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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8. 10. 18 │기획재정부 I│
목차
vol.1. 소득주도성장 2.0을 만들자 - 조세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4
불평등 사회로 치닫는 대한민국 6
소득주도성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9
소득주도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다 9
최저임금 인상만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다 11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증가 대책 12
가계비용 절감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필요 17
소득주도성장 2.0으로 나아가야 한다 19
문재인정부 재정정책 21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22
현 시점에 필요한 재정정책 방향 23
참여정부 'VISION 2030'이 주는 교훈 26
소득주도성장,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통한 복지확대가 답이다 27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용기가 필요하다 27
조세개혁 논쟁을 시작하자 28
우리나라의 조세구조의 문제점 29
법인세 30
소득세 31
부동산세제 33
조세개혁을 위한 방향 34
조세개혁 추진을 위한 제언 35
vol.2. 창업 활성화를 통해 50만 공시생을 혁신 성장 동력으로 36
I. 우수한 인재의 공무원화, 청년들의 창업외면 38
1. 한국의 인재들은 '시험 준비 중' 38
2. 청년층, 창업은 '외면' 39
II. '창업외면'의 이면엔 창업이 어려운 '현실' 존재 41
1.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시작부터 난항 41
2) 자금조달의 문제로 재창업도 난감 42
III. 교육·금융 분야 개선으로 창업국가로 도약을 44
1. 산·학 협력 증진 및 대학·대학원 창업 지원 정책 44
2.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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