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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통계]
목차
vol.1. 회수에만 400년 필요한 한국은행 공적자금 6
1. 공적자금 현황 및 개요 8
2. 한국은행 공적자금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
① 부진한 공적자금 회수율 10
②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관련 11
vol.2. 「한국은행 독립성 확보」 더 미룰 수 없다. 12
1.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의 중요성과 한국은행의 현실 14
2. 한국은행 독립성 확보의 문제점 16
①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의 문제점 16
② 금융통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 18
③ 독립성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 21
3. 한국은행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 27
①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 개정 27
② 금융통화위원회 구조 개선 28
③ 정부와의 연결고리 끊기 28
[붙임 ①] : 각국 중앙은행 독립성 순위 29
[붙임 ②] 각국 금융통화위원회 임명 방법 31
[붙임 ③] 열석 발언권 행사현황 34
vol.3. '동전없는 사회'를 향하여 36
1. '동전없는 사회' 사업 개요 및 현황 38
2. '동전없는 사회' 사업의 문제점 41
3. '동전없는 사회' 사업 개선방향 45
[참고]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실시 카드 뉴스 46
vol.4. 통화량 조절, 통안증권 → 국채가 답이다. 48
1. 통화안정증권의 정의 및 개요 50
2. 통화안정증권의 문제점 53
① 문제점 1 : 시중 통화량 조절은 통안증권이 아닌 채권이 해야 할 일 53
② 문제점 2 : 통안증권 이자비용 지출에 따른 한은 재무구조 악화 56
③ 문제점 3 :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의 문제점 57
3. 개선방향 58
① 개선방향1 : 통안증권의 발행 축소 및 장기적으로 국채와의 통합 추진 58
② 개선방향2 :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 규모를 국가채무로 편입 필요 60
③ 개선방향3 : 상대매출 발행 방식 제도의 개선 필요 61
vol.5. 한국경제 뇌관, '한계기업'의 문제점과 대안 62
1. 한계기업의 정의 및 현황 64
2. 한계기업의 문제점 66
① 문제점 1 :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한계기업의 재무구조 66
② 문제점 2 : 한계기업의 비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 69
③ 문제점 3 : 생산, 고용 등 실물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되는 한계기업 72
3. 개선방향 74
① 개선방향1 :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필요 74
② 개선방향2 : 한계기업의 비정상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 76
③ 개선방향3 : 한국은행 금리인상 결정 시, 한계기업 상황 반영 필요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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