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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15
1. 대상적 범위 15
2. 내용적 범위 15
제3절 연구 방법 17
제4절 연구 추진 체계 18
제5절 연구 항목 19
제6절 자문위원 21
제2장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운영 배경 및 목적 22
제1절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운영 배경 및 목적 23
1.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배경 23
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목적 24
제2절 지원심의제도 운영 실태 25
1. 기본적 운영 방향 25
2. 연도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변화 양상 28
제3절 지원심의절차에 따른 운영 현황 38
1.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38
2. 심의위원회 구성 39
3. 심의회의 진행 40
4. 심의 이후의 절차 41
제4절 심의제도 운영 현황 분석 (2016년 기준) 42
1. 심의 예산 및 규모 42
2. 심의 운영조직 45
제3장 사례 분석 47
제1절 국내 사례 48
1. 한국연구재단 48
2. 영화진흥위원회 53
3. 한국콘텐츠진흥원 57
4. 국내 광역재단 (16개) 60
5. 국내사례 시사점 65
제2절 해외사례 67
1.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67
2. 일본예술문화진흥회 70
3.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73
4. 해외사례 시사점 77
제4장 의견수렴 결과 78
제1절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79
1. 조사 개요 79
2. 조사 결과 80
제2절 심의위원 FGI 98
1. 조사 개요 98
2. 조사 결과 99
제2절 내부 관계자 FGI 104
1. 조사 개요 104
2. 조사 결과 105
제4절 전문가 자문회의 108
1. 조사 개요 108
2. 조사 결과 109
제5절 소결 111
제5장 지원심의제도 개선방안 113
제1절 심의단계별 개선 대안 도출 114
1. 사전공모 단계 114
2.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 116
3. 심의 진행 단계 119
4. 결과 보고 단계 125
5. 사후 관리 단계 127
제6장 부록 129
제1절 FGI (심의위원) 130
제2절 FGI (내부 담당자) 133
제3절 설문조사 (현장 예술 관계자) 135
제4절 설문조사 (광역재단 심의관계자) 142
참고문헌 146
판권기 2
[표 Ⅰ-1] 현장예술가 대상 설문조사 항목 19
[표 Ⅰ-2] 심의위원 FGI 항목 20
[표 Ⅰ-3] 전문 평가위원 구성 21
[표 Ⅱ-1]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 규정 주요 내용 25
[표 Ⅱ-2] 2006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28
[표 Ⅱ-3] 공통 심의기준 세부 내용 29
[표 Ⅱ-4] 2007~2008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30
[표 Ⅱ-5] 2009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32
[표 Ⅱ-6] 2010~2016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34
[표 Ⅱ-7] 2017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36
[표 Ⅱ-8] 분야별 심의위원 후보단 현황 38
[표 Ⅱ-9] 전년대비 심의위원회 구성 비율(2017년 정시공모 기준) 39
[표 Ⅱ-10] 지원심의 진행 절차 40
[표 Ⅱ-11] 지원심의 옴부즈만 구성 현황(2017 기준) 41
[표 Ⅱ-12]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예산 현황 (2016년 기준) 42
[표 Ⅱ-13] 심의 운영 예산 현황 (2016년 기준) 43
[표 Ⅱ-14] 심의 규모 (2016년 기준) 44
[표 Ⅱ-15] 심의위원 사례비 집행기준 (2016년 기준) 44
[표 Ⅱ-16] 부서별 인원 현황 45
[표 Ⅲ-1] 한국연구재단 예산 현황 48
[표 Ⅲ-2] 한국연구재단 PM 구성 및 역할 49
[표 Ⅲ-3]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PM 운영 현황 50
[표 Ⅲ-4] 한국연구재단 심의 절차 50
[표 Ⅲ-5] 업무절차별 PM 역할 51
[표 Ⅲ-6]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현황 53
[표 Ⅲ-7]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산 현황 57
[표 Ⅲ-8] 부문별 재단 담당자 조사 항목 60
[표 Ⅲ-9] 광역문화재단 지원사업 담당자 리스트 61
[표 Ⅲ-10] 광역문화재단별 심의특징 및 문제점 62
[표 Ⅲ-11] ACE 예술지원사업 사업영역 및 구조(2013/2014년 기준) 68
[표 Ⅳ-1] 조사 항목 79
[표 Ⅳ-2] 응답자 특성 80
[표 Ⅳ-3] 지원심의제도 인지도 81
[표 Ⅳ-4] 지원심의제도 이해도 82
[표 Ⅳ-5] 심의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기여도 83
[표 Ⅳ-6]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 기여도 84
[표 Ⅳ-7] 중요도-만족도 비교 분석 결과 85
[표 Ⅳ-8] 개선 사항 88
[표 Ⅳ-9] 불만족스럽거나 문제점이라고 응답한 이유 89
[표 Ⅳ-10] 향후 개선 방안 91
[표 Ⅳ-11] 향후 심의위원 인력풀 확충 영역 92
[표 Ⅳ-12] 심의위원 후보군(풀) 구성방법 93
[표 Ⅳ-13] 심의위원 위촉 방식 94
[표 Ⅳ-14] 심의회의 운영 방식 95
[표 Ⅳ-15] 지원제도 운영 관련 개선점 96
[표 Ⅳ-16] 지원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97
[표 Ⅳ-17] 심의위원 FGI 참석자 98
[표 Ⅳ-18] 내부관계자 FGI 참석자 104
[표 Ⅳ-19]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108
[표 Ⅳ-20] 절차별 의견수렴 이슈 정리 111
[표 Ⅴ-1] 공모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114
[표 Ⅴ-2]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116
[표 Ⅴ-3] 심의위원 추천위원회 구성방안 118
[표 Ⅴ-4] 심의진행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119
[표 Ⅴ-5] 4개 장르(연극, 무용, 전통예술, 뮤지컬)별 제출서류 안내 120
[표 Ⅴ-6] 심의 장르 및 형태별 심의 소요시간(예시) (2016년 기준) 121
[표 Ⅴ-7] 광역문화재단의 심의참관인제 운영 현황 123
[표 Ⅴ-8] 결과 보고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125
[표 Ⅴ-9] 사후 관리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127
[표 Ⅴ-10] 심의위원 이력관리 체크리스트 (예시) 128
[그림 Ⅰ-1] 연구 추진 체계 18
[그림 Ⅱ-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45
[그림 Ⅱ-2] 문예진흥기금 담당업무 조직 구조 46
[그림 Ⅲ-1] 일본문화예술진흥회 운영위원회 조직 71
[그림 Ⅲ-2] 일본문화예술진흥회 심의위원회 운영구조 72
[그림 Ⅳ-1] IPA 분석 결과 85
[그림 Ⅳ-2] 중요도-만족도 분포도 87
[그림 Ⅳ-3] 심의위원 FGI 진행 사진 98
[그림 Ⅳ-4]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사진 10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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