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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vol.1. 가계동향조사 논란, 보다 넓게 보자 - 소득분배지표 개선 필요성 - 4
I. 가계동향조사와 통계청장 경질 논란 6
1. 가계동향조사와 통계청장 경질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6
II. 제언 : 통계논란, 소득분배지표 개선으로 극복하자 22
2-1. 해외 소득분배지표 서비스 사례 22
2-2. 국내 적용에의 시사점 25
vol.2. 북한통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8
I. 북한통계 관리 현황 30
1-1. 북한통계 연구·생산의 중요성 및 통계 제공 현황 30
II. 북한통계 관련 문제점 32
2-1. 통계청의 정보수집 출처의 협소함 32
2-2. 자료 가공과정의 불투명성 및 자료누락 문제 34
2-3. 북한통계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 37
vol.3.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미래를 보는 눈 40
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관련 현황 42
1-1.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념과 이행의 중요성 42
1-2. SDGs 이행에 있어 통계청의 역할 48
II. SDGs 이행 관련 문제점 50
2-1. 통계청의 취약한 조정기능 50
2-2. 빈약한 인력과 예산 52
III. 개선방안 : SDGs 추진 위한 법률개정 및 인력증편 필요 53
3-1. SDGs 추진 위해 통계청 역할을 유관 법률 등에 명시 53
3-2. 인력 증원 및 국가주요지표와의 연계 유지 노력 필요성 54
〈붙임 1〉 SDGs 주요 내용 및 이행평가체계 56
vol.4. 민간수탁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해야 60
I. 통계청 통계사무 민간위탁 현황 62
1-1. 통계청의 위탁가능 사무 및 수탁기관 지정요건 62
1-2.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한국통계정보원 및 11개 사단법인 현황 63
II. 민간위탁 관련 문제점 65
2-1. 재단법인 일감 몰아주기와 공개모집 절차 없는 수의계약 65
2-2. 정관까지 고쳐가며 일감 몰아받은 (재)한국통계정보원 71
2-3. 전관단체의 출연으로 새로운 전관단체 설립? 73
2-4. 위탁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부실 78
2-5. 사단법인 일감몰아주기 행태 81
III. 정책제언 : 땜질식 아닌 근본적 처방 필요 82
3-1. 위탁사업관리 선정절차의 개선 82
3-2.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재)한국통계정보원 관련 제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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