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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vol.1. 부동산계급사회, 보유세 강화로 정상화하자 4
I. 부동산계급사회, 출생로또의 대한민국 6
1.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6
2. 한국 사회 부동산 양극화의 징후들 7
II. 종부세는 세금폭탄인가? 10
1. '세금폭탄론' 이라는 허상 10
2 . MB정부 종부세 인하의 맹점 11
3 .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점철된 보수정권 13
III.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 14
vol.2. 작지만 확실한 개혁, 맥주 종량세 16
I. 맥주시장 현황 및 현행 주세제도 18
1-1.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 증가 18
1-2. 우리나라 주세제도 및 주세 세수 추이 20
II. 기울어진 운동장, 종량세 전환 필요성 24
2-1. 맥주시장 생태계 파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24
2-2. 가격 인상 논란 관련 : 4캔 1 만원, 없어지지 않는다 ! 27
III. 정책제언 : 종량세 전환, 하루라도 일찍! 28
3-1. 기대효과 ① : 가격 경쟁력 확보 28
3-2. 기대효과 ② : 맥주 산업 발전 및 청년창업 확충 28
3-3. 기대효과 ③ :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 29
vol.3. 사회적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 30
I. 사회적기업 관련 현황 32
1-1. 사회적기업 도입 배경으로서 '사회적경제' 32
1-2.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34
1-3.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36
II. 현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문제점 41
III. 정책제언 45
3-1.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 45
3-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및 기부세액공제 조정 47
3-3. 사회적기업 조세지원제도 해외사례 시사점 48
vol.4. 생색내기 그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50
I. 독서문화 및 도서구입비 세제감면 현황 52
1-1. 대한민국 성인의 독서실태 및 출판업 현황 52
1-2. 현행 독서지원 조세제도 및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개요 54
II.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문제점 56
2-1.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자영업자가 배제되는 점 56
2-2.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소득공제 가맹점 구입도서에 한정됨 56
2-3. 신문이나 잡지 구입은 해당하지 않는 점 57
2-4. 공제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할 수 없는 점 58
III. 정책제언 : 폭 넓은 공제항목 인정 필요성 59
3-1. 주요국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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