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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16
Ⅰ. 서론 48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4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2
Ⅱ. 장애인 탈시설 55
1. 장애인 탈시설 56
2. 국내 장애인 시설 61
3. 해외 장애인 탈시설 63
4. 국내 장애인 탈시설 71
5. 장애인 탈시설 조사 선행연구 77
6. 장애인 탈시설 종단 조사 선행연구 82
Ⅲ.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84
1.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85
2.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 91
3.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현황 93
Ⅳ. 탈시설 장애인 조사표 개발 95
1. 장애인 탈시설 조사 96
2. 장애인 탈시설 조사표 개발 96
3. 생활시간 조사표 개발 105
4. 심층 인터뷰 113
Ⅴ. 탈시설 장애인 설문조사결과 114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15
2. 일반 현황 117
3. 사회관계 128
4. 주거환경 135
5. 건강 148
6. 의료 165
7. 심리상태 173
8. 일상생활 179
9. 여가활동 215
10. 평생교육 220
11. 고용 226
12. 경제상황 252
13. 사회참여 261
14. 소결 276
Ⅵ. 생활시간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278
1. 생활시간 조사대상 279
2. 생활시간조사 결과 282
3. 심층 인터뷰 대상 300
4. 심층 인터뷰 결과 301
Ⅶ. 결론 318
1. 탈시설 장애인 현황 319
2. 종단연구의 시작 322
참고문헌 323
[부록 1]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 조사표 327
[부록 2]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 생활시간 조사표 367
판권기 393
〈표 2-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및 기능 57
〈표 2-2〉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관련법과 주요 내용 71
〈표 2-3〉 장애인 고용제도 관련법과 주요 내용 72
〈표 2-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법과 주요 내용 72
〈표 2-5〉 장애인 의료지원 관련법과 주요 내용 73
〈표 2-6〉 성년후견 관련법과 주요 내용 73
〈표 2-7〉 일상생활지원 관련법과 주요 내용 74
〈표 2-8〉 전국 탈시설 전담부서 현황 74
〈표 2-9〉 지자체별 탈시설장애인 주택지원 현황 (2018년 현재) 75
〈표 2-10〉 서울시 탈시설 관련 지원 서비스 (2018년 현재) 76
〈표 2-11〉 자치단체별 탈서설 추진계획 76
〈표 2-12〉 적응행동 및 도전적 행동의 종단연구 결과 82
〈표 3-1〉 자립생활주택 유형별 운영현황 86
〈표 3-2〉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가형' 이용 현황 87
〈표 3-3〉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다형' 이용 현황 88
〈표 3-4〉 탈시설 대상 거주시설 장애인, 2013년 12월 기준 91
〈표 3-5〉 장애인 탈시설 5개년계획 목표 92
〈표 3-6〉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연령 특성 93
〈표 3-7〉 자립생활주택 입주 특성 93
〈표 3-8〉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성별 특성 94
〈표 3-9〉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장애유형별 특성 94
〈표 4-1〉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조사내용 및 출처 97
〈표 4-2〉 일반현황 조사내용 98
〈표 4-3〉 사회관계 조사내용 98
〈표 4-4〉 경제상황 조사내용 99
〈표 4-5〉 주거환경 조사내용 99
〈표 4-6〉 건강 조사내용 100
〈표 4-7〉 의료 조사내용 100
〈표 4-8〉 심리상태 조사내용 101
〈표 4-9〉 일상생활 조사내용 102
〈표 4-10〉 여가활동 조사내용 102
〈표 4-11〉 평생교육 조사내용 103
〈표 4-12〉 고용(취업) 조사내용 103
〈표 4-13〉 사회참여 조사내용 104
〈표 4-14〉 조사요일 110
〈표 5-1〉 주요변수별 모집단 현황 115
〈표 5-2〉 조사 대상자(패널)의 특성 116
〈표 5-3〉 성별에 따른 장애유형,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117
〈표 5-4〉 연령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18
〈표 5-5〉 최종학력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19
〈표 5-6〉 장애 발생 원인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20
〈표 5-7〉 후천적 장애 발생 시기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21
〈표 5-8〉 주 장애유형에 따른 성별,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122
〈표 5-9〉 주 장애등급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23
〈표 5-10〉 중복장애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복수응답) 124
〈표 5-11〉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125
〈표 5-12〉 장애인 시설 입소 연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26
〈표 5-13〉 장애인 시설 퇴소 연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27
〈표 5-14〉 가족관계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28
〈표 5-15〉 가족과 연락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30
〈표 5-16〉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31
〈표 5-17〉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32
〈표 5-18〉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33
〈표 5-19〉 주택형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35
〈표 5-20〉 주거점유 형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36
〈표 5-21〉 주택 마련 방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137
〈표 5-22〉 주택 면적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38
〈표 5-23〉 주택 방의 개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39
〈표 5-24〉 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복수응답) 140
〈표 5-25〉 동거인 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41
〈표 5-26〉 동거자와의 관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42
〈표 5-27〉 이사 여부 및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43
〈표 5-28〉 향후 살고 싶은 주택형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44
〈표 5-29〉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복수응답) 145
〈표 5-30〉 거주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46
〈표 5-31〉 거주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147
〈표 5-32〉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48
〈표 5-33〉 앓고 있는 만성질병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복수응답) 150
〈표 5-34〉 1주일 평균 운동 횟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51
〈표 5-35〉 1회 평균 운동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52
〈표 5-36〉 주로 하는 운동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53
〈표 5-37〉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복수응답) 154
〈표 5-38〉 자신의 주관적 몸무게 수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55
〈표 5-39〉 하루 평균 수면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56
〈표 5-40〉 하루 평균 식사 횟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57
〈표 5-41〉 하루 평균 식사량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58
〈표 5-42〉 1주일 평균 패스트푸드 섭취 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59
〈표 5-43〉 입안(치과)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함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60
〈표 5-44〉 식생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62
〈표 5-45〉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63
〈표 5-46〉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개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64
〈표 5-47〉 민간의료보험 가입 거부 경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64
〈표 5-48〉 지난 6개월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일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66
〈표 5-49〉 지난 6개월 동안 병원 입원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66
〈표 5-50〉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67
〈표 5-51〉 지난 6개월 동안 이용한 재활치료 서비스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168
〈표 5-52〉 병원까지 평균 이동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69
〈표 5-53〉 3개월 이상 약 복용 유무 및 개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70
〈표 5-54〉 건강검진 경험 여부, 시기 및 횟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71
〈표 5-55〉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복수응답) 172
〈표 5-56〉 자아존중감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74
〈표 5-57〉 자기결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76
〈표 5-58〉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179
〈표 5-59〉 주로 받는 도움 유형 및 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80
〈표 5-60〉 1일 평균 도움 받는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82
〈표 5-61〉 필요한 도움 유형/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83
〈표 5-62〉 1일 평균 도움 제공 희망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84
〈표 5-63〉 최근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85
〈표 5-64〉 최근 1개월 동안 자주 외출하지 않은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186
〈표 5-65〉 외출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187
〈표 5-66〉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 여부 및 종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88
〈표 5-67〉 장애인 보조기기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89
〈표 5-68〉 장애인 보조기기 불만족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190
〈표 5-69〉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필요 정책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복수응답) 191
〈표 5-70〉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92
〈표 5-71〉 월평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93
〈표 5-72〉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94
〈표 5-7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시간 충분여부 및 추가 필요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95
〈표 5-74〉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196
〈표 5-75〉 기관/시설 이동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97
〈표 5-76〉 현재 주된 걱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199
〈표 5-77〉 미래 준비 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00
〈표 5-78〉 필요한 지원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03
〈표 5-79〉 필요한 일일 지원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07
〈표 5-80〉 필요한 지원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11
〈표 5-81〉 지난 1개월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및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216
〈표 5-82〉 여가활동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17
〈표 5-83〉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17
〈표 5-84〉 여가활동 동반자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18
〈표 5-85〉 여행 여부(2017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19
〈표 5-86〉 여행횟수 및 일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19
〈표 5-87〉 평생교육 참여 경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20
〈표 5-88〉 평생교육 비참여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21
〈표 5-89〉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221
〈표 5-90〉 참여한 평생교육 실시 기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복수응답) 222
〈표 5-91〉 평생교육 참여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22
〈표 5-92〉 평생교육 학비 부담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23
〈표 5-93〉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왕복 이동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23
〈표 5-94〉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24
〈표 5-95〉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225
〈표 5-96〉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26
〈표 5-97〉 근로 형태 및 근로시간 형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27
〈표 5-98〉 현재 직업 적성 부합 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28
〈표 5-99〉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 및 하루 평균 근무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29
〈표 5-100〉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230
〈표 5-101〉 희망하는 주 평균 근로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31
〈표 5-102〉 직업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32
〈표 5-103〉 현재 직장 근속 기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33
〈표 5-104〉 현재 직장 평균 급여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34
〈표 5-105〉 직장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36
〈표 5-106〉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해 받은 지원 및 희망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38
〈표 5-107〉 자신의 근로 역량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42
〈표 5-108〉 근로 지원 필요 여부 및 항목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243
〈표 5-109〉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44
〈표 5-110〉 지난 4주 동안 실시한 구직활동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45
〈표 5-111〉 구직활동 기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46
〈표 5-112〉 구직활동 애로사항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246
〈표 5-113〉 취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247
〈표 5-114〉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249
〈표 5-115〉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실시한 활동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50
〈표 5-116〉 향후 구직 의향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51
〈표 5-117〉 개인 월평균소득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52
〈표 5-118〉 가구 월평균 소득(총)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53
〈표 5-119〉 가구 월평균 소득(영역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54
〈표 5-120〉 가구 월평균 생활비(총)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55
〈표 5-121〉 가구 월평균 생활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56
〈표 5-122〉 가구 월평균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58
〈표 5-123〉 가구 월평균 저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59
〈표 5-124〉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60
〈표 5-125〉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263
〈표 5-126〉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71
〈표 5-127〉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및 횟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72
〈표 5-128〉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273
〈표 5-129〉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74
〈표 5-130〉 사회복지시설 불만족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순위) 274
〈표 5-131〉 삶의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75
〈표 6-1〉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에 따른 표본크기 280
〈표 6-2〉 성별 및 장애유형에 따른 표본 할당 280
〈표 6-3〉 주요변수별 표본 할당 결과 281
〈표 6-4〉 응답자 현황 282
〈표 6-5〉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입주자+퇴거자) 전체의 평균 생활시간량 284
〈표 6-6-1〉 응답자 특성별 평균 생활시간량 - 자립생활주택 이용여부별 286
〈표 6-6-2〉 응답자 특성별 평균 생활시간량 - 장애유형별 286
〈표 6-6-3〉 응답자 특성별 평균 생활시간량 - 성별 287
〈표 6-6-1〉 행위유형별 요일 전체 평균 생활시간량 290
〈표 6-6-2〉 행위유형별 입ㆍ퇴거자 평균 생활시간량 291
〈표 6-6-3〉 행위유형별 장애유형 평균 생활시간량 292
〈표 6-6-4〉 행위유형별 성별 평균 생활시간량 293
〈표 6-7-1〉 여가시간의 행위유형별 행위자 비율 및 평균 생활시간량(평일/주말, 자립생활주택 이용여부) 295
〈표 6-7-2〉 여가시간의 행위유형별 평균 생활시간량 및 행위자 비율(장애유형, 성별) 296
〈표 6-8-1〉 행위장소에 따른 전체 평균 생활시간량 296
〈표 6-8-2〉 행위장소에 따른 전체 평균 생활시간량 297
〈표 6-9〉 입주대기자 298
〈표 6-10〉 심층인터뷰 대상 개요 300
[그림 1-1] 장애인 복지시설의 탈시설 범위 54
[그림 2-1] 장애인 복지시설의 탈시설 범위 60
[그림 2-2] 장애인거주시설 수 연도별 변화 61
[그림 2-3] 장애인거주시설 수 연도별 변화 62
[그림 2-4]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서비스(HCBS Waiver)와 시설서비스(ICF/ID) 예산 변화 1977~2015 64
[그림 2-5] 생활 형태별 이용자수 변화 65
[그림 2-6] 시설 발달장애인 수 변화 65
[그림 2-7] 장애인 시설이 있는 37개 주의 시설 수 66
[그림 2-8] 거주유형별 예산규모 66
[그림 3-1] 서울시 장애인 전환지원서비스 체계 85
[그림 3-2] 자립생활주택 운영 목적 86
[그림 3-3] 서울시 탈시설화 체계도 92
[그림 4-1] 자립생활주택 이용자의 시간일지 조사표 107
[그림 4-2] 자립생활주택 이용자의 시간일지 작성 예시 109
[그림 6-1] 전체 평균 생활시간량 285
[그림 6-2] 응답자 특성별 평균 사용시간 분포 (y축 : 시간) 288
[그림 6-3] 행위유형별 전체 평균 생활시간량 289
[그림 6-4] 행위유형별 행위자 비율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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