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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관 24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생성 및 발전 25
제1절 산재보험제도 생성 25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연혁 27
제3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연혁 38
제4절 주요 사업 개요 44
제2장 산재보험제도 관리조직 55
제1절 산재보험 운영기관 55
제2절 권리구제기관 60
제3절 산재보험 심의기관 63
제3장 산재보험 시설 67
제1절 병원 시설 69
제2절 케어센터 88
제3절 연구기관 90
제4절 교육기관 96
제2편 산재보험제도 운영 99
제1장 산재보험 적용 101
제1절 산재보험 적용 및 가입 101
제2절 '17년 주요 추진 실적 109
제2장 보험료 징수 111
제1절 산재보험료율 111
제2절 보험료 징수제도 116
제3절 '17년 주요 추진 실적 125
제3장 요양 및 보상 127
제1절 산재보험급여 127
제2절 보험급여 산정 및 지급 특례 147
제3절 요양급여 산정 155
제4절 요양·보상관리 165
제5절 '17년 주요 추진 실적 179
제4장 재활·복지사업 183
제1절 재활 사업 184
제2절 산재복지사업 204
제3절 '17년 주요 추진 실적 208
제5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 211
제1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 내용 211
제2절 '17년 주요 추진 실적 214
제6장 행정구제제도 221
제1절 산재보험 관련 행정구제 절차 222
제3편 산재보험 통계 227
통계 이용자를 위한 일러두기 228
제1장 적용 233
1-1. 사업종류별(중분류) 적용 현황 234
1-2. 연도별·사업종류별(대분류) 적용 현황 238
1-3. 연도별·사업규모별 적용 현황 239
제2장 징수 241
2-1. 사업종류별(중분류) 징수 현황 242
2-2. 계정별·사업종류별(중분류) 징수 현황 246
2-3. 연도별·사업종류별(대분류) 징수 현황 254
2-4. 연도별·사업규모별 징수 현황 258
제3장 요양 263
3-1. 의료기관등급별 요양환자 현황 265
3-2. 연도별·요양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266
3-3. 연도별 진폐 요양환자 현황 267
3-4. 의료기관등급별 진료비(세부 항목) 지급 현황 268
3-5. 연도별·의료기관등급별 진료비 지급 현황 270
3-6. 이종요양비 지급 현황 271
제4장 보상 273
4-1. 사업종류별(중분류) 보험급여 지급 현황 274
4-2. 사업종류별(중분류)·급여종류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278
4-3.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290
4-4. 연도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302
4-5. 연도별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 지급 현황 304
4-6. 연도별·급여종류별 지급 현황 312
4-7. 연도별·사업종류별(대분류) 지급 현황 320
4-8. 연도별·사업규모별 지급 현황 328
4-9. 외국인근로자 보험급여 지급 현황 330
4-10. 주요 질병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332
4-11.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333
4-12.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급여 지급 현황 334
4-13. 사업종류별(중분류)·연금종류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338
4-14. 연도별·급여종류별 연금 지급 현황 344
4-15. 연도별·장해등급별 (1-14급) 장해급여 지급 현황 346
4-16. 연도별·장해등급별(1-7급) 연금 및 일시금 지급 현황 348
4-17. 연도별 유족급여 연금 및 일시금 지급 현황 350
4-18. 성별·연령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352
4-19. 성별·사업종류별(중분류) 보험급여 지급현황 358
4-20. 연령별·사업종류별(대분류) 보험급여 지급현황 364
제5장 산재기금 재정수지 367
5-1. 연도별 산재기금 수입의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10년) 368
5-2. 산재기금 예산항목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 374
5-3. 연도별 산재기금 수지 현황 390
제6장 행정구제 397
6-1. 연도별 심사청구 결정 현황 398
6-2. 연도별 재심사청구 재결 현황 400
6-3. 연도별 소송 현황 402
제7장 산재보험 병원시설 405
7-1. 병원별·요양기간별 환자 현황 407
7-2. 연도별·병원별 환자 진료 현황(1일 평균) 408
7-3. 연도별 진폐 진료 현황 412
7-4. 연도별·병원별 작업환경측정 실시 현황 413
7-5.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현황 414
7-6. 연도별 직업재활훈련사업 실시 현황 416
부록편 419
1. 산재보험법령 개정 연혁 421
2. 보험료징수법령 개정 연혁 443
3. 산재보험 사업종류별·규모별 적용 확대 연혁 449
4. 산재보험료율 변동 현황 454
5.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 연혁 464
6. 산재보험 정책연구용역 현황 472
7. 산재보험 관련 고시 현황('17년도 적용 기준) 494
8.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499
9. 주요 외국 산재보험 제도 현황 550
10. (구)한국산재의료원 연혁 552
11.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553
판권기 558
〈표 1-1-1〉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 50
〈표 1-1-2〉 재활·복지사업 체계 53
〈표 1-3-1〉 산재보험 시설 현황 68
〈표 2-1-1〉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현황 102
〈표 2-1-2〉 사업종류별 당연적용 대상 103
〈표 2-1-3〉 사업종류별 당연적용 현황 103
〈표 2-1-4〉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 107
〈표 2-1-5〉 해외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신규가입 현황 108
〈표 2-2-1〉 '17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13
〈표 2-2-2〉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현황 114
〈표 2-2-3〉 사업규모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 115
〈표 2-2-4〉 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인하율 115
〈표 2-2-5〉 산재예방요율 적용현황 116
〈표 2-2-6〉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 119
〈표 2-2-7〉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 119
〈표 2-2-8〉 산재보험료 공제 현황 120
〈표 2-2-9〉 산재보험료 가산금 징수 현황 121
〈표 2-2-10〉 산재보험료 연체금 징수 현황 122
〈표 2-2-11〉 산재보험급여 징수 현황 123
〈표 2-2-12〉 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 현황 124
〈표 2-3-1〉 산재보험 요양 환자 현황 130
〈표 2-3-2〉 요양급여 지급 현황 130
〈표 2-3-3〉 휴업급여 지급 현황 132
〈표 2-3-4〉 장해급여 지급 기준 134
〈표 2-3-5〉 장해급여 지급 현황 136
〈표 2-3-6〉 상병보상연금 지급 현황 138
〈표 2-3-7〉 유족급여 지급 기준 139
〈표 2-3-8〉 유족급여 지급 현황 140
〈표 2-3-9〉 장의비 고시금액('17년 적용금액) 142
〈표 2-3-10〉 장의비 지급 현황 142
〈표 2-3-11〉 간병급여 지급 현황 143
〈표 2-3-12〉 직업재활급여 지급 현황 144
〈표 2-3-13〉 진폐장해연금 지급 기준 145
〈표 2-3-14〉 진폐연금 지급 현황 146
〈표 2-3-15〉 최저·최고 보상기준 고시금액 148
〈표 2-3-16〉 최저·최고 보상기준금액 지급 현황 148
〈표 2-3-17〉 최저임금액 고시금액 149
〈표 2-3-18〉 최저임금액이 적용된 보험급여 지급 현황 149
〈표 2-3-19〉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지급 현황 150
〈표 2-3-20〉 평균임금 증감제 관련 고시금액 151
〈표 2-3-21〉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된 보험급여 지급 현황 152
〈표 2-3-22〉 중·소기업 사업주 평균임금 고시 금액 153
〈표 2-3-23〉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급여 지급 현황 154
〈표 2-3-24〉 요양급여 종류별 지급 현황 155
〈표 2-3-25〉 의료기관 등급별 행위진료 가산율 156
〈표 2-3-26〉 진료비·약제비 관련 행정구제 신청 현황('17.1.1~12.31) 157
〈표 2-3-27〉 진료비 현지조사 현황 159
〈표 2-3-28〉 진료비 행정처분 및 처벌 현황 159
〈표 2-3-29〉 건강보험수가 내용과 다른 산재보험 수가 항목 161
〈표 2-3-30〉 건강보험수가 외 산재보험에서 비용이 인정되는 항목('17년 기준) 162
〈표 2-3-31〉 간병료 고시금액('14. 8. 1. 개정) 164
〈표 2-3-32〉 간병료 지급현황 164
〈표 2-3-33〉 '17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168
〈표 2-3-34〉 '17년 지역별 질병별 업무상 질병 판정 현황 169
〈표 2-3-35〉 진폐장해판정자 현황 170
〈표 2-3-36〉 요양기관별 진폐환자 현황('17년) 171
〈표 2-3-37〉 진폐 합병증별 요양승인 현황('17년) 171
〈표 2-3-38〉 산재보험 의료기관 현황 172
〈표 2-3-39〉 6대 병원의 산재 요양환자 현황('17년) 173
〈표 2-3-40〉 요양기관에 대한 만족도 174
〈표 2-3-41〉 '17년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제재조치 174
〈표 2-3-42〉 평가도구 및 인증기준 176
〈표 2-3-43〉 부정수급 적발실적 목표 초과 달성 178
〈표 2-3-44〉 2017년 부정수급 조사현황 178
〈표 2-3-45〉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178
〈표 2-4-1〉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현황 185
〈표 2-4-2〉 사회복귀기간 및 직업복귀율 현황 185
〈표 2-4-3〉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진료비, 약제비) 지원 현황 187
〈표 2-4-4〉 신규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의 재요양률 현황 187
〈표 2-4-5〉 재활스포츠 지원 현황 188
〈표 2-4-6〉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현황 189
〈표 2-4-7〉 희망찾기프로그램 회기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 190
〈표 2-4-8〉 희망찾기프로그램 수행 현황 190
〈표 2-4-9〉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행 현황 192
〈표 2-4-10〉 취미활동반 지원 현황 193
〈표 2-4-11〉 맨토링프로그램 지원 현황 193
〈표 2-4-12〉 직업훈련지원 변경 내용 195
〈표 2-4-13〉 직업훈련비용·수당 지원 현황 198
〈표 2-4-14〉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현황 200
〈표 2-4-15〉 대체인력 지원사업 현황('16. 1. 1. 시행) 201
〈표 2-4-16〉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지원 현황 202
〈표 2-4-17〉 창업지원(점포임대) 현황 203
〈표 2-4-18〉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준 204
〈표 2-4-19〉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 205
〈표 2-4-20〉 장학금 지급 현황 206
〈표 2-4-21〉 대학학자금 융자 현황 207
〈표 2-4-22〉 사회복귀기간 및 직업복귀율 현황 208
〈표 2-5-1〉 수입·지출 계획 및 결산 현황('17년) 214
〈표 2-5-2〉 산재기금 수입 결산 현황 215
〈표 2-5-3〉 산재기금 지출 결산 현황 216
〈표 2-5-4〉 재무 결산 현황 217
〈표 2-5-5〉 산재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219
〈표 2-6-1〉 심사청구 결정 현황 223
〈표 2-6-2〉 재심사청구 재결 현황 224
〈표 2-6-3〉 행정소송 판결 현황 225
〈그림 1-1-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 추이 45
〈그림 1-1-2〉 산재보험료 징수액 추이 46
〈그림 1-1-3〉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추이 51
〈그림 1-2-1〉 산재보험 관장 고용노동부 기구표 56
〈그림 1-2-2〉 근로복지공단 본부 기구표 59
〈그림 1-2-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조직도 61
〈그림 1-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조직도 62
〈그림 1-2-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조직도 65
〈그림 1-3-1〉 인천병원 조직도 70
〈그림 1-3-2〉 안산병원 조직도 73
〈그림 1-3-3〉 창원병원 조직도 75
〈그림 1-3-4〉 대구병원 조직도 76
〈그림 1-3-5〉 순천병원 조직도 78
〈그림 1-3-6〉 대전병원 조직도 80
〈그림 1-3-7〉 태백병원 조직도 82
〈그림 1-3-8〉 동해병원 조직도 84
〈그림 1-3-9〉 정선병원 조직도 86
〈그림 1-3-10〉 경기요양병원 조직도 87
〈그림 1-3-11〉 근로복지연구원 조직도 90
〈그림 1-3-12〉 재활공학연구소 조직도 93
〈그림 1-3-13〉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조직도 95
〈그림 1-3-14〉 인재개발원 조직도 96
〈그림 2-3-1〉 권역별 인증 의료기관 현황 175
〈그림 2-3-2〉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76
〈그림 2-3-3〉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및 신고 홍보 사례 178
〈그림 2-5-1〉 산재기금 사업체계도 213
〈그림 2-6-1〉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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