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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보호강화를 위한 사전취업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 [전자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울산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위탁연구 ; 2018-08
면수
269
제어번호
MONO1201906488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2018년도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취업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기관: 시앤피컨설팅
연구책임자: 박준석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3

Ⅰ. 서론 28

1.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 방법 30

Ⅱ. 문헌 분석 34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현황 34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개관 34

나.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37

다. 방문취업 근로자 38

2. 외국인력정책의 변천과정과 고용허가제 40

가.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과정 40

나. 고용허가제 44

3.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개요 52

가. 입국 전 사전 취업교육 단계 52

나. 입국 후 취업교육 단계 54

4. 입국 전 사전교육 현황 58

가. 네팔 58

나. 동티모르 62

다. 몽골 65

라. 미얀마 68

마. 라오스 70

바. 방글라데시 72

사. 베트남 75

아. 스리랑카 80

자/바. 방글라데시 84

차/사. 베트남 87

카/아. 스리랑카 92

타/자. 우즈베키스탄 96

파/차. 인도네시아 100

하/카. 중국 103

갸/타. 캄보디아 106

냐/파. 키르기즈스탄 110

댜/하. 태국 113

랴/거. 파키스탄 116

먀/너. 필리핀 119

5. 입국 후 취업교육 현황 122

가. 노사발전재단 124

나. 농협중앙회 125

다. 대한건설협회 126

라. 수협중앙회 127

마. 중소기업중앙회 129

6. 시사점 130

Ⅲ.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이해관계자의 요구분석 133

1. 조사 개요 133

2. 외국인근로자의 요구 139

가. 외국인근로자의 일반 사항 145

나. 외국인근로자 송출국에서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경력 150

다.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한국어 및 취업교육 152

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한국어 및 취업교육 161

3. 취업교육기관 담당자 및 강사의 요구 164

가.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담당자 인터뷰 개요 164

나.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담당자 인터뷰 결과 164

4. 사업주의 요구 168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일반 사항 168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계획 169

다. 외국인근로자 교육 필요성 170

5. 시사점 176

가. 외국인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76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78

다.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담당자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178

Ⅳ.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의 개선 방안 180

1. 입국 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안) 180

가. 입국 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 회의 개요 180

나. 입국 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안) 결과 183

2.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안) 194

가.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 회의 개요 194

나.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안) 결과 196

3. 취업교육강사의 역량강화 방안 209

가. 취업교육강사 역량강화 방안 전문가 회의 개요 209

나. 취업교육강사 역량강화 방안 전문가 회의 결과 212

4. 취업교육기관의 관리 방안 220

가. 교육기관 평가제 실효성 방안 220

나. 입국 전ㆍ후 취업교육의 품질제고 방안 228

Ⅴ/Ⅵ. 결론 및 제언 235

1. 결론 및 제언 235

참고문헌 246

[부록 1] 외국인근로자 대상 요구분석 설문지 248

[부록 2]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요구분석 설문지 261

판권기 268

[표 Ⅰ-1]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보호강화를 위한 사전취업교육 문헌분석 자료 31

[표 Ⅰ-2] 입국 전ㆍ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32

[표 Ⅰ-3]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만족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32

[표 Ⅰ-4]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취업교육 담당자 인터뷰 개요 33

[표 Ⅰ-5]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ㆍ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안) 전문가 협의회 개요 33

[표 Ⅱ-1]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34

[표 Ⅱ-2] 외국인근로자 현황 35

[표 Ⅱ-3] 비자유형별 외국인취업자의 산업별 분포(2015년 기준) 36

[표 Ⅱ-4] 비전문취업 및 선원취업 외국인근로자 변화 추이(2008년-2017년10월) 37

[표 Ⅱ-5] 동포근로자 체류자격별 현황 38

[표 Ⅱ-6]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국적별 체류 현황 39

[표 Ⅱ-7] 한국의 외국인고용제도 변천내용 42

[표 Ⅱ-8]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의 비교 44

[표 Ⅱ-9] 일반 고용허가제 및 특례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45

[표 Ⅱ-10] 입국 전 국가별 사전 취업교육기관 현황 52

[표 Ⅱ-11] 입국 전 취업교육기관 교과과정 54

[표 Ⅱ-12]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현황(E-9) 55

[표 Ⅱ-13]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교과과정 56

[표 Ⅱ-14] 입국 후 취업교육강사 자격기준 56

[표 Ⅱ-15] 연도별 네팔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58

[표 Ⅱ-16] VSDTC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59

[표 Ⅱ-17] VSDTC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60

[표 Ⅱ-18] 네팔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60

[표 Ⅱ-19] 연도별 동티모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62

[표 Ⅱ-20] KSLP-TL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62

[표 Ⅱ-21] KSLP-TL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63

[표 Ⅱ-22] 동티모르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64

[표 Ⅱ-23] 연도별 몽골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65

[표 Ⅱ-24] LSWSO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66

[표 Ⅱ-25] LSWSO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66

[표 Ⅱ-26] 몽골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67

[표 Ⅱ-27] 연도별 미얀마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68

[표 Ⅱ-28] 외국인 고용청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69

[표 Ⅱ-29] 미얀마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69

[표 Ⅱ-30] 한라직업훈련원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70

[표 Ⅱ-31] 라오스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71

[표 Ⅱ-32] 연도별 방글라데시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72

[표 Ⅱ-33] B-KTTC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73

[표 Ⅱ-34] B-KTTC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73

[표 Ⅱ-35] 방글라데시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74

[표 Ⅱ-36] 연도별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75

[표 Ⅱ-37] 대남대학교, 한-베산업기술대학의 입국 전 취업교육 교육 현황 76

[표 Ⅱ-38] 대남대학교, 한-베산업기술대학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76

[표 Ⅱ-39] 베트남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77

[표 Ⅱ-40] 연도별 스리랑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80

[표 Ⅱ-41] SLBFETC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81

[표 Ⅱ-42] SLBFETC의 어업분야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82

[표 Ⅱ-43] 연도별 방글라데시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84

[표 Ⅱ-44] B-KTTC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85

[표 Ⅱ-45] B-KTTC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85

[표 Ⅱ-46] 방글라데시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86

[표 Ⅱ-47] 연도별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87

[표 Ⅱ-48] 대남대학교, 한-베산업기술대학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88

[표 Ⅱ-49] 대남대학교, 한-베산업기술대학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88

[표 Ⅱ-50] 베트남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89

[표 Ⅱ-51] 연도별 스리랑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92

[표 Ⅱ-52] SLBFETC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93

[표 Ⅱ-53] SLBFETC의 어업분야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94

[표 Ⅱ-54] 연도별 우즈베키스탄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96

[표 Ⅱ-55] 해외인력 이주청 산하 교육기관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97

[표 Ⅱ-56] 해외인력 이주청 산하 교육기관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98

[표 Ⅱ-57] 우즈베키스탄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98

[표 Ⅱ-58] 연도별 인도네시아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100

[표 Ⅱ-59] 자카르타, 데폭, 반둥지역, 스마랑 지역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101

[표 Ⅱ-60] 인도네시아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101

[표 Ⅱ-61] 연도별 중국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103

[표 Ⅱ-62] 중국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104

[표 Ⅱ-63] 하남성신현신양대외학원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104

[표 Ⅱ-64] 산동성위방시청주해외근로자센터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105

[표 Ⅱ-65] 중국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105

[표 Ⅱ-66] 연도별 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106

[표 Ⅱ-67] NPIC(국립폴리테크닉대학,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107

[표 Ⅱ-68] NPIC(국립폴리테크닉대학,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108

[표 Ⅱ-69] 캄보디아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108

[표 Ⅱ-70] 연도별 키르키즈스탄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110

[표 Ⅱ-71] State Agency on Vac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Kytgyz Republic, 비쉬켁/오쉬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111

[표 Ⅱ-72] State Agency on Vac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Kytgyz Republic, 비쉬켁/오쉬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112

[표 Ⅱ-73] 키르기스스탄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112

[표 Ⅱ-74] 연도별 태국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113

[표 Ⅱ-75] 태국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114

[표 Ⅱ-76] 태국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115

[표 Ⅱ-77] 태국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115

[표 Ⅱ-78] 연도별 파키스탄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116

[표 Ⅱ-79] OEC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117

[표 Ⅱ-80] OEC의 입국 전 취업교육 자체교육 현황 117

[표 Ⅱ-81] 파키스탄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118

[표 Ⅱ-82] 연도별 필리핀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119

[표 Ⅱ-83] POEA의 입국 전 취업교육 현황 119

[표 Ⅱ-84] 필리핀의 입국 전 취업교육 강사 현황 121

[표 Ⅱ-85]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현황 122

[표 Ⅱ-86]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기준(2018년 6월 이전 교육내용 및 시간기준) 123

[표 Ⅱ-87]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기준(2018년 6월 이후 교육내용 및 시간기준) 123

[표 Ⅱ-88]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정(노사발전재단) 124

[표 Ⅱ-89]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정(농협중앙회) 125

[표 Ⅱ-90]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정(대한건설협회) 126

[표 Ⅱ-91]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정(수협중앙회) 128

[표 Ⅱ-92]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정(중소기업중앙회) 129

[표 Ⅱ-93] 16개 국가별 취업교육 현황 130

[표 Ⅱ-94] 16개 국가별 강의법, 강사수, 학력 및 자격사항 등 131

[표 Ⅲ-1]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133

[표 Ⅲ-2] 외국인근로자 대상 설문지 주요 내용 134

[표 Ⅲ-3] 국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별 설문조사 현황 135

[표 Ⅲ-4] 외국인근로자 대상 설문지 주요 내용 136

[표 Ⅲ-5]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인터뷰지 137

[표 Ⅲ-6] 설문조사 응답자 조사결과 139

[표 Ⅲ-7] 송출국에서의 경제활동 및 직업경력 조사결과 148

[표 Ⅲ-8] 송출국에서의 경제활동 및 직업경력 조사결과 151

[표 Ⅲ-9] 입국 전 한국어 및 취업교육 조사결과 156

[표 Ⅲ-10] 입국 후 한국어 및 취업교육 조사결과 161

[표 Ⅲ-11]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요구분석 인터뷰 참여 명단 164

[표 Ⅲ-12]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인터뷰 결과 165

[표 Ⅳ-1] 입국 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안) 전문가 회의 180

[표 Ⅳ-2]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교과과정(말하기, 듣기) 181

[표 Ⅳ-3]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교과과정(읽기, 쓰기) 182

[표 Ⅳ-4] 입국 전 한국어교육 교과과정 너도나도 한국어 기능, 말하기, 듣기 부분 중요도, 난이도 현업 적용도 평정 183

[표 Ⅳ-5]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교과과정 너도나도 한국어 읽기, 쓰기 부분 중요도, 난이도 현업적용도 평정 185

[표 Ⅳ-6] 입국 전 취업교육 교과과정 너도나도 한국어 교과과정 개편(안) 186

[표 Ⅳ-7] 입국 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안)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의계획서 187

[표 Ⅳ-8] 입국 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안)에 따른 한국문화의 이해 교육 강의계획서 189

[표 Ⅳ-9]입국전취업교육노동인권보호관련교과과정중요도, 난이도, 학습가능성평정결과 190

[표 Ⅳ-10] 입국 전 취업교육 노동 인권 보호 관련 교과과정 개편(안) 191

[표 Ⅳ-11] 노동 관련 법령 및 산재예방 강의 계획서 192

[표 Ⅳ-12]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계획서 193

[표 Ⅳ-13]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안) 전문가 회의 194

[표 Ⅳ-14] 현행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과정 194

[표 Ⅳ-15]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과정 중요도 및 교육필요도 평정 196

[표 Ⅳ-16]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과정 중요도 및 교육 필요도에 따른 삭제 항목 200

[표 Ⅳ-17]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 추가 항목 201

[표 Ⅳ-18] 입국 후 취업교육 '한국의직장문화' 교과과정 개편(안) 전ㆍ후 비교표 202

[표 Ⅳ-19] 입국 후 취업교육 '관계법령' 교과과정 개편(안) 전ㆍ후 비교표 202

[표 Ⅳ-20]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목 관계법령 강의계획서(안) 204

[표 Ⅳ-21]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목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상담 강의계획서(안) 206

[표 Ⅳ-22] 성희롱 예방교육 변경 내용 중심 강의계획서(안) 206

[표 Ⅳ-23] 입국 후 취업교육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교과과정개편(안) 전ㆍ후비교표 207

[표 Ⅳ-24]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목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강의계획서(안) 208

[표 Ⅳ-25] 취업교육강사 역량강화 전문가 회의 209

[표 Ⅳ-26] 취업교육강사 직무분석을 위한 기개발 NCS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상담교수 210

[표 Ⅳ-27] 직업능력훈련교사 직무역량 모델링 211

[표 Ⅳ-28]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상담교수 - 취업교육강사 유사성 분석 212

[표 Ⅳ-29] 직업능력훈련교사 - 취업교육강사 유사성 분석 213

[표 Ⅳ-30] 비교확인법에 의해 도출된 취업교육강사의 책무 및 과업별 중요도, 난이도 평정 결과 214

[표 Ⅳ-31] 취업교육강사 역량평가 체크리스트 215

[표 Ⅳ-32] 취업교육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계획서(안) 218

[표 Ⅳ-33] 입국 전 취업교육의 한국어강사 자격기준과 선발 및 활용범위 220

[표 Ⅳ-34]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의 평가방법 및 기준 222

[표 Ⅳ-35]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 기준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실적보유기관의 평가기준 비교 224

[표 Ⅳ-36]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기준 세부항목 226

[그림 Ⅰ-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추이 29

[그림 Ⅱ-1] 일반외국인근로자(E-9) 선정ㆍ도입 절차도 48

[그림 Ⅱ-2] 특례외국인근로자 선정ㆍ도입 절차도 50

[그림 Ⅳ-1] 입국 전ㆍ후 취업 교육과정 연계 모형 1 230

[그림 Ⅳ-2] 입국 전ㆍ후 취업 교육과정 연계 모형 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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