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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vol.1.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의 '기형적 영리행위' 4
I.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 관련 현황 6
1.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 개요 6
II. 기형적 영리행위 관련 문제점 10
2-1. 현직공무원의 운영위원회 참여 문제 10
2-2. 인사정보 등 외부유출 문제 12
2-3. 세우회 이사장이 이율을 정하는 융자사업 부적절 13
2-4. 외부 회계감사의 신뢰성 부족 15
2-5. 과거 국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16
III. 정책제언 : 기형적 영리행위 근절방안 모색해야 19
1-1. 타 공제회와의 비교 19
1-2. 근거 법령 갖추고 관리 강화해야 20
참고 : 세우회 상조금 조견표 24
vol.2. 세무조사 개혁, 칼이 쟁기가 되도록 다듬자 26
I. 국세행정개혁 TF와 세무조사 제도 개요 28
1-1. 국세행정개혁 TF의 세무조사 개혁 28
1-2. 세무조사 제도 및 대상자 선정업무 개요 29
II. 세무조사 개혁, 갈 길이 멀다! 32
2-1.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운용 부적정 32
2-2.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시 제재방안 마련 필요 33
III. 정책제언 : 칼이 쟁기가 되도록 다듬자! 35
3-1. 조사국 명단 통보 제도 개선 필요성 35
3-2. 「국세기본법」 개정 필요성 35
vol.3. 고액소송 패소와 법률자문 회신지연 38
1. 현황 : 국세소송 패소율 증가 40
2. 문제점 : 법령해석 및 변호사 선임 실효성 문제 43
3. 정책제언 : 고액소송 중심의 송무능력 강화 53
vol.4. 주민등록인구보다 많은 이자소득자 국세통계 56
I.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발생 현황 58
1-1. 관계 법령 및 금융기관의 사망 여부 확인 방법 58
1-2. 사망자 명의의 은행계좌·증권계좌 관리 현황 및 원천징수제도 59
II. 원천세 징수 관련 국세통계정보 관리해야 61
III. 정책제언 : 정보공유 협의체 구성 필요성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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