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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vol.1. 예정가격 입찰제도 무시한 기술제안입찰, 1000억원 예산 낭비 4
요약 6
I. 낙찰상한액 없는 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7
1. 한국은행 별관 신축, 예정가격 초과 가능한가? 7
2. 예정가격 초과, 예산 낭비인가? 9
II.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예정가격 초과낙찰 시 문제 11
1. 입찰업체에 지나친 가격 결정 권한 부여 11
2. 정성적 평가에서의 객관성·투명성 우려 12
III. 대안 16
1.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예정가격 적용 16
2. 기술평가 및 평가위원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제고 18
vol.2. 연간 800억원 보훈단체 배정 수의계약, 제도개선 필요 24
요약 26
I.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개요 및 현황 27
1.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 개요 27
2.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 운용 현황 29
II. 현행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문제점 31
1. 형식상 문제: 법령이 아닌 조달청 지침 상에만 존재 31
2. 내용상 문제: 신규 단체 진입을 막는 '장벽' 존재 33
3.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5
vol.3. 목표량 대비 9500t 부족한 금속자원 비축 36
요약 38
I. 조달청의 금속비축사업 현황 39
1. 비축사업 연혁 39
2. 비축사업의 목적 39
3. 비축사업의 필요성 39
4. 2018현재 비축대상 품목 39
II. 조달청 금속비축사업의 문제점 40
1. 비축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체계 미흡 40
2. 목표비축량과 실제비축량의 괴리 43
III. 조달청 비축물자 관리체계의 변화 필요 45
1. 비축 사업 총괄 조정 체계 필요 45
2. 민간정보 연동을 통한 정확한 목표량산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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