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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4차 산업혁명의 개요 및 주요 국가의 대응 14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14
2. 4차 산업혁명의 추동 요인 16
3.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23
가. 미국 23
나. 독일 25
다. 일본 26
Ⅲ.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문제점 29
1. 주요 정책 29
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9
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34
다. 각 부처별 대응 정책 36
2. 추진 체계 38
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38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40
3. 입법적 논의 41
가. 주요 법률안 41
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입법권고 44
4. 문제점 45
Ⅳ.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향후 과제 49
1. 추진 과제의 선택과 집중, 구체화 49
2.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 51
3. 과제 추진 모니터링의 제도화 53
4. 혁신이 가능한 정부 내부의 기반 조성 53
5.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 55
6. 4차 산업혁명의 기회ㆍ편익에 대한 개인의 소외 문제 최소화 55
Ⅴ. 결론 56
참고문헌 59
[부록 1] 주요 부처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62
[부록 2]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법률안(제ㆍ개정) 68
[부록 3]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정책 및 입법권고 74
판권기 88
[표 1]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추동 요인 16
[표 2] 사물인터넷의 주요 분야 17
[표 3] 인공지능 기반기술과 활용분야 18
[표 4] 인공지능 활용 사례 19
[표 5]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20
[표 6] 빅데이터에 관한 주요 기술 21
[표 7] 일본 「신산업구조비전」의 7개 분야 과제 27
[표 8]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 31
[표 9]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주요 과제별 참여 부처 현황 32
[표 10]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12개 추진과제 34
[표 11]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39
[표 12]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법률안(제20대 국회, 2018. 10까지) 42
[표 13] 4차 산업혁명 국회 4차특위의 정책 및 입법 권고 주제 44
[그림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 추이(국내) 11
[그림 2]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체계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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