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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0
요약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분석틀 21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치매돌봄정책 분석 27
제1절 치매관리법과 치매관리종합계획 28
1. 치매관리법 연혁 및 구성 28
2.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31
3.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34
제2절 치매돌봄정책 개요 35
1. 치매돌봄정책의 대상자 및 급여 내용 35
2. 치매돌봄정책의 전달체계 42
3. 치매관리 예산 현황 45
제3절 치매돌봄정책 분석 47
1. 치매 돌봄 보장 규모의 적절성 47
2. 급여(서비스) 내용과 중복 제한의 적절성 51
3. 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절성 54
제4절 소결 60
제3장 치매돌봄정책 해외 사례 62
제1절 국제기구 63
1.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63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8
제2절 영국 70
제3절 일본 73
1. 치매 현황 73
2. 일본 치매관리정책 동향 75
제4절 소결 82
제4장 치매검진: 실태, 어려움, 정책적 요구 84
제1절 치매검진 실태 86
1. 건강검진사업에서의 치매검진 실적 86
2. 65세 이상 노인의 개인 특성에 따른 치매검진 및 인지저하 95
3. 지역 특성에 따른 치매진단 102
제2절 치매검진의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 112
1. 치매검진 관련 이용자 입장 112
2. 치매안심센터의 상황, 어려움, 정책적 요구 114
제3절 소결 118
제5장 치매 돌봄: 실태, 어려움, 정책적 요구 121
제1절 치매노인과 배우자의 돌봄 요구 및 돌봄 수혜 122
1. 치매노인의 돌봄 요구 122
2. 치매노인의 돌봄 수혜 실태 126
3. 치매노인의 돌봄 수혜 유형과 영향요인 129
4. 치매노인 부부의 돌봄 요구 135
5. 치매노인 배우자의 보건의료ㆍ돌봄 서비스 이용 140
제2절 비공식적 돌봄제공자의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 141
1. 정부의 치매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 141
2. 비공식적 돌봄제공자의 어려움 144
3. 비공식적 돌봄제공자의 정책적 요구 153
제3절 공식적 돌봄제공자의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 163
1. 시설 요양보호사의 고된 노동환경 163
2. 장기요양시설에서도 꺼리는 치매노인 165
3. 가족과 요양보호사 간의 긴장과 갈등 165
4. 성추행에 대한 보호 장치 부재 167
5.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168
6.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 170
제4절 소결 172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74
제1절 결론 175
제2절 정책적 제언 177
참고문헌 181
[부록] 184
판권기 2
〈표 1-1〉 비공식적 돌봄 심층면접 참여자-치매노인 기본정보 25
〈표 1-2〉 공식적 돌봄제공자(연구참여자) 기본정보 26
〈표 2-1〉 치매관리법 구성(2018. 6. 12. 개정 기준) 30
〈표 2-2〉 치매관리종합계획 포함 항목(치매관리법 제6조) 31
〈표 2-3〉 치매관리종합계획 비교표(제1차~제3차) 33
〈표 2-4〉 치매관리사업 관련 개요(2018~2019년) 46
〈표 2-5〉 치매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59
〈표 3-1〉 WHO 국제치매공동대응계획의 7가지 원칙 65
〈표 3-2〉 WHO 국제치매공동대응계획의 7가지 실행 영역 66
〈표 3-3〉 WHO 치매정책 수립의 3단계 68
〈표 3-4〉 OECD의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권고 69
〈표 3-5〉 영국의 치매 대응 전략 주요 과제 71
〈표 3-6〉 일본 치매유병률 73
〈표 3-7〉 치매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 75
〈표 3-8〉 오렌지플랜 주요 내용(2012년) 77
〈표 3-9〉 신오렌지플랜 7가지 전략(2015년) 79
〈표 4-1〉 국가건강검진사업의 KDSQ-P 5문항 87
〈표 4-2〉 일반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 인원 현황 88
〈표 4-3〉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인지기능장애) 결과(70, 74세) 89
〈표 4-4〉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인지기능장애) 결과(70세) 90
〈표 4-5〉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인지기능장애) 결과(74세) 91
〈표 4-6〉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검진 수검률 92
〈표 4-7〉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차 검진 참여율 94
〈표 4-8〉 65세 이상 노인 특성별 치매검진 여부 96
〈표 4-9〉 65세 이상 노인 특성별 치매검진 및 인지저하 여부 99
〈표 4-10〉 2016년 시군구 단위 피어슨 상관관계 108
〈표 4-11〉 시군구 보건의료ㆍ복지서비스와 치매진단율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109
〈표 4-12〉 시군구 재정, 보건의료 예산, 노인 관련 인구ㆍ가구, 노인 대상 보건의료ㆍ장기요양ㆍ복지 공급에 따른 치매진단율 111
〈표 5-1〉 인지저하자와 치매확진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도움 필요 123
〈표 5-2〉 인지저하자와 치매확진자의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 도움 필요 125
〈표 5-3〉 인지저하자와 치매확진자의 돌봄제공자 126
〈표 5-4〉 인지저하자와 치매확진자가 가족, 친구, 주변 지인에게 돌봄받는 내용 127
〈표 5-5〉 인지저하자와 치매확진자의 보건의료ㆍ돌봄 서비스 이용률 129
〈표 5-6〉 인지저하ㆍ치매확진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돌봄 수혜 유형 다항로짓분석 결과 133
〈표 5-7〉 65세 이상 노인 부부 단위 인지저하ㆍ치매 비율 135
〈표 5-8〉 인지저하ㆍ치매확진자 배우자의 만성질환과 ADL 돌봄 욕구(인지정상과 비교) 137
〈표 5-9〉 인지저하ㆍ치매확진자 배우자의 만성질환과 IADL 돌봄 욕구(인지정상과 비교) 139
〈표 5-10〉 인지저하ㆍ치매확진자 배우자의 보건의료ㆍ돌봄 서비스 이용(인지정상과 비교) 140
〈표 6-1〉 치매 진행에 따른 치매관리 및 돌봄정책의 방향 178
[그림 1-1] 본 연구의 치매돌봄정책 분석틀 22
[그림 2-1]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 체계(안) 43
[그림 2-2] 치매돌봄정책 전달체계 44
[그림 2-3]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45
[그림 2-4] 2008~2017년 치매환자 추정 인구 변화 48
[그림 2-5] 치매 조기 검진과 진단 현황(2016년) 49
[그림 2-6] 노인의 기능 등급별 인지요양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53
[그림 3-1] 치매노인 개호보험 이용률 74
[그림 3-2] 치매 조기 진단과 대응을 위한 전달체계 81
[그림 4-1] 2016년 시군구별 치매유병률 국지적 모란지수 104
[그림 4-2] 2016년 시군구별 경도인지장애유병률 국지적 모란지수 105
[그림 4-3] 2016년 시군구별 치매상병률 국지적 모란지수 106
[그림 4-4] 2016년 시군구별 치매진단율 국지적 모란지수 107
[그림 5-1] 인지저하자와 치매확진자의 돌봄 수혜 잠재계층분석 결과 131
부그림목차
[부그림 1] 연구 분석틀의 참고 자료: OECD 치매정책 목표(상),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하) 184
[부그림 2] 2016년 시군구별 치매유병률 185
[부그림 3] 2016년 시군구별 경도인지장애유병률 186
[부그림 4] 2016년 시군구별 치매상병률 187
[부그림 5] 2016년 시군구별 치매진단율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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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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