베이스와 표준 검사표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39

7. 스웨덴 : 대법원,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주관적 인식이 기준이 된다 39

8. 일본 : 자스락의 음악교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다 40

9. 중국 : 국가판권국, '저작권 사업 십삼오 계획' 발표 41

10. 호주 : 시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다 42

11. 기타 : WIPO,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논의 계획 초안을 공개하다 42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45

제1절 저작권 보호 분야의 성과와 전망 46

1. 보호 정책과 제도 46

2. 침해 현황 49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54

4. 해외 저작권 보호와 교류협력 활동 91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07

1. 개요 107

2. 교육 활동과 성과 108

3. 교육 인프라 구축 119

4. 중소기업 저작권 인식 제고 125

5. 저작권 홍보 활동 129

6. 평가와 전망 134

제3절 저작권 기술 135

1. 개요 135

2. 저작권 기술 연구와 활동 142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 활성화 155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 정보 체계화 156

1. 『저작권 통계』 제6권 발간 156

2.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 조사 159

제2절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 환경 구축 164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64

2.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보급과 활성화 174

3. 저작권 등록과 인증 181

4. 법정허락 190

5. 소프트웨어 임치 195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199

1. 자유이용저작물 창조 자원화 199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기반 구축 207

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213

4. 학교교육 목적 등에 대한 이용 보상금 제도 221

5. 저작권 상생 협의체 224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30

1. 개요 230

2. 활동 232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59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260

1. 개관 260

2. 주요 판례 소개 260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66

1. 소송 266

2. 조정 269

3. 법원 연계형 조정 277

4. 저작물 감정 279

5. 법률 상담 286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295

제1절 저작권 법제 개선 296

1. 2017년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및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 296

2. 2017년에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96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 통상 299

1. 저작권 관련 통상 협상 추진 299

2.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 참여 303

3.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 정보 교류협력 체계 강화 306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08

1. 개요 308

2. 2017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09

부록 311

1. 저작권 통계 312

2. 기관별 주요 활동 350

3. 대회 수상작 367

4. 주요 기관 주소록 369

판권기 370

표 2-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49

표 2-2. 불법 복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 50

표 2-3. 침해율 1%p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50

표 2-4. 유통 경로별 합법 시장 침해 규모 52

표 2-5. 잠재적 합법 저작물 시장의 침해율 52

표 2-6.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현황(대검찰청) 53

표 2-7. 연도별 주요 단속 현황 54

표 2-8.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현황 56

표 2-9.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ICOP-T) 운영 현황 57

표 2-10.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현황 62

표 2-11. 콘텐츠 장르별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현황 62

표 2-12. 유통 매체별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현황 63

표 2-13. 연도별 접속 차단 건수 현황 64

표 2-14.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거점 현황 65

표 2-15. 2017년 신학기 출판 분야 집중 단속 실적 66

표 2-16.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실적 67

표 2-17. 2017년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현황 68

표 2-18. 2017년 장르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현황 69

표 2-19.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현황 69

표 2-20. 실버감시원 운영 현황 71

표 2-21.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 현황 71

표 2-22. 연도별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모니터링 실적 74

표 2-23. 2017년 보도자료 배포 실적 76

표 2-24. 2017년 저작권OK 홍보 추진 현황 80

표 2-25. 2017년 저작권OK 온라인 사이트 현황 80

표 2-26. 2017년 저작권OK 오프라인 매장 현황 86

표 2-27. 2017년 저작권 열린포럼 개최 현황 87

표 2-28. 사업기간 중 한국 콘텐츠 보호 수량 98

표 2-29. 사업기간 중 월평균 모니터링 실적 98

표 2-30. 연도별 저작권 체험 교실 운영 현황 109

표 2-31.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110

표 2-32.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의식 조사 현황 111

표 2-33.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111

표 2-34. 연도별저작권 지킴이 교육 운영 현황 112

표 2-35. 연도별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현황 115

표 2-36. 저작권 현장 직무 능력 향상 과정 수료 현황 116

표 2-37. 원격 교원 직무 연수 수료 현황 117

표 2-38. 공공 분야 온라인 과정 연도별 수료 현황 118

표 2-39. 저작권 교과내용 연구 추진 현황 119

표 2-40. 성인 대상 콘텐츠 개발 현황 121

표 2-41. 2017년 저작권교육 기반 강화 연수 현황 124

표 2-42. 주요 저작권 문제 상담 현황(중소기업) 125

표 2-43.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제공 현황 126

표 2-44. 연도별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과 서비스 지원 현황 127

표 2-45. 연도별 소프트웨어(SW)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제공 현황 128

표 2-46. 저작권 기술 분류 체계 137

표 2-47. 2017년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현황 142

표 2-48.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R&D) 특허와 기술 사업화 실적 147

표 2-49.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 평가 대상과 범위 150

표 2-50.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 평가를 위한 원본 콘텐츠와 변형 콘텐츠의 구성 150

표 2-51. PC 기반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평가 항목 151

표 2-52. 모바일 기반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평가 항목 151

표 3-1. 『저작권 통계』 항목 구성 158

표 3-2. 2015년 저작권 산업 경제 기여도(명목 기준) 160

표 3-3.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ICN)의 발급 건수 165

표 3-4.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DB)의 구성 항목 예시 166

표 3-5.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 기관 현황 168

표 3-6. 온라인 계약 체결 이용 현황 168

표 3-7. 디지털저작권거래소(KDCE)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저작권 이용 형태 169

표 3-8. 5개 유통사 로그 정보 수집 현황 170

표 3-9. 위탁 관리 저작물 접수 현황 172

표 3-1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지원 과제 현황(2017년) 177

표 3-11. 전년 대비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184

표 3-12. 연도별(2012~2017) 저작권 인증 건수 188

표 3-13.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규정 191

표 3-14. 연도별 법정허락 승인 건수 192

표 3-15. 각 국(한국·영국·일본) 법정허락 제도 비교 192

표 3-16. 연도별 법정허락의 처리 건수 193

표 3-17. 2017년 법정허락 승인 저작물의 내용 194

표 3-18. 연도별 임치 계약 현황 198

표 3-19. 공유마당 공유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01

표 3-20.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구축 현황 208

표 3-21. 검사 시스템(CodeEye) 주요 구축 현황 208

표 3-22. 연도별 주요 서비스 이용 현황 210

표 3-23.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집중 관리 분야 231

표 3-24.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징수 분배액 234

표 3-25. FKMP 연도별 신탁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244

표 3-26. 2017년도 FKMP 신탁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 실적 244

표 3-27. FKMP 연도별 회원 증가 현황 244

표 3-28. 2017년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246

표 3-29. 연도별 회원 증가 현황 246

표 3-30. 연도별 관리저작물 증가 현황 246

표 3-31. RIAK 회원 현황 249

표 3-32. RIAK 음원 관리 현황 249

표 3-33. 공공저작물 이용 건수 252

표 3-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253

표 3-35. 2017년도 KOSCAP 회원 및 신탁자 현황 256

표 3-36. 2017년도 KOSCAP 저작물 관리 현황 256

표 4-1. ADR 제도 비교 269

표 4-2. 연도별 조정 접수와 처리 현황 건수 275

표 4-3.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275

표 4-4. 법원 연계 조정 접수와 처리 현황 278

표 4-5.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281

표 4-6. 2017년 유형별 감정 의뢰 건수 284

표 4-7. 2017년 의뢰 기관별 감정 의뢰 건수 284

표 4-8. 연도별 감정전문위원회의 개최 현황 285

표 4-9. 2017년 네이버 지식 파트너 상담 건수 290

표 4-10. 2017년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건수 290

표 4-11. 2017년 문화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법률 상담 건수 290

표 4-12. 연도별 상담 건수 292

표 4-13. 월별, 상담 유형별 상담 건수 293

표 4-14. 저작물 유형별 상담 건수 및 비율 293

표 5-1.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산업통상자원부) 300

표 5-2.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의 체결과 가입 현황 305

표 5-3. 2017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목록 309

그림 2-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 48

그림 2-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51

그림 2-3. 콘텐츠별 합법 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 51

그림 2-4.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관할 지역 55

그림 2-5.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의 표준 절차 56

그림 2-6.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IC0P-T) 통계 정보 57

그림 2-7. 초등학생 대상 SW 보호 캠페인(정품이 흐르는 교실) 59

그림 2-8. BI 솔루션 활용 방안 60

그림 2-9.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계획 61

그림 2-10.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업무의 절차 흐름도 65

그림 2-11. 민관협력 대응조치 운영 절차 70

그림 2-12.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 화면 72

그림 2-13. ICOP 브랜드 통합에 따른 운영체계 73

그림 2-14. ICOP과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연계 73

그림 2-15. 조사 연구와 홍보 활동 75

그림 2-16. 저작권OK 리포터즈 활동 사진 77

그림 2-17. 저작권OK 로고(마크) 78

그림 2-18. '저작권OK' 통합 홈페이지(마크) 79

그림 2-19.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BI 88

그림 2-20.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 92

그림 2-21. COA 공식 출범 93

그림 2-22.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 지원 사업 운영 체계 93

그림 2-23. 해외사무소 법률 컨설팅 현황 94

그림 2-24. 권리 인증 현황 100

그림 2-25. 2017년 국제교류협력 102

그림 2-26. 해외 저작권 기관 네트워크 구축 103

그림 2-27. 국내 콘텐츠업계 인식 제고 활동 104

그림 2-28. '해외 저작권 정보 플러스' 메인 화면 104

그림 2-29. 저작권 체험 교실 활동 현장 109

그림 2-30.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110

그림 2-31.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11

그림 2-32. 저작권 지킴이 교육 현장 112

그림 2-33. 2017 국제 이러닝 박람회와 2017 대학 이러닝 콘퍼런스 홍보부스 114

그림 2-34. 대학 연계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주관 대학 워크숍 116

그림 2-35. 2017년 저작권 원격 교육 튜터 위크숍 및 학습자 자문회의 개최 117

그림 2-36. 2017년 저작권아카데미 학습자 자문회의 118

그림 2-37. 2017년 개발된 저작권 온라인 콘텐츠 중 일부 122

그림 2-38. 저작권 원격 교육 사이트 123

그림 2-39. 반듯© 캠페인 홍보영상 129

그림 2-40. 웹예능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 장면 130

그림 2-41. 반듯© 저작권 서포터즈 발대식 130

그림 2-42. 실시간 라이브 방송 130

그림 2-43. 모션그래픽 130

그림 2-44. 2017 KMPF 131

그림 2-45. 온라인 캠페인 '당신은 반듯씨입니다!' 131

그림 2-46. 제12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 132

그림 2-47. 제13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시상식 132

그림 2-48. 계간 『저작권』 표지 133

그림 2-49. 월간 『저작권 문화』 표지 133

그림 2-50. 저작권 기술의 범위와 개념 135

그림 2-51. 新저작권 기술 SWOT 분석, 비전과 목표 138

그림 2-52. 기술 개발 과제 개념도(1) 144

그림 2-53. 기술 개발 과제 개념도(2) 145

그림 2-54. 기술 개발 과제 개념도(3) 146

그림 2-55. 최근 6년간 저작권 기술 특허 성과 추이 148

그림 2-56. 2017년 저작권 기술 연구발표회 148

그림 2-57. 해외 전시회 및 교류회 153

그림 3-1. 「저작권 통계」 제6권(통권 제7호) 157

그림 3-2. 2015년 저작권 산업 영역별 명목 매출액 비중 161

그림 3-3. 2015년 저작권 산업의 영역별 명목 부가가치 비중 161

그림 3-4. 2015년 저작권 산업의 영역별 고용 비중 162

그림 3-5. 저작권 산업과 타 산업의 비교(2015년) 162

그림 3-6. 국가별 전체 저작권 산업 경제 기여도 163

그림 3-7.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개념도 165

그림 3-8. 음악 분야의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ICN) 발급 절차 167

그림 3-9.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 워크숍 167

그림 3-10.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사이트 메인 화면 169

그림 3-11. 음악 로그 정보 수집 시스템의 업무 처리도 170

그림 3-12.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172

그림 3-13. 권리자 찾기 홍보 173

그림 3-14.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의 구성 176

그림 3-15.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구문 구조 176

그림 3-16.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총괄기구의 역할과 기능 178

그림 3-17. UCI 변환서비스 179

그림 3-18. 등록 업무 절차도 182

그림 3-19. 국가·지자체 저작권 정보 서비스 및 등록제도·절차 안내 동영상 185

그림 3-20. 최근 10년간 저작권 등록 현황 186

그림 3-21. 저작권 인증 홈페이지 개편 및 인증서 양식 변경 189

그림 3-22. 콘텐츠 행사 참가를 통한 저작권 인증 제도 홍보 189

그림 3-23. 임치 대상물 196

그림 3-24. 삼자 간 임치 계약 체계도 196

그림 3-25. 다자간 임치 계약 체계도 196

그림 3-26. 임치 계약 절차도 197

그림 3-27. 공유저작물 포털 사이트 '공유마당' 201

그림 3-28. 공유마당 내 공유저작물 203

그림 3-29. 제4회 한반도 자연 생태 사진 공모전의 수상 작품 중 일부 203

그림 3-30.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작 205

그림 3-31. 공유저작물 청소년 체험관의 그래픽 디자인 회사 206

그림 3-32. 공유저작물 북커버 템플릿 206

그림 3-33. 공유저작물 어린이 체험관-방송국 206

그림 3-34. 공유저작물 어린이 체험관-디자인센터 206

그림 3-35. 검사 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209

그림 3-36. OLIS 화면 210

그림 3-37. 공공누리 네 가지 유형 214

그림 3-38. 공공누리 웹사이트 215

그림 3-39.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217

그림 3-40.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 218

그림 3-41.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218

그림 3-42. 신탁 저작물의 활용 219

그림 3-43. 공공저작물 촬영 및 복원 지원 산출물(3D원시데이터 등) 220

그림 3-44.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사례 220

그림 3-45. 제1차 음악산업 현안 토론회(2017. 10. 10) 226

그림 3-46. 제11차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운영위원회 228

그림 3-47. 징수액과 분배액 234

그림 3-48. 2017 한국방송작가상 시상식 236

그림 3-49. 2017 방송작가 대상 저작권 실무 교육 워크숍 236

그림 3-50. 2017년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정례회의(서울) : 2017. 5. 10 ~ 5. 11. 247

그림 3-51. 2017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세미나(Creator's Seminar) : 2017. 5. 12. 248

그림 3-52.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의 전시실 및 자료관 250

그림 3-53. 저작권 캠페인 클린하트 251

그림 3-54. 신탁저작물의 민간 활용 252

그림 3-55.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253

그림 3-56. 2014년 제 1회 임시총회 254

그림 3-57. 2014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 개시 기념식 255

그림 4-1. 분쟁 조정 절차도 274

그림 4-2. 조기 조정(기일 외) 진행 과정 278

그림 4-3. 감정의 진행 절차 281

그림 4-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자동상담서비스' 이용 화면 287

그림 4-5. 네이버 지식인 지식파트너를 통한 네티즌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 지원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