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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국종망연합회 전관단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 필요 4
1.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의 현황과 문제점 6
1) 여전한 관세청 출신 독점 현상 6
2) 수의계약 행태 여전 7
2. 전자통관시스템 내·외부 사용자 만족도 조사 10
1) 만족도 조사 개요 10
2) 국종망연합회-한국관세무역개발원, 11년째 만족도 조사 발·수주 10
3.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현황과 문제점 13
1) 설립과 설립 목적 13
2) 연혁 13
3) 주요 보직 다수 관세청 출신 독점 14
4)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연평균 163억원 수익 16
5) 압수물품 위·수탁 관리용역 매년 수의계약 21
6) 관세청 발주 연구용역의 수주 21
4. 개선방안 24
1) 국종망연합회 관련 24
2)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만족도 조사 국종망연합회-관세무역개발원의 발·수주 관련 24
3) 관세청장이 설립 허가·승인을 한 비영리법인 전체 점검 필요 25
vol.2.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야 - 입국장면세점 도입 및 기내면세점 개선 28
I . 입국장 면세점 30
1.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관한 논의의 시작 30
2. 입국장면세점 도입 방안 확정까지의 상황 31
3. 정부의 입국장면세점 도입 방안 확정 33
4. 문제점 34
II. 기내면세점 34
1. 논의의 배경 34
2. 기내면세점 운영 항공사 활개 34
3. 기울어진 운동장 (기내 면세점 VS. 시내 및 공항 면세점) 35
4. 기내면세점과 시내 및 출국장면세점의 차이 36
5. 개선방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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